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센터 구축은 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인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부다.
약사회는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제보하면 되며, 담합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던 예산 증액·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공식기구가 아니다 보니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깜깜이 예산 심사로 비판을 받아 온 ‘소소위(小小委)’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여야 5당이 가동하기로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있지 않은가"라며 "여야 5당과 회동할지, 아니면 (교섭단체가 꾸려진) 3당과 회동할지 등을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 있는 회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하게 대통령과의 만남이 도구로...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여아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브리핑에서 "뜨거운 논쟁과 토론이 진행됐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랜만에 싸울만한 것 가지고 싸웠다. 이런 정치토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청와대 내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시작된 회동은 오후 8시 30분께 종료됐다.
당초 예상인 2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길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또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여야 대화협의체 가동을 요청한 것과 관련, "협치 복원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회동도 올 7월에 만난 것이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 제안에 대한 정당 대표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대일 회동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는 국회 내에서 여야 간 협의와 논의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국회와 추가적인 소통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원내대표들과 회동의 경우 여야정 상설협의체라고 하는 기존의 약속이 있으니 이 제도가 가동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여러 번 말했다”고 답했다.
혁신 전략에 따르면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와 병행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부모 요청 시 적용 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달부터 성인 월 50만 원의 결제한도 제한이 폐지된다. 아울러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그는 “애초부터 이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낸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민변 출신 감사위원은 물론, 청와대가 총리실, 감사원을 포함시킨 상설 협의체를 결성한 데서 보듯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그나마 현직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에 나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어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법안...
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공격하고 나섬에 따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 여야 협치도 더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지지세를 결집하는 동시에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의 진원지의 책임자인 조윤제 주미대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놔 둔 채 실무자만 처벌함으로써...
이들은 앞으로 정부부처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설기구화 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9일 공대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주장했다. 공대위에는 학회·공공기관·협단체 56개, 대학 33개 등 8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는 게임업계 최대 규모다.
이날 위정현 공대위원장은 “게임은 4차 산업혁명을 여는 창임에도...
장기간 국회 파행에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임시국회 소집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이 중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난항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인영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열자고 거듭 촉구했지만, 한국당이 '교섭 단체 3당' 여야정 협의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경을 반드시 이달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심사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로 임기를 마치는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여당에 지난해 11월 여야상설협의체에서의 기존 합의내용을 먼저 이행하도록 노력하라는 설득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 조기 개최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며 문 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에 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과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가 여야 5당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회동을 원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한 지 닷새가 지난 이날도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