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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역사 전담 조직 상설화 추진...역사교육 강화

경찰청은 올해 말 활동 종료 예정인 임시정부TF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경찰 역사 연구를 통해 참된 경찰 정신을 일깨우고, 이를 통한 경찰관의 자긍심 고취가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시정부TF 업무가 안정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그동안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과거사...

2019-08-12 09:47
'가축전염병 예방 선봉'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정규 조직 됐다

가축전염병 예방 정책의 선봉 역할을 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정규 조직으로 상설화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과 축산환경복지과, 김해·춘천·제주 가축질병방역센터을 정규화하기로 했다. 방역정책국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수의...

2019-06-16 11:00
결국 관제기구 된 혁신성장기획단

조직 상설화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원들이 혁신성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다”며 “다만 조직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기획단이 혁신성장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사라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민간 공동본부장이 폐지된 대신 민간 전문가 5명이...

2019-04-01 19:39
국회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놓고 여야 공방…결론 못 내

특히 법안소위 상설화를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해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주 1회 소위를 정해 두면 못 지킬 경우 시민단체 등 항의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결국 3당 교섭 단체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도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를 갖고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2019-04-01 14:05
전문가들 “국민연금 기금운용, 장기 안전성ㆍ수익률 제고해야”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637조의 거대한 기금이 현재 국민경제 전체에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개편 논의가 진행돼 기금위원들이 조직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2019-01-31 14:55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에 총력”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사무국 설치 등 기금운용체계 개편으로 기금운용의 전문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8실 1센터’ 기금운동본부 조직을 ‘10실 1센터 1단’으로 개편했다. 운용지원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금정보실을 신설하고 국내와 해외로 나뉜 대체투자 조직을 부동산, 사모, 인프라 등의 투자자산별 조직으로 변경했다.

2019-01-02 15:10
HUG,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혁신포럼' 개최

HUG 등 7개 기관은 부산시를 포함해 협의체를 상설화하기로 하고, 기관별 추진사업 중 성과 및 파급효과가 우수한 사업을 선정해 7개 기관의 공동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사회적 가치 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부산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며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 특화된...

2018-11-28 15:12
롯데, ‘기업문화 컨퍼런스’ 개최...황각규 대표 및 직원 1000명 참석

지난해 7월에는 기업문화위원회 2기를 출범, 조직을 상설화하고 다양한 직무와 직급을 가진 직원들이 참여하는 계열사 기업문화 TFT와 주니어보드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문화위원회 내·외부위원이 충주 롯데주류 공장, 부여 롯데리조트, 마곡 롯데중앙연구소 등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기업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등 현장 중심의 기업문화...

2018-09-05 10:26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국토부, 실무교육 실시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특사경 컨트롤 타워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특사경 활동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2018-06-06 11:00
검찰개혁위 "성평등ㆍ인권담당관 신설…다면평가 인사 반영" 권고

이는 최근 법원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와 맥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위는 또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다면평가‧감찰 등을 통해 파악한 간부의 부적절한 언행은 본인에게 통보해 시정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변화된...

2018-04-23 10:42
김명수 "일련의 사건들 참담…일선 법관들 사법개혁 동참해 달라"

이날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전국 법관의 의사를 묻는 다양한 형태의 회의체가 있어 왔지만, 이번에 출범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총의를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상설협의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2018-04-09 10:50
공공부문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부정청탁 한번 걸리면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 밖에 정부는 국민 의견을 듣는 상설 토론장인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고, 공공부문의 주차장·회의실·체육관·강당·연수원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또 노후 공공청사는 ‘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복합 개발하고 공공데이터 ‘네거티브’(negative) 개방원칙에 따라 국가중점데이터 128개와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추가...

2018-03-20 10:01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권…일선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ㆍ제도화하는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각급 법원은 1명의 대표 판사를 선발하고 법관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 수원지법은 각각 2명, 300명 이상인...

2018-02-22 14:34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내 성폭력 반드시 뿌리 뽑아라

이번 일을 교훈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해 전담기구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와 아픔을 함께하고 동료로서 따뜻하게 껴안아 줄 수 있는 성숙한 조직 문화도 필요하다. 물론 어느 한 사람만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 가해자가 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안다. 이러한 상식이 통할 때 성폭력...

2018-02-13 10:00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특히 상설특검제를 두고는 사안별로 특검을 발동하는 ‘제도 특검’을 주장하고, 특검 기구를 상설화하는 ‘기구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 등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간 사개특위에서 풀지 못한 과제 중 대검 중수부 폐지는 박 전 대통령이 공약 이행 차원에서 2013년 4월 단행했고,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여야가 국회...

2018-01-18 11:31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 종료…상설화 준비

앞서 판사회의는 지난 9월 열린 3차 회의에서 판사회의 상설화와 관련된 규칙개정안을 만들어 대법원장에 전달했다. 판사회의는 우선 상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신설되기 전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내년 3월 대법원이 규칙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판사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해 의결기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편 김...

2017-12-04 19:43
“내년 제주4.3 70주년… 문재인 정부에 기대 건다”

그는 “문 대통령은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희생자 유해 발굴 및 DNA 감식 지원, 유족 생활보조비 국비 지원 및 배상‧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해마다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에서 4.3사건의 미진한 진상 규명과 피해 배‧보상, 그리고 대국민 인식 전환에 나서주길 적극 촉구했다....

2017-11-24 17:24
[제기능 못하는 국회] 쌓여만 가는 법안, 국회 상임위 위원 전문성 키우고 소위원회 상설화…운영방식 개정해야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상임위원장과 소속위원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상임위 소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의 국회 운영방식 개혁을 통해 20대 국회가 천명해 온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단 것이다. 현 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2년마다 옮기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상임위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2017-11-23 10:55
통화스와프는 外換위기 대응 안전판…실제 사용은 美·中 한 번씩 두 번뿐

하지만 6개 기축통화국들이 이 같은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실제로 사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를 맺고 외환을 사용한 바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6개 기축통화국은 한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상설화된 통화스와프 네트워크를 2013년 말 구축했다. 금융 불안 시...

2017-11-17 10:40
[국민연금 지배구조①] ‘600조 운용’ 이사장, 독립성 확보 가능할까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연금 독립성·전문성 제고할까 = 새 정부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그러나 상설기구가...

2017-10-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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