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 중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박 직무대행은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로부터 한 시간 뒤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무더위 속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등 당면한 현안부터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박 직무대행은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이라며 "영수회담의 연장선에서 정부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며 "거부권을 휘둘러 국회를 통과한 민생 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다.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가산·휴일근로수당 가산,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은 적용받지 못한다. 상시 4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1명이 모자라 휴일과 수당이 감소하는 것이다....
홈플러스 역시 온라인 배송기사와 주차 등 야외 근무가 불가피한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쿨키트를 제공하고, 사업장 냉방 설비와 얼음 생수 비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 폭염 단계별 대응과 직원 대상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정례화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6월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열사병, 탈진, 열경련...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중견련은 1995년 ‘한국경제인동우회’로 설립, 1998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애초 10년 한시법으로 올해 7월 일몰 예정이었지만,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2023년 10월 19일 시행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전달“손해배상청구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로”“불법행위 면죄부 안 돼…노사문화 법‧제도 구축해야”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국회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은행 경쟁 촉진의 한 차원으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부분이 발표가 됐고, 기존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걸로 안다”며 “취임하면 인가기준이나 심사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절차가...
한국은 사이버 안보 문제에 상시 노출돼 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분야 대상 해킹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북한이 80%(피해 심각도 68%)로 가장 많았다. 중국 비중은 5%로 낮았지만 피해 심각도는 21%였다. 국제 해킹 조직이 한국을 경유지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법안들로, 22대 국회 들어서는 ‘독소 조항’이 추가됐다. 김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작년 총지출(638조7000억 원) 기준으로 의무지출(340조3000억 원), 경직성 지출(117조1000억 원), 국방비(57조 원)를 제외한 사실상의 재량지출은 124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재부는 통상 재량지출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정안을 상정시킨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해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그는 당대표로서의 목표에 대해 "가치 정당, 민생정당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당원 소환제도와 당내 부조리를 직접 당대표나 중앙당에 얘기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후보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25 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외친 것에...
SPL 평택공장은 1000명이 넘는 상시근로자가 근무 중인 대형사업체로, 그동안 이 공장을 비롯해 SPC 계열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재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SPC는 식품기업에 가장 중요한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그에 따른 기업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정기인사 시즌이 아님에도, SPC그룹은 손 전무를 SPL 대표로 내세워 책무를...
산업부, '전력망 혁신 TF 회의' 개최'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일부 지역 재생에너지 수요＜발전량…출력제어 상시화 우려
정부가 실제 전력망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계통 용량만 선점하는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호남·제주·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등의 공급이 수요를...
제22대 국회에서의 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중점 과제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선진금융제도 도입 등 벤처투자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상시화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 제도 신설'이 2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세 등...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 기후동행카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단기권, 리버버스 연계할인 등 추가 혜택에 추경을 편성했다”며 “손목닥터도 3월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면서 참가자 수가 급증해 헬스케어 포인트 예산을 확대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도 포함됐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80억 원을 투입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당정대는 이날 회의에서 당정대 정책협의회를 매주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별도의 실무 협의회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대부분 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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