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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B 씨의 동생 C 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A 사는 C 씨를 대신해 B 씨를 상대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아파트를 지분에 따라 현물로 나누기는 어렵다며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2020-05-21 17:15
  •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통합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통합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했다. 주택의 새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
    2020-04-17 06:00
  •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하고, 동생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날 구호인 씨는 "하라는 항상 괜찮은 척, 멀쩡한 척, 웃는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다"라며 "힘들게 일궈낸 하라의 재산은 동생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라고...
    2020-04-02 18:58
  •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그러나 젊은 나이라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게 되면 보험을 들어둔다는 생각으로 미리 유언장을 써두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된다. 물론 유언장을 써두더라도 유류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20-03-24 11:17
  • [출근길] 톰 행크스 부부 코로나19 확진·하트시그널 시즌3 학폭 논란·구하라 친오빠 측, 친모 재산상속 포기 요구·양치승 허위 폭로자 용서·도쿄올림픽 조직위 연기설 부정 (문화)
    [출근길] 톰 행크스 부부 코로나19 확진·하트시그널 시즌3 학폭 논란·구하라 친오빠 측, 친모 재산상속 포기 요구·양치승 허위 폭로자 용서·도쿄올림픽 조직위 연기설 부정 (문화)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 친오빠와 벌이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 구하라의 상속재산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하라 남매는 할머니 손에 자랐고 친부는 상속권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인은 "모친께서는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2020-03-13 06:00
  •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인 "친모는 어린 남매 놔두고 가출…재산 상속 포기해야"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인 "친모는 어린 남매 놔두고 가출…재산 상속 포기해야"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 친오빠와 벌이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 구하라가 남긴 상속재산의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의 친모는 20여 년 전 어린 남매를 두고 가출했고, 이에 구하라 남매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 구하라의 친부는 양육에 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상속권을 아들에게 넘겼다. 변호인은 "하라...
    2020-03-12 16:01
  •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이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른다. 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2020-03-09 05:00
  •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해당 재판부는 A 기금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8200만 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심리했다. A 기금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B 씨가 사망했고,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직계비손 등에 이어 2순위, 3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A 기금이 B 씨의 외사촌, 이종사촌 등으로 피고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하자 재판부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2020-02-27 15:46
  • 대법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 명시 안하면 상속인에 보험금 지급”
    대법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 명시 안하면 상속인에 보험금 지급”
    C 씨의 아내 A 씨와 아들은 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인 B 사를 보험수익자로 정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보험수익자를 B 사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는...
    2020-02-27 12:00
  • [출근길] 정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 금지”·신종 코로나 중국 외 첫 사망자 발생·수원시 1061개 어린이집 1주일 휴원·정경심 측 “강남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 안된다"·서울교대 재학생, 성희롱 불복소송 '승소' (사회)
    [출근길] 정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 금지”·신종 코로나 중국 외 첫 사망자 발생·수원시 1061개 어린이집 1주일 휴원·정경심 측 “강남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 안된다"·서울교대 재학생, 성희롱 불복소송 '승소' (사회)
    변호인단은 "정 교수는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상속받아 이미 '건물주'이고,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법원 "서울교대 16학번 이하 '남자대면식' 성희롱 아니다"…징계취소 남학생들만의 모임에서 같은 과...
    2020-02-03 06:00
  •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상속한 유섬나ㆍ상나ㆍ혁기 세 남매가 각각 배상 책임을 나눠 받았다. 장남 유대균(49) 씨는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국가가 대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0-01-17 14:22
  • [생활 속 법률-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또한, 한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하는 데 반대한다면, 소송을 통해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혼 부부 당사자들끼리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속은 당사자들뿐...
    2019-12-30 13:49
  • 대법 "고 정미홍 '종북 퇴출' 발언 위법…손해배상해야"
    대법 "고 정미홍 '종북 퇴출' 발언 위법…손해배상해야"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정 전 아나운서는 2015년 7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8년 7월 25일 사망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에 대해 소송수계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속인들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라며 "원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9-12-22 09:00
  • [2019 빅딜 리뷰] ②태림포장, 토종 사모펀드 엑시트 역대 최대규모 성과
    [2019 빅딜 리뷰] ②태림포장, 토종 사모펀드 엑시트 역대 최대규모 성과
    IMM PE는 2014년 당시 창업주 정동섭(당시 83세) 전 회장이 두 아들에게 기업을 상속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한다는 소식을 듣고 1년여 간의 설득작업을 벌인 끝에 2015년 6월 ‘트리니티원’이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해 태림포장공업(현 태림포장)과 동일제지(현 태림페이퍼)를 인수하게 됐다. IMM PE는 태림포장 인수 직후 자회사였던 태림페이퍼를 상장폐지했고...
    2019-12-15 12:00
  •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반면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2019-11-28 12:00
  • [생활 속 법률-상속] 가족들을 버리고 집 나간 아버지가 이제 와서 부양료를 달라는데
    [생활 속 법률-상속] 가족들을 버리고 집 나간 아버지가 이제 와서 부양료를 달라는데
    최근 이러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많이 늘어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만 250건이 넘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처럼 부모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자식이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이런 부모도 상속권이 있는지도 논쟁거리다. 이런 경우는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 보험금이나 배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2019-10-08 06:00
  • [생활 속 법률-이혼] 배우자의 연금, 재산분할 때 잊지 말자
    [생활 속 법률-이혼] 배우자의 연금, 재산분할 때 잊지 말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을 했는데, 조정을 하면서 이혼 이후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이혼 이후 B씨는 A씨의 연금을 나눠 달라고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연금공단은 A씨와 B씨가 이혼을 하면서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 분할연금은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B씨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2019-09-09 15:01
  • [생활 속 법률-상속] 젊은이들이여, 지금 유언장을 쓰자
    [생활 속 법률-상속] 젊은이들이여, 지금 유언장을 쓰자
    상속인이 성인이라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 나눌 수도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혼자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만일 이혼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2019-08-12 15:24
  • [이슈&인물] 김형주 변호사 “즉시연금, 일종의 불완전판매…보험사 책임”
    [이슈&인물] 김형주 변호사 “즉시연금, 일종의 불완전판매…보험사 책임”
    지난달 30일 진행된 3차 공판에도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 연금계산식 산출 방식에 대한 양측의 뚜렷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약관 해석상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생존연금월액에서 충당하는 것이 약관의 내용에 포함됐는지의 여부”라고 정리했다. 이투데이는 김 변호사를 만나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의 쟁점과 금융소비자연맹...
    2019-08-08 17:34
  • [데스크칼럼] 조원태-강성부, 누가 이길까
    [데스크칼럼] 조원태-강성부, 누가 이길까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주가가 오를수록 금액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황은 해외 대형 항공사인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4.3%를 매입했다고 밝히면서 급변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조인트벤처(합작사)인 관계다. 항공사의 조인트벤처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운임과 스케줄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수익, 비용을...
    2019-07-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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