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청년정책 맞춤형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NIA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모델 중 하나로, 정책데이터 기반 공공분야 기술혁신(Gov-Tech) 스타트업인 웰로를 통해 청년정책 통합 조회, 맞춤형 추천 및 간편신청까지 가능한 플랫폼이다.
동 사업은 청년 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해당 조항들이 ‘상생 협약’에 담길 내용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직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hc는 지주회사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의장은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부터 3일간 시정 질문을 갖고 26~28일, 다음 달 4~7일까지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29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열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등 파트너를 위한 상생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 절차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카카오에 준법 및 신뢰 경영 원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준법과신뢰위원회는 권고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며 카카오의 새로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취임 후 첫 활동으로 ‘전국 가맹점 순회 간담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상생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고, bhc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어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휴 요건 등에 관한 약관을 제정했다"며 "이후...
국토부는 올해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두 달간 공모를 통해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했고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인천시는 사회적 초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대응형 스마트 적재관리 시스템, 서산시는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물류(드론)...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의뢰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뒤 7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포인트, 응답률 12.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는 59%로...
대구은행은 7일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른 것으로, 대구은행은 이미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했다. 이르면 올해 1분기 내로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종합적 지원에 나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가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벨트’ 제도를...
7일 KT&G에 따르면 KT&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
구는 4월 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개별 단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공동주택 7개 단지에 와인강좌, 공예, 꽃꽂이, 보양데이, 민화그리기 등 47개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시는...
케이뱅크는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소액대출 재원으로 약 2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설을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온정을 나누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따뜻한 금융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작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2.0%에서 1.5%로 0.5%포인트(p) 일괄 인하했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며 기존 대출잔액이...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미래에셋금융그룹과 농협, 부영을 제외한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KT, CJ, 한진, LS, 두산, 현대백화점, 효성 등 17개 그룹이 응답에 참여했다.
추광호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주요 대기업들이 고물가...
SKT는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인정받아 2023년 동반성장지수평가(동반성장위원회 주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양섭 SKT CFO(최고 재무 책임자)는 "SKT가 AI컴퍼니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반자인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명절을 앞두고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