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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보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증여세의 과세체계와도 부합한다. 상속세 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 공제다. 유산세 방식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한 번에 결산 돼 배우자 공제의 혜택을...
    2021-05-18 13:44
  • [사각지대 놓인 ‘대안화폐’] 세금 못 매겨…불법 대금 사용에 상속까지 ‘악용’
    아이템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다시 되팔아 현금화해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을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게임 내 재화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게임 콘텐츠의 법적 분쟁과 관련된 유튜브를 운영하는 A 변호사는 “현재 게임 내 재화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거나 상속을 할 수도 없다”며 “현재는...
    2021-04-27 05:00
  •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이어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유지 요건인 업종제한 폐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는 △송공석·윤태화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김화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기업승계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2021-04-26 15:26
  •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따라 부모의 대를 이어 기업을 상속할 때와 일반 재산을 상속할 때 같은 세율을 매긴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의 절반을 세율로 책정하는 식이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상속세율이 부담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말 중기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시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2021-03-25 12:00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우선 양도소득세가 7조6000억 원, 증권거래세가 4조3000억 원, 근로소득세가 2조4000억 원, 상속･증여세가 2조 원, 종합부동산세 9000억 원 등이 많이 걷혔다. 그러나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이나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과 비교하면 양도소득세는 6조3000억 원, 증권거래세 3조8000억 원, 상속･증여세 2조...
    2021-02-09 14:12
  •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지난해 11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포함한 문화예술·미술시장 활성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미술품 수집광으로, 그의 컬렉션은 약 1만2000점에 달한다. 감정 중인 미술품의 가치는 1조5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그의 컬렉션에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청동조각과 마크 로스코의 색면 추상화 등...
    2021-01-22 17:51
  • [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지난 10월 기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ㆍ증여세를 결정한 감정가액은 신고가액보다 평균 68%가 높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올해 19억3900만 원보다 163%가 늘어난 5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세금을 덜...
    2020-12-23 06:00
  •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 중소기업계 만났다…취임 첫 행보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 중소기업계 만났다…취임 첫 행보
    김정우 조달청장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활성화 등 여러...
    2020-11-02 14:30
  •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주식을 지분율 5% 이상(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최대 20%) 보유하지 못한다. 여기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도 추진되는 국내의 현실에서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방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법 제도와 함께 기업 경영 문화도 바뀌어야...
    2020-10-26 16:00
  •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이 부과제척 기간이다. 또 ​상속세...
    2020-09-08 09:44
  • [피플] 장영철 한공회 상생협력위원장 “체급에 맞는 시장경쟁, 회계업계의 상생해법”
    [피플] 장영철 한공회 상생협력위원장 “체급에 맞는 시장경쟁, 회계업계의 상생해법”
    그는 “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대폭 확대된 가운데 대형법인의 선행감사 경험과 선진 감사기법 공유는 중소형 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중소형 법인도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강세를 보이는 세무 분야 노하우를 함께 나눈다면 회계 협력 기반은 탄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회계업계 상생을 위해선 감사인 규모에 맞는 시장...
    2020-08-23 11:18
  •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한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 피고발인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부당...
    2020-08-10 10:15
  •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것은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이어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액과 증빙자료의 조작 등이 쉬워 (법인과) 달리 취급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순일, 박상옥...
    2020-06-18 16:02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2020-06-14 10:38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통한 규제 개혁과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
    2020-03-26 14:25
  •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장 세무사는 “이렇게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자녀와 손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해 두면 공제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제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이에 대해 장 세무사는 “상속재산 중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2020-03-09 05:00
  •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이 부과제척 기간이다. 또 ​상속세...
    2020-03-09 05:00
  • [출근길] 한국당, 새보수당 통합 돌입·심상정 "20세 청년 모두 3000만원 지급할 것"·이낙연 "윤석열 유감, 대응하라" 지시 (정치)
    [출근길] 한국당, 새보수당 통합 돌입·심상정 "20세 청년 모두 3000만원 지급할 것"·이낙연 "윤석열 유감, 대응하라" 지시 (정치)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윤석열 장관 요청 거부는 항명…추 장관에게 대응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의견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장관 요구에...
    2020-01-10 06:00
  • [세무, 톡!] 현명한 가업승계의 필수요소 '가업상속공제'
    [세무, 톡!] 현명한 가업승계의 필수요소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상속세 문제는 비단 유형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는 다르게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주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지속경영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2020-01-08 07:00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 유지의무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완화한다. 주류 제조키트는 주류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선 주류와 담배가 면세물품 구매한도에서 제외된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사전면세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 지정면세점도 다른 면세점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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