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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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미 FTA‘10+2’ 재재협상안 발표

이어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유통법, 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을 만들도록 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식프로그램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를 폐지키로...

2011-07-19 10:16
에스원, 2분기 가입자수 순증 호조-하나대투證

상생법 등 대기업에 비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호전되는 것이 상조사업 진출의 선결과제라고 분석했다. 해외진출은 보안관련 기기판매, 스마트카드 등 상품판매 위주로 해외진출을 모색 중이며 당장 매출기여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M&A나 지분투자도 가능한 수단으로 고려 중이며 향후 4~5년 내 매출비중 5~6%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2011-06-16 07:58
적반하장 홈플러스 상계6동 지역상인 10명 고소

특히 상계동 SSM은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서울에 문을 연 첫 SSM이라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노원SSM대책위원 관계자는 “착한기업이라는 말을 남발하기 전에‘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인지해야한다”며 “시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야한다”고...

2011-05-24 11:33
SSM법 개정 또 '포퓰리즘',"기업은 어떡하라고"

지난해 SSM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한·EU FTA 협상을 진행중이던 외교통상교섭본부는 통상분쟁을 우려해 상생법(상생협력촉진법)에 반기를 들었다. 한·EU FTA 타결 최종관문인 국회 비준절차를 남겨둔 입장에서 SSM 관련법안은 ‘앓던 이’ 일 수밖에 없다. 당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을 동시 처리하려던 지경부도 외교부의 힘에 밀려 ‘선 유통법, 후...

2011-05-03 10:56
김무성 “5월 4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하겠다”(종합)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유통법·상생법이 무력화 될 것이라는 쟁점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고민거리라 절충점을 잘 찾아야 한다”며 “야당은 재래시장 500m 반경 하에 3년간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반경) 1km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7월 1일 한·EU FTA 발효 전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2011-05-02 09:44
[한-EU FTA 비준]국회 외통위 통과…29일 본회의 표결(종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간 충돌 문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가 300평(991m²) 이하의 축사와 부수 토지를 양도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EU FTA와 유통법·상생법 간 충돌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2011-04-28 14:24
정부 양보로 한·EU FTA 순항 할 듯...변수도 상존

게다가 한·EU FTA의 또다른 쟁점으로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유통법, 상생법)과 상충될 가능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 입장을 들었으니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며 “SSM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남...

2011-04-27 20:57
당정 “한·EU FTA 4월 국회 처리토록 노력”

한·EU FTA와 SSM 제한법안인 유통법·상생법 간 충돌과 축산농가 피해대책 등 쟁점이 정리되느냐에 따라 한·EU FTA 4월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통위 소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남경필 위원장은 “한·EU FTA는 국익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여야 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양측의...

2011-04-25 17:02
한-EU FTA 대책 놓고 당정 ‘충돌’

정부는 EU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먼저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대해서도 통상과 국내 중소업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운용 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부는 대검찰청...

2011-04-24 10:59
한나라-정부, 한ㆍEU FTA 피해 지원책 합의 못 이뤄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EU가 먼저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대해서도 통상과 국내 중소업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운용을 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 개진도...

2011-04-24 09:13
박지원 “한-EU FTA,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한편 이날 정세균 최고위원은 한-EU FTA에 대해 “(비준안이) 처리되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국회가 안간힘을 써서 통과시킨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 된다”며 “유럽 각국의 유통업체들이 우리나라에 SSM을 출점 시킬 때 (이 법이) 걸림돌이 되면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을 통해서 무력화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2011-04-15 11:12
민변, 한-EU FTA 협정문 전면 검증 요구

검증 대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무력화 △통상교섭본부의 거대 권력기관화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국민건강보험과 의약품 가격 등을 제시했다. 민변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등이 유통법과 상생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협정문에는 보호 장치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2011-04-05 17:21
규제할테면 해봐…법 비웃는 SSM

국내 SSM업계는 유통법·상생법 등 규제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가맹모델 방식을 채용해 점포를 확장하고 있다. 이대로만 가면 올 한해 업계 최초‘400호점’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SSM(기업형슈퍼마켓) 직영점 진출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유통업체가 총 비용의 51% 이상을 투자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으로...

2011-04-05 10:40
킴스클럽마트 인수 3파전“관심 없다더니…”

대중소기업상생협렵촉진법(상생법)의 통과로 점포 확장이 어려워졌다. 매년 150곳 이상씩 늘어나던 출점 속도가 올 들어 ‘가뭄에 콩 나듯’하고 있다. 롯데슈퍼는 6개점을 오픈했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곳, GS수퍼마켓은 1곳,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한곳도 출점하지 못했다. 2008∼2009년 2년간 이들 4개사의 SSM 신규 출점수가 305개에 달하고, 지난해 법 통과...

2011-04-05 10:12
[기자수첩]홈플러스 눈가리고 ‘아웅’

홈플러스의 숫자놀음에 최근 발효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무너졌다. 홈플러스가 지난 1일 노원구 상계동에 기업형수퍼마켓(SSM)을 기습오픈했는데 이 곳의 본사와 가맹점주 부담비율이 49대 51로 관련법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홈플러스의 치밀한(?) 숫자계산이 먹힌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9년 ‘상생...

2011-04-04 10:32
상생법 통과이후 첫 SSM 상계동 홈플러스엔 무슨일이

더욱이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SSM매장이 서울에 문을 연 것은 처음인데다 ‘상생법’의 허점이 드러나 적지 않는 논란이 예상된다. 1일 홈플러스 측은 “상인 20여명은 전날(31일) 개점한 SSM 매장 앞에서 입점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며 “물건을 들이는 유씨 등 직원 2명이 상인들에 떠밀려...

2011-04-01 11:00
[일문일답] 김동선 중기청장 취임 1주년 간담회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는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계기를 마련한 것과 전통시장 및 SSM 사업조정과 관련,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해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 골목상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 다음은 김동선 중기청장의 일문일답 -이익공유제 최중경 장관 발언("이익 공유제는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다")에 대해...

2011-03-17 13:17
중기청,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한 5대 과제 발표

주요 정책추진 성과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수립 추진 △유통법, 상생법 개정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청년 창업자 양성 등 일자리 창출 △1週3通을 통한 발로뛰는 현장행정 실현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 취임 이후 지난해 9월에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계기를 마련한 것과 전통시장...

2011-03-17 12:00
동반성장委 운영자금..전경련서 100억원 '수혈'

지경부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협력센터는 민간 출연금 외에 60억여원의 자금이 있을뿐 아니라 '상생법'에 따라 운영되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그 민간출연금을 관리하며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전경련에 150억원의 자금을 이관할 것을 요구했으나 강한 반발을 사면서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어서 정부예산보다는...

2011-02-23 10:06
SSM규제법 개정 2개월만에 가시적 성과

SSM 규제법(유통법과 상생법) 개정된지 2개월여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SSM 규제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SSM 출점수가 월 평균 13건에서 6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 평균 10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특히 사업조정 타결 31건 중 11건은 대기업측에서 SSM 입점 자체를...

2011-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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