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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집주인1년만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임대물량 대다수 '다주택자' 소유'9억 이하' 제한, 현실과 동떨어져1년 한시운용…시장 반응 '냉랭'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생 임대인’ 정책을 내놨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1-12-23 05:00
  •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또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계획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 위한 실거주 기간 1년 인정 정부는 내년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2021-12-20 16:30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부산에 R&D센터 착공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부산에 R&D센터 착공
    21일 열리는 착공식에는 김윤일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차석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윤효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 장상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해 부산시 최초의 바이오제약 R&D센터 건립을 축하할 예정이다. 부산 IDC는...
    2021-12-20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 가구 특성항목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겨울호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5:00 한-호주 통상장관 화상회담, 16:00 한-핀란드 통상장관 화상회담, 19:00 한-이집트 통상장관 화상회담 △산업부 1차관 17:00 요소수 유통 현장점검(중부화물터미널 주유소) △바이오산업 생산 및 수출 최대 증가...
    2021-12-19 09:38
  •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울 강서, 경기 안양ㆍ안산 등 32곳 선정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울 강서, 경기 안양ㆍ안산 등 32곳 선정
    32곳에는 2028년까지 국비 3000억 원, 민간자본 3조3000억 원 등 총 5조2000억 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280만㎡를 재생하고 신규주택 약 2500호와 창업지원시설 22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58개 등을 공급한다. 또 4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32곳 중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인 혁신지구는 서울 강서...
    2021-12-16 11:00
  •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안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유휴 국유지 개발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국유 토지·건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국유재산 부가가치 제고 극대화, 공공주택 공급과 혁신기업·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 뒷받침, 국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 등 3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4 15:00
  • 불공정계약 방지·프리랜서 지원·여가지원·주거자립…최고의 청년정책은?
    불공정계약 방지·프리랜서 지원·여가지원·주거자립…최고의 청년정책은?
    서울시는 △공정·상생 사회 △일과 미래(취·창업, 교육) △삶과 여가(복지, 건강, 문화) △청년 삶의 공간(주택, 주거환경, 교통) 4가지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지난 4~5일 토너먼트 형식으로 청년들의 불공정계약 피해 구제, 지속가능한 프리랜서 생태계 조성, 청년세대의 우울증과 여가, 청년 주거자립 지원을 제안한 4팀이 4강에...
    2021-12-09 11:15
  •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충청권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복도시권 광역 발전계획도 마련했다. 이 계획엔 청주공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등을 확충하는...
    2021-12-07 15:59
  • HUG, '2030 비전 및 'ESG 경영' 선포식 개최
    HUG, '2030 비전 및 'ESG 경영' 선포식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 본사에서 향후 10년간의 기관 혁신과 도약을 위한 '2030 비전 및 ESG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HUG는 이번 ‘2030 비전 선포식’에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서민주거안정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하고 활기찬 금융 with HUG”라는 비전을...
    2021-12-07 15:10
  • 시의회·시민단체 반격에 제동 걸린 '오세훈표 예산안'
    시의회·시민단체 반격에 제동 걸린 '오세훈표 예산안'
    시의회는 예비심사에서 △감성도시 △지천 르네상스 △장기전세주택 △상생 주택 △뷰티도시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지천 르네상스 관련 수변 중심 도시공간 예산은 32억 원 전액,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출자금은 40억 원이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시의원은 '뷰티도시서울' 사업을 두고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2021-12-01 15:55
  •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주택‧토지 특성 및 거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민간이 수집한 정보 거래를 위한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도 조성한다. 기존에 서울 도심(한국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확장(100㎡→ 308㎡)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1-11-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석간) △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발생 현황(석간) △안전관리강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석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여성, 출산력 등 인구특성항목 30일(화) △부총리 09:0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2021-11-28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현안사항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석간) △2021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2021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화) △부총리 07:30 비상경제...
    2021-11-21 10:54
  • “임대료 분쟁 줄인다” 감정평가 통한 공정임대료 도입
    “임대료 분쟁 줄인다” 감정평가 통한 공정임대료 도입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를...
    2021-11-19 13:59
  • 기재차관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우려 과장돼"
    기재차관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우려 과장돼"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사항 점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현황 △첨단...
    2021-11-19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3: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국가우주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11.15일부터 지급(석간)...
    2021-11-14 09:37
  • 한국부동산원, 대구 비주택자 거주환경 개선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 대구 비주택자 거주환경 개선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지역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복지 안전망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고, 대구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대구쪽방상담소ㆍ대구주거복지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지역의 ‘쪽방촌 주민 주거...
    2021-11-10 11:00
  • 오세훈표 주택 8만호 공급 '순항'…주택 수급 숨통 트이나
    오세훈표 주택 8만호 공급 '순항'…주택 수급 숨통 트이나
    또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 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가속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공급이 막혀있던 8만 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2021-11-04 11:00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경기도 배달특급으로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횡포에 시달리던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은 물론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제를 도입하고, 청소ㆍ경비ㆍ배달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서민들을...
    2021-10-25 11:14
  •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 본격 추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 본격 추진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개발까지 포함하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이 담긴 첫 사례다. 대상지는 중랑구 중화2동 329-38번지 일대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형성된 저층주거지로 재정비촉진사업 중단 이후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2019년에는...
    2021-10-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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