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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번째 사기 '큰 손' 장영자 징역 4년... 재판 또 불출석
    네 번째 사기 '큰 손' 장영자 징역 4년... 재판 또 불출석
    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77조 2의 1항 규정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장 씨는 재판 내내 검찰과 재판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에 장 씨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장 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드는데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2019-07-04 14:41
  • 강성부펀드, 한진칼 상대 소송전…경영권 분쟁 본격화
    강성부펀드, 한진칼 상대 소송전…경영권 분쟁 본격화
    상속세는 2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강성부펀드의 소송전이 더해지면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행동주의 펀드의 전형적인 소송 패턴으로 보고 있다. 셀 수 없는 소송으로 상대편을 압박하는 것이다. KCGI는 올해 초 주주총회를 앞두고도 한진그룹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의안상정가처분신청 등 경영권...
    2019-06-05 11:16
  •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A 씨가 상고하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번 사건의 판결로 인해 친생추정에 의한 기존의 가족관계 및 부양ㆍ상속, 윤리적ㆍ의학적 문제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합에 넘겼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제척기간이 지나 친생부인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행한 가족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며 친생추정...
    2019-05-22 16:31
  •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B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8월 보증금 1800만 원 주고 2004년 8월까지 광주의 한 2층 주택에 거주했다. A 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B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2005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9-05-20 06:00
  • 고령의 정상영 명예회장..KCC 계열분리 속도
    고령의 정상영 명예회장..KCC 계열분리 속도
    그룹 내부에서는 진작부터 분사를 추진하려 했지만, 정몽익 사장의 개인적인 이혼 소송 건이 진행되면서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KCC는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액 3조3473억 원, 영업이익 2286억 원, 당기순손실 219억 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KAC는 매출 4387억 원, 영업이익 497억 원, 당기순이익 433억 원을...
    2019-04-29 18:00
  • 의료과실로 장기 입원, 병원비 안 내도 된다
    의료과실로 장기 입원, 병원비 안 내도 된다
    이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상속 지분에 따라 4년 6개월간 미납한 진료비 94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씨 등은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조직 검사 없이 폐암으로 단정해 수술한 것은 의료상 과실”이라면서도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며 박 씨...
    2019-04-24 12:00
  • [피플]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독거노인 무료법률상담, 숫자보다 깊이가 중요”
    [피플]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독거노인 무료법률상담, 숫자보다 깊이가 중요”
    독거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법률문제들은 여러 금전 문제, 호적 관계, 폭행 사건, 국가배상, 상속과 관련한 문제 등 매우 다양했다. 상담에 참여한 이 변호사는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 많은 스토리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며 “상담을 받는 분들이 법률상담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2019-04-23 06:00
  • 대법 “인왕사 실체 있는 권리주체, 재판 당사자능력 있어”
    대법 “인왕사 실체 있는 권리주체, 재판 당사자능력 있어”
    인왕사는 2007~2009년 한 전각의 총무스님을 지낸 변모 씨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3000만 원과 사망 후 유족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1억25000만 원 등 총 1억7600만 원은 사찰의 재산이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남 씨 등은 자신들이 상속한 전각의 재산은 인왕사의 11개 전각 중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대웅전ㆍ관음전ㆍ극락전ㆍ선암정사ㆍ보광전을...
    2019-04-10 12:00
  • 이호진 태광 前회장, 차명주식 자신 신고 "잘못 책임…정도경영 동참"
    이호진 태광 前회장, 차명주식 자신 신고 "잘못 책임…정도경영 동참"
    그러나 형사재판과 간암 수술 및 장기 병원 입원과 치료,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되면서 실명 전환은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 파기 환송심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었고 작년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되면서 이 같이 자진 신고를 결정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심 아래 그 어떤 잘못도...
    2019-04-10 11:24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하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와...
