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공장의 신축·증축이 제한되는 지역은 여전히 규제를 받는다.
또 녹지ㆍ관리지역이라도 신축하는 공장에는 계속 건폐율 2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폐지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등록비용 약 450억원이...
여기엔 상수원보호구역에 기설립된 공장의 기존 소유주뿐 아니라 매수자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과 테마파크 내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 판매, 옥외 발광다이오드(LED)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발굴된 기업 현장애로 1933건 가운데 43.4%인 838건이 수용됐다. 이 중 640건은 이미 이행이 완료됐고 198건은 추진...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기설립된 공장의 기존 소유주뿐 아니라 매수자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고, 테마파크 내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 판매, 옥외 LED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추진단은 이번 추가 개선키로 한 101건를 포함해 향후 추진하기로 한 198건에 대해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는 지 상시 점검하고...
또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들어선 축사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축사에 대한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9만여 개 축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축사임에도 관련 규정이 적발시 과태료나 소액의 벌금에 머물고...
시는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류 발생 등 상수원 및 취수원의 원수 수질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동안 취수원 6개 지점에서만 시행하던 수질검사를 남한강(복포리, 신원리), 북한강(삼봉리, 진종리) 등 팔당호 유입 지점까지 늘려 총 10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남·북한강 및 팔당댐 하류 지류천 등 상수원 수질검사를...
서울시는 이날 제출한 공문을 통해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는 사업"이라며 "국토부는 서울 천만시민이 이용하는 상수원의 훼손을 촉발하는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제점...
희망서울 친환경농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고양시, 시흥시 등 18곳, 9390구획(총 154,935㎡)에서 합성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다.
특히 올해엔 팔당지역 분양을 7000구획에서 7340구획으로 늘리고 서부권역인 고양시·시흥시 지역에 2050구획(5개소)을 신규로 조성하는 등...
희망서울 친환경농장은 남양주시·양평군·광주시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고양시·시흥시 등 18곳 9390구획(총 15만4935㎡)에서 합성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다.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희망서울 친환경농장'은 지난 2000년부터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3개 시군의 13곳에서 7,000구획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 농장으로,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가꿔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에도 동참하고 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먹을거리를 가꾸고 농촌체험을 할...
경기 여주경찰서(서장 이병하)는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 일대에 오염된 폐수를 방류하고 주변에 건설폐기물을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로 골프장업자 등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종교시설 총무차장 백모(46)씨는 지난 3월부터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콘크리트 등 약 100여t을 하천부지에 무단 투기한 혐의다.
골프장업자 이모(64)는...
콜레라 환자의 성별은 여자가 53%, 남자가 47%로 분류됐다.
콜레라 전염원은 이달고에서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강물에 번식한 박테리아 때문일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내무부는 추가 전염을 막으려고 전국적인 콜레라 주의보를 내리는 한편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꼬마잠자리는 최근 월출산국립공원 남생이 서식지 조사 도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인근 논에서 확인됐다.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훼손과 수질오염이 안 돼 꼬마잠자리 서식 여건이 좋은 곳으로 조사됐다.
꼬마잠자리는 한낮에 풀줄기 끝에 물구나무서는 것처럼 배를 하늘 높이 쳐드는 특성이 있다.
‘가장 작은 잠자리 발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남 영암 소재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인근 논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2급 생물 꼬마잠자리를 발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작은 잠자리는 다 자란 성충의 크기가 1.7cm로 국내에서 가장 큰 잠자리로 보통 10㎝ 크기인 장수잠자리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크기다.
전문가들은 해당 구역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 잠자리...
김성주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주요 상수원이나 지하수가 오염돼 이 물로 만들어지고 재배된 식품, 음용수가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음료수, 술,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식약처 등 당국에서는 지금보다 더 철저히 조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상수원 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등에 들어설 수 없다.
환경부는 다만 연말까지 관련 제한지역에 들어설 업체는 새로 지정된 3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나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12월 상수원에 미량으로 포함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정수처리 파일럿 플랜트(시험공장)를 준공해 운영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에코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개발사업'의 일부로 대림산업은 'CECs(Contaminants of Emerging Concerns: 미량 오염물질) 대비 정수 공급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수도권 상수원인 충주호는 무더위가 시작된 2주 전부터 하천 가장자리부터 녹조 현상이 발생하더니 현재 물 위에 한 층을 이룬 녹조가 부패돼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당국이 충주호에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길이 150미터 조류 단막을 설치했지만 녹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관리단은 "녹조가 더 악화하면 토 살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환경부는 “MB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동원돼 인력으로 녹조를 치워 시각적으로 숨기거나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성규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보가 최근 낙동강을 중심으로 번진 녹조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녹조 제거를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 댐 방류를 했다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산강에는 방류를 할 수 있는 다목적댐 자체가 없다"며 "지난해에는 북한강에서 유입되는 녹조로 팔당댐의 식수원 오염이 우려돼 남한강의 충주댐 1억t을 방류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에서 10㎞ 이내 떨어진 축사나 가축분뇨가 다량 나오는 중ㆍ대규모 배출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은 비가 올 때 몰래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발효가 덜 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덮개 등 비가림 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일부 대형 축산업체가 영세 축산 농가의 무허가ㆍ미신고 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