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정부에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상 면세 한도 상향 등 공익재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과표구간 1억->2억 변경시 2만900여명 혜택최고세율 인하 시 고액자산가 2400명 ‘2.1조’ 세감소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감세혜택(감세액 기준)이 수혜자수로는 중산층에, 감세액수로는 고액자산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법 개정으로 상속증여세 하위 과표구간이 2억 원이하로 상향되면 중산층에 속하는 기존 1억 원 미만...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원으로 평가했고, 그해 11월 중 상속세 약 97억 원을 납부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매매 등의 이력이 없어 시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등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듬해인 2022년 4월 들어...
우선 정부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하향 조정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 과표 구간인인 현행 1억 원 이하(세율 10%)을 2억 원 이하(세율 10%)로 2배 상향한다. 최고 과표 구간은 30억 원 초과(세율 50%)에서 10억 원 초과(세율 40%)로 변경한다.
이러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조3515억 원의 세수감이 발생되고 이중 상속ㆍ증여세 감소분이 4조565억 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4조565억 원은 2025년(-2조4199억 원)과 2026년(-1조6366억 원)의 감소분을 더한 값이다.
이는 연도별 국세수입 예산에 반영해 계산한 순액법 기준인데 세법개정의 세수 효과만을 누적해 계산한...
특히 상속증여세(-4조565억 원)가 세수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밖에 소득세(-4557억 원), 법인세(-3678억 원)가 줄었고, 부가가치세(3656억 원), 기타(1629억 원)가 늘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해 세법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세입 여건도 최근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이르면 올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서순성(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국세청과 감사원 상속‧증여세법 태스크포스(TF) 자문 변호사이자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을 맡는 등 세법 전문가다. 서 변호사 역시 조세법 전공 법학박사다.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 출시 기념으로 올해 4월 25~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LA) 오렌지카운티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상속 설계 세미나를...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이 노 관장 측이 주장한 '자금 메모'를 인지한 시점, 즉 2심 판결일(2024년 5월 30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에게 흘러 들어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찍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낮추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진 의장은 이날 “배당소득세를...
그러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많은 국가에서 폐지·완화하는 추세이고 폐지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로 팔아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호주·캐나다 등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다음 달부터 배포할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자료집에 따르면 GDP 대비 한국의 상속·증여세수 비율은 0.68%로 프랑스(0.7%)에 이어 OECD 2위다. OECD 평균(0.15%)의 4.5배다.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 24년째 상속세 최고세율을 방치하는 동안 호주, 캐나다 등 OECD 15개국은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했다. 상속 주식을...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적극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상증세법상...
상증세(상속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 내 상속 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 60세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3.5%에...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6075.jpg)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3042.jpg)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2988.jpg)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2904.jpg)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028.jpg)
![[내일날씨] 고온 다습한 날씨 이어져…서울 한낮 33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65131.jpg)
![아이도 어른도 즐거운 주말…'비어밤 in 해운대'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4973.jpg)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49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