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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단,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등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건보료 합산액, 4인 가구 기준 31만 원(직장)...
    2021-08-30 10:3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6:00 국회 본회의(국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9월)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컨퍼런스 개최 31일(화) △부총리 07:30...
    2021-08-29 10:49
  • 중기부, 풍림파마텍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 코로나 극복 위한 기업 지원
    중기부, 풍림파마텍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 코로나 극복 위한 기업 지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형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총 1180억 원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강 차관은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태스크포스(TF)팀 운영, 적극 행정 인센티브 부여, 혁신적인 조직문화 형성 등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1-08-26 10:30
  •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9조원)에 대해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8.6조원), 상생 소비지원금(7000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준비를 8월 말까지 최대한 완료하고,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08-20 18:01
  • [종합] 이억원 기재 1차관 “이달 말 민생안정 대책 발표…9월까지 상생지원금 90% 집행”
    [종합] 이억원 기재 1차관 “이달 말 민생안정 대책 발표…9월까지 상생지원금 90% 집행”
    이 차관은 “3분기에는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에 따라 취약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장소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하는 등 저소득ㆍ피해계층의 소득 어려움을 신속히 덜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2021-08-20 09:02
  •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8-18 19:58
  •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및 범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본 및 지자체는 희망회복자금 대상으로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2021-08-17 11: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은 9~10월 중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돌이켜보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2021-08-17 05:00
  •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소득 하위 88%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 중 국민지원금 지급 일정과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나, 추석 연휴 전 지급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2021-08-16 14:18
  • 국민지원금 반사익 기대 편의점, 근거리 장보기 고객 잡는다
    국민지원금 반사익 기대 편의점, 근거리 장보기 고객 잡는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편의점들이 생필품 출시, 프로모션 등을 발빠르게 펼치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변수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선 추석 연휴 전에는...
    2021-08-16 11:27
  •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의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4·7재보궐 선거 당시 ‘안심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현재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25% 이하 500가구에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2021-08-14 10:00
  • 여야,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매표정치”…李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
    여야,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매표정치”…李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방자치 영역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중요한 가치이지만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건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캠프도 박래용 대변인을 통해 논평을 내고 “당정청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에 맞서고 지방 상생발전을 팽개쳤다. 지지율을...
    2021-08-13 14:18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서 못 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서 못 쓴다
    스타벅스·이케아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2021-08-11 13:17
  • [종합] 홍남기 "조세ㆍ사회보험료 납부유예…채무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 검토"
    [종합] 홍남기 "조세ㆍ사회보험료 납부유예…채무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 검토"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1-08-05 08:02
  • 국민지원금 대형마트ㆍ온라인선 ‘NO’…편의점, 올해도 반사익 볼까?
    국민지원금 대형마트ㆍ온라인선 ‘NO’…편의점, 올해도 반사익 볼까?
    상생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올해도 편의점이 반사익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처럼 수요가 담배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할인·증정 행사, 추석과 연계한 행사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편의점 매출 ’반등’…올해는?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021-08-04 14:37
  •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농가 경영비, 일반 가계자금 성격의 영농정책지원금을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영농경력 1년 차의 경우 지원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 차에는 월 80만 원으로 모두 합치면 3240만 원이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 차에...
    2021-08-03 11:26
  • 국민지원금 명품 매장ㆍ이케아ㆍ스타벅스에서 쓸 수 있나
    국민지원금 명품 매장ㆍ이케아ㆍ스타벅스에서 쓸 수 있나
    정부가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8월 중순 지급준비를 끝내고 방역 상황에 따라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어디에서는 쓸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국민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사용처를 Q&A식으로 정리했다. Q.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도 가능한가. A. 안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08-02 19:13
  •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또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되,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 "8월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 등은 물론 2ㆍ4대책 신규택지 발표, LH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2021-08-02 17:00
  •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소득 하위 88% 기준을 둘러싼 가구 간 형평성 논란에 더해 경기도가 상위 12% 가구에 대한 별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보다...
    2021-08-02 05:00
  • 기재차관 "9월까지 2차 추경 사업 80% 이상 집행…연내 마무리할 것"
    기재차관 "9월까지 2차 추경 사업 80% 이상 집행…연내 마무리할 것"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소비지원금 등은 집행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방역보강, 고용·민생안정 등 사업은 사업설계·공고·채용 등 사전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9월 내 모든 사업의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예산 및 1차 추경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도 점검했다. 안 차관은...
    2021-07-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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