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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국회는 이달 8일 본회의에서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기업의 장기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벤처 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의...
    2023-12-24 09: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19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의 차원으로 특성화시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023-12-19 16:47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9일) 처리도 불발된 예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증감액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어느새 여야가 두 번째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R&D(연구개발)·정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등 쟁점...
    2023-12-17 14:16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2023-12-12 15:55
  •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해 상시화된 데 대해서는 “새로운 법적 제도가 좀 더 공고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벤처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국제사회의 여러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벤처기업법의 상시법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2023-12-12 13:06
  • 野 드리운 '분당 먹구름'…이재명, 이낙연 잡을 수 있을까
    野 드리운 '분당 먹구름'…이재명, 이낙연 잡을 수 있을까
    전날 국회에선 "(창당에는) 실무적인 일이 굉장히 많다. 누군가는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결단 시점'을 묻는 말엔 "늦지 않게"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날 수 있다며 '이·이 연대'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도부에 당 민주주의·도덕성 회복과 팬덤정치...
    2023-12-11 15:16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관련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논의할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2023-12-11 14:01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벤처기업협회는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를 통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2023-12-11 09:16
  •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예보는 올해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과 함께 저축은행권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시작으로 전 부보금융사의 예금 변동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금융상품과 일부 퇴직연금에 각 5000만 원 내로 보호됐던 것을 연금저축...
    2023-12-08 15:15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정부는 지난 8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등에서 ‘벤처기업법’ 상시화 및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도 여야 모두에서 발의한 만큼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2023-12-06 15:41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중견기업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상시법으로 전환된, 국회 본회의장이 찬성을 뜻하는 초록빛으로 뒤덮이던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다. 물론 논현로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작지만 귀한 뉴스다. ‘미리 보는’ 중견기업계의 2024년 10대 뉴스는 어떨까.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2023-12-06 05:00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민주노총 역시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오는 5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인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2023-12-03 20:01
  •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중견기업 특별법’이 ‘한시법’이란 꼬리표를 뗐다. 중견기업계에선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일듯하다. 당시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란 기고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법률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2023-11-29 05:00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다만, 한시법인 기촉법의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폐지 및 유지, 상시적인 보완 등의 논쟁을 반복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 추가 회의에서 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반대 의견을 고려해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
    2023-11-28 17:19
  •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현택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장은 현행 R&D 시스템 문제를 지적한 뒤 "결국 중요한 과제는 미국, 유럽과의 시간 싸움이므로 과학기술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대폭 제외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함께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 연구는 회계연도 일치 규정을 없애고 연중 상시 시작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2023-11-27 18:40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도 동어반복의 말 잔치만 계속된다. 국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업계는 이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목을 빼고 기다리지만, 원내다수당인 민주당 분위기로 미루어 뭔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도...
    2023-11-24 05:00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업체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2023-11-21 12:00
  •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또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우리 사회 전반을 짓누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상...
    2023-11-21 09:59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2023-11-20 13:25
  • SK지오센트릭,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SK지오센트릭,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대한민국 순환경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두겸 울산시장, 박성민 국회의원, 금한승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순환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이며 플라스틱은...
    2023-1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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