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ㆍ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해 만화ㆍ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ㆍ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환경과학원은 KS 및 ISO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량 △지하수 △대기배출원 △실내공기질 △대기환경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폐기물관리 △생활소음 △교통환경 △포장환경성 △상하수도 서비스 △고형연료제품 △제품환경성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의 경우 KTL은 교통환경...
5%대로,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커피업종의 평균 폐점률은 7.8%였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소통과 지원으로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으로 컴포즈커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특허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을 김포공항 면세점 DF2(주류·담배)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입찰 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DF2로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부터 5년간 운영해왔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다음달부터 7년간 주류·담배 판매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앞서 2022년부터 DF1(향수·화장품)...
LH는 투명하고 공정한 자재·공법 선정을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재ㆍ공법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절차를 더욱 보완했다.
기존 LH는 자재ㆍ공법 선정 심의 시 공모 참여업체명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절차를 더욱 강화해 공모 참여기업 발표 시 발표자와 심의위원 간 가림막을 설치해...
위해 상생하는 OTT 산업 생태계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OTT 콘텐츠 특화 산·학 연계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간 협력·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문화적 공감대 확산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철강슬래그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 포스코 환경기획실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철강슬래그는 철강 제조공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산물로 전체 부산물의 약 90% 가량을 차지한다.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이 우수한 친환경 자원으로 천연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와의 상생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을 마치고 29일 귀국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 및 시장과 금융회사들을 세일즈하기 위해 26~29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했다.
27일 싱가포르에서 김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함께 싱가포르 주요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자본 시장 선진화 노력에 대해...
지역 상생 등 다양한 가치 구현을 위한 사업 비전도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탄소중립 선도, 물류·유통 산업 성장기반 조성, 택배 노동자 근로 여건 현대화 등으로 차세대 물류 거점단지로서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사업 추진과 함께 교통망 및 접근성 방안도 동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교통대책도 추진한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우선 올해부터는 LG전자와 협력사 간 상생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사의 차세대 CEO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현재 110여 개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을 운영하는 제도도 이어간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다.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식당을 폐업하거나 공장 문을 닫는 일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경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직장인들은 물론 일반적인 국민은 상대적...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1부 토론은 안경모 경희대 관광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고황명예교수가 전문패널로 나섰으며 김태호 전 공추위위원장, 송계호 사북신협 이사장, 김덕재 폐광지역상생협의회 회장, 김성수 영월군체육회 회장, 손재영 포럼상생 공동 대표가 지역 패널로 참여했다.
이충기 교수의 ‘한국형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본사는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을 사실상 가맹점주 노조를 인정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영입인재 정책 제안 첫 번째인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은 △‘자원기본법’ 제정 △혁신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자원기본법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곽수근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농어업‧농어촌의 현안에 따른 어려움을 알아보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모사업 등 본부기획사업을 확대해 농어촌상생기금이 농어업·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다.
마지막으로 철도 지하화는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토론회를 통해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퇴근 30분...
환경부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이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6월 '댐건설관리법' 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 분야의 전략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와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댐의 효용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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