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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인사이드] 협력이익공유제, “대기업 중심 성장·혁신 한계…개방형 상생 생태계 만들어야”

협력이익공유제의 확산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은 상반기 내에 상생법 내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재무적으로는 이익공유 수준에 따라 세제를 감면하고, 공공입찰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며 정부 연구개발(R&D),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에...

2018-05-28 10:17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또 대기업의 상생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성과공유제를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협력이익공유제’ 개념을 도입해 상생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남양유업 사건’으로 대표되는 ‘대리점 갑질’을...

2018-05-24 10:19
홍종학 중기부 장관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는 범죄…직권 조사”

상생법에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기업의 원가정보 요구와 납품단가 깎기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동인을 잃게 됐고 중소기업 경쟁력 전반적으로 약화됐다. 그 결과 대기업 경쟁력도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2018-05-24 10:19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김 정책위의장은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소득주도 성장 기여를 위해 상생법을 개정,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위·수탁기업이 협력 관계를...

2018-05-24 09:28
주민 85% 채용 롯데몰 군산점, 지역 상인 반발에 영업정지 위기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쇼핑 측은 이번 오픈이 군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상생 문화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2018-05-01 15:52
[조남호의 중구난방] 규제만이 능사일까...이마트ㆍ경동시장의 상생 실험

앞서 2010년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과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으로 대형마트와 SSM은 전통시장 1㎞ 내 출점제한, 오전 0~8시 또는 10시 영업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를 따른 결과 대형마트 영향 시장과 SSM 영향 시장의 월평균 매출은 무영향 시장과 비교하면 전보다 각각 5.1%, 7.1%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2018-04-17 10:27
'한국의 아마존' 꿈꿨지만...골목에 갇힌 유통업

아울러 사업조정안은 권고사항이지만 유진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면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각종 유통 규제 발의에다 지역주민의 반발, 골목상권 살리기 등 유통업을 하기에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옥죄기만 한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2018-03-30 10:25
골목상권에 무산된 유진기업 공구마트 출점

사업조정안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유진기업이 심의회 최종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유진기업이 중기부의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병우 유진기업 상무는 “전혀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와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2018-03-29 10:41
중기부, 유진기업 '골목상권 진출' 저지…"산업용재 마트개점 3년 연기"

유진기업이 심의회 최종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 산업용재협회는 총 3630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산업용재협회 측은 "협회 회원사의 92% 이상은 5인 이하 사업자인 소상공인"이라면서 "사업유예 결정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2018-03-28 19:10
[중기 인사이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일정 연기?…소상공인, 추진위 만들어 촉구 나서

적합업종 제도는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근거해 동반성장위원회 중재하에 대·중소기업 간 자율협의의 형식으로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자율 협의의 특성상 협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정 기간은 ‘3년+3년’으로 한시적 지정에 그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법제화의 필요성이...

2018-02-05 11:08
[정부업무보고]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개 육성…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이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현금 배분(공유) 기준 등을 담은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상반기 중으로 상생법을 개정해 법제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CEO가 기업성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 주식 등 직원에게 나눠주기로 사전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도 시행된다.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2018-01-18 14:55
[2017 국감] “중기부, 롯데 상생기금 유용한 소상공인 감사 보고받고도 손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1조에 보면 정관 등을 어긴 조합에 대해 임무 해임이나 단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상생법 14조에 따르면 중기부는 필요 시 상생법을 실태조사하고, 관련 대기업인 롯데에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기부에 결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법에 있는...

2017-10-30 17:03
안충영 동반위원장 “동반지수평가에 금융권 포함 여부, 금융위원장과 논의”

그는 “민생품목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면 국회의 입법조처를 따라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조처로 가려면 기존의 상생법에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화로 가게 되면 법제화 기간을 얼마로 정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복잡한 후속 논의가 잇따르므로 현행대로 민간자율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2017-06-28 14:54
중기청,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한 번만 걸려도 공공분야 입찰 제한

공정위원장․중기청장은 보복조치를 적발하면 5.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제26조․상생법 제27조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반기업의 입찰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각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입찰을 제안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조치의 경우 한 번만 적발되면 공공분야...

2017-05-01 15:31
최대 3배 손해배상ㆍ재벌 총수 사익편취 규제 확대… 재계 부담 ‘우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기청장은 중기업종 사업조정과 관련해 대기업의 사업 이양이나 진입 자제...

2017-03-31 10:31
논란의 ‘상생법’ 국회 통과…중소기업계 ‘절반의 미소’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 재심사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일주일 남짓 만에 가결된 셈이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2017-03-30 16:52
4당, 45일 인수위법 합의 실패…제조물 책임법 처리 합의

다만,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물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 물리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역시이날...

2017-03-30 14:45
4당, ‘조기대선 후 인수위 기구 구성’ 법개정 추진 공감대

산업위 회동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법은 모두 지난달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생법은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됐고, 석대법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교문위 회동에서는 대학...

2017-03-20 21:06
‘중기적합업종법’ 국회 상임위 통과, 내달 본회의서 처리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합의 도출 기한을 1년으로 명시하고 합의가 안될 땐 동반위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ㆍ중소기업 상생법...

2017-02-22 18:20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골목 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또 국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영세업자들의 반발을 산 일부 조항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02-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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