    2019-04-01 18:34
  • 대법 "1만㎡ 이하 상속 농지, 농사 안지어도 처분 의무 없다"
    대법 "1만㎡ 이하 상속 농지, 농사 안지어도 처분 의무 없다"
    신 씨는 구청이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상속 농지 2158㎡에 대해 농지법에 따라 처분하라고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농지법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1만㎡ 이상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1, 2심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2019-02-26 09:57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한 토지, 상속 후에도 유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한 토지, 상속 후에도 유효"
    서 씨는 1995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에 용인시가 매설한 우수관(빗물 배수관)과 오수관(오물 배수관)을 철거하고 5년간 점용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용인시 측은 서 씨의 아버지가 우수관 매설 당시 포기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상속 후에도 유효하다고 맞섰다. 1심은 "우수관이 장기간 매설돼 있다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2019-01-24 15:58
  • 대법 "유언으로 받은 재산 포기, 사해행위 아냐"
    대법 "유언으로 받은 재산 포기, 사해행위 아냐"
    장 씨는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조 씨와 형제들을 상대로 2015년 4월 유증받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던 조 씨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고, 형제들에게 상속 지분대로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는 1심 재판 중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조...
    2019-01-23 06:00
  • 새해부터 ‘손해배상액·상속지분’ 계산 인터넷으로 가능
    새해부터 ‘손해배상액·상속지분’ 계산 인터넷으로 가능
    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손해배상액ㆍ변제상계충당액ㆍ상속지분ㆍ이자 등을 산출해 소송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한 '손해배상액 등 계산기' 서비스를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손해배상 등 계산기의 주요 기능으로는 우선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사건 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여명종료일...
    2018-12-31 11:27
  • 대법 “증여 재산으로 신설 법인 주식 인수, 증여세 부과 위법”
    대법 “증여 재산으로 신설 법인 주식 인수, 증여세 부과 위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성필 전 락앤락 대표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05년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증여받아 락앤락 신설 법인의 지분 2%(3만2000주)를 인수했다. 락앤락은 2010년 1월 28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2018-12-24 12:11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처 방법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처 방법
    상속재산을 빼돌린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은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이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상속재산을 빼돌린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을 찾아올 수 없게 정해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서둘러 해야 한다. 혹시 상속인이나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빼돌릴...
    2018-12-10 12:05
  • [생활 속 법률-상속] 예금채권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요구하는 은행
    [생활 속 법률-상속] 예금채권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요구하는 은행
    가끔 은행 실무자들이 상속인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다. 현실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 대비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을 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2018-11-23 08:50
  • 부동산ㆍ혼인ㆍ친족관계 소송 등 국제 관할 명확해 진다
    부동산ㆍ혼인ㆍ친족관계 소송 등 국제 관할 명확해 진다
    국내에 있는 부당산의 물권에 관한 소송 등 우리나라와 관련성이 커 외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세부적인 관할 규정을 신설했다. 묵권, 채권, 친족, 상속, 해상 등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관할 판단 관련 20개 조문이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8-11-21 13:16
  • [전일 주요 공시] 카카오ㆍCJ CGV 외
    1% 상속 △CJ CGV, 3분기 영업이익 326억…전년 대비 1.45 %↑ △CJ 제일제당, 3분기 영업이익 2651억…전년 대비 1.5 %↓ △GS, 3분기 영업이익 6914억…전년 대비 39% ↑ △신세계, 3분기 영업이익 701억…전년 대비 5.5% ↓ △BGF, 3분기 영업이익 143억…전년 대비 361% ↑ △LIG넥스원, 492억 규모 장거리대잠어뢰 양산 계약 △강원랜드, 3분기 영업이익...
    2018-11-09 08:09
  • [전일 주요 공시] LGㆍ신세계ㆍKTㆍ포스코켐텍 외
    △LG, 상속으로 최대주주 변경…구광모 외 32명 △현대건설기계, 2일 거래정지 해제 △현대건설기계, 1주당 1주 무상증자 결정 △현대건설기계, 214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신세계, 스타필드수원 계열사 추가 △STX, 56억9400만 원 규모 금전대여 결정 △STX, 홍콩 자회사 STX아시아 지분 100% 취득 △KT, 3분기 매출 2.1%↑...기가인터넷ㆍIPTV...
    2018-11-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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