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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공안부는 '직권재심 청구 TF'를 만들어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검토해 재심 대상을 추려냈다. 이번 결정에는 사건 본인이나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9-17 11:18
'철도 파업' 노조원 95명 자유의 몸… 檢, 업무방해 일괄 공소취소

문 총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에서 기계적 상소를 지양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외에도 파업 관련 업무방해로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장 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2017-09-14 08:23
美 민주당 원내대표 “중국 압박 속도내야”

WTO 상소기구 전직 위원인 제임스 바커스는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WTO에 먼저 이를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WTO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너무 일 처리 속도가 느리며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WTO를 건너뛰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7-08-03 16:52
신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누구?

같은해 12월부터는 장승화 서울대 교수에 이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상소기구 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58) △미국 컬럼비아대 △미국 밀뱅크 트위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익대 경영대 무역학과 조교수 △외무부 고문변호사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 △WTO 법률국 수석고문변호사 △통상교섭본부...

2017-07-30 15:59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관세청장 김영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거쳐 한국외대 LT(Language & Trade)학부 교수를 지냈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약해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따라 열릴 양국 특별공동위 공동의장을 맡아 개정 협상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2017-07-30 15:54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유력…“WTO 상소기구 자리 날릴 우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58)이 문재인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선이 이뤄질 경우 우리 정부가 어렵게 얻어낸 WTO 상소기구 위원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내...

2017-07-26 13:40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에 EBS 고발요청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항소 및 상소를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이후 이번 건까지 총 14건을 고발 요청했다. 이번 건은 올해 들어 3번째 고발요청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중기청은 그동안 의무고발요청제를 거의 이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2017-07-26 12:00
[한국여성인물사전] 155. 귀인 조씨(貴人趙氏)

그러나 효종은 옹주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귀인 조씨만 자결하게 했다. 조 소용을 폐위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지만, 효종은 부왕 인조가 총애했던 사실을 감안하여 자진(自盡)케 하고 작호를 폐하지 않은 채 1품 귀인에 맞게 예장(禮葬)했다. 공동기획: 이투데이, (사)역사 여성 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2017-07-17 10:19
[알쏭語 달쏭思] 기강(紀綱)

중국 송나라 때의 문인인 소동파(蘇東坡)는 신종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기강이 한 번 폐하고 나면 무슨 일인들 발생하지 않겠습니까(紀綱一廢, 何事不生)?”라고 하였다. 기강이 풀리면 정부엔 탐관오리가 득실대게 되고, 군대 또한 더 이상 ‘조국을 위한 전사(戰死)’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은 바로 망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반도...

2017-04-13 10:35
[한국여성인물사전] 72. 궁인 무비

관리 문극겸은 이들이 추잡한 행동을 하고 술사(術士) 영의와 미신으로 왕을 유혹해 재물을 낭비한다며 백선연과 무비를 죽이라고 상소하기도 하였다. 의종실록을 적은 고려시대의 사관(史官)은 의종 패망의 원인을 불교와 귀신 숭배, 아첨하는 신하와 간사한 내시 및 술사, 그리고 무비를 지목하고 있다. 즉 무비가 안에서 일을 주관하며 왕의 비위를 맞춰 감언이설이...

2017-03-15 10:26
포스코‘권오준號 2기’ 공식 출범… 비철강 육성 의지

사외이사로 선임된 장승화 서울대 교수는 국제통상 분야 권위자이자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 재판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이콧으로 최근 재판관 연임이 좌절되기도 했다. 이 밖에 SK텔레콤과 SK C&C 대표를 지낸 김신배 SK그룹 부회장과 회계 전문가인 정문기 성균관대 경영학과 부교수도...

2017-03-10 11:36
[하응백의 역사와 경제] 강원도의 목재와 아리랑의 탄생

1474년 성종 때는 대사헌 이서장(李恕長) 등이 상소하는데, 그 내용 중에 “예로부터 강원도 1도가 재목의 연수(淵藪)라고 일컬어 오는데, 이제 또한 다 없어져 간다고 하니, 만약 금제(禁制)하지 아니하면 수년 뒤에는 반드시 배 만들기에 알맞은 재목도 없어질 것입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1525년의 기록에도 “강원도는 명산(名山)이 많기로 이름난 곳인데, 벌채가...

2017-01-17 10:58
[데스크칼럼] ‘각자도생’이라니, 맙소사!

원래 각자도생이란 조선시대 대기근이나 전쟁 때 임금에게 올라간 상소문에 등장한 백성들의 모습이다. 두 손 들어 버린 국가와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참혹한 상황이지 의지가 담긴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도생은 공동체를 병들게 한 병원균이다.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생각하는 자세가 전제된 구조다. 근시안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나만 살겠다고...

2017-01-02 11:18
【오늘의 인물】1월 1일 최익현 - 목숨 건 상소로 충절을 지킨 조선 말의 유학자

도끼로 제 마음을 찍듯, 선비의 대쪽 같은 지조를 보여주는 지부상소(持斧上疏)였다. 1876년(고종 13년) 2월, 조선 말의 대표적인 유학자 면암 최익현(1834.1.14~1907.1.1)이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나타난다. 지부상소를 올리기 위해서다. 그는 일본이 조선 침략의 발판으로 삼은 강화도조약에 반발해 “차라리 내 목을 먼저 치라”며 광화문 앞에서 ‘도끼 상소’를 올린다....

2017-01-01 06:10
임종룡 "'암처일등' 심정으로 일한다"

금융위는 지난 주 8.25 후속조치 발표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요인이었던 집단대출과 상소금융에 대해서도 여신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확대우려가 있는 만큼, 연체 차주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보완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16-11-28 08:21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WTO 상소기구위원으로 선임

김현종(5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가 23일(현지시간)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임됐다. 우리나라는 장승화 서울대 교수가 1차 임기(4년)를 마치고 물러난 뒤 공석으로 남아 있던 상소기구 위원 자리를 연속 맡게 됨에 따라 WTO에서 입지를 더 넓히게 됐다. 김 전 본부장의 임기는 내달 1일...

2016-11-24 07:09
[하응백의 역사와 경제] 대한제국 마지막 ‘눈물의 파티’

1901년 11월 12일 대한제국의 황태자(훗날의 순종)는 아버지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다. 다음 해가 고종이 망육(望六: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인 51세)이며, 보위에 오른 지 40년이 되는 해니 성대한 잔치를 벌이자는 내용이다. 고종은 “백성들에 대한 일이 황급하니 진실로 이처럼 여유로운 일을 할 겨를이 없다”며 점잖게 황태자의 청을 거절한다(이하 인용은...

2016-11-22 10:49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WTO 상소기구 위원 내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현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내정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 위원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제네바 현지시각) 김 교수를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정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회원국에 공식 통보했다. WTO DSB는 오는 23일 정례회의에서 김...

2016-11-09 11:09
[이슈] “국제기준 벗어나면 WTO 제소” 단호히 대처

WTO 상소기구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29~13.02%의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1심격) 판정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미국은 이번에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억지에 가까운 형태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현재 미국은 철강 13건, 전기전자 2건, 섬유 1건 등 16건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2016-10-27 11:01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韓 최종 승소…대미 수출 ‘청신호’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WTO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1차 패널 판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다시 한국의 손을...

2016-09-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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