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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30년간 중기중앙회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더불어시민당 비례 2번에 당선됐다. 법안은 수탁기업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권협의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2020-06-09 10:13
  • 중기중앙회, 대ㆍ중소기업 남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상생법 개정 필요”
    중기중앙회, 대ㆍ중소기업 남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상생법 개정 필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출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큰 효과를 위해서는 상생협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 만큼, 상생법을 21대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당과 중기부, 중기중앙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2020-05-11 11:48
  • [인터뷰] 최승재 당선인 “배민 독과점 막아야 하지만 공공 앱은 대안 아냐”
    [인터뷰] 최승재 당선인 “배민 독과점 막아야 하지만 공공 앱은 대안 아냐”
    그는 “‘온라인 상생 진흥법(가칭)’을 만들어 규칙을 정해야 한다”며 기존 상생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꼽았다. 이 외에 최 당선인은 소상공인 복지법 발의, 소상공인청 설립 등을 자신의 향후 과제로 내놨다. ‘소상공인 복지’가 꼭 필요한 개념인데도 올해 1월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5-03 17:00
  •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김 당선인은 “지난해 연말 납품단가 협의권을 중기부가 얻게 됐는데, 이를 실행하려면 국회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2020-04-30 17:00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처벌 실효성 높이려면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처벌 실효성 높이려면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해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입증 책임을 나눠 갖는 게 맞다”며 “상생법이 지원법이어서 규제 내용을 담는 게 적당치 않다는 주장은 상생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면서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은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을 빼앗길까봐...
    2020-02-25 10:56
  •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이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상생협력법개정안 상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다. 최 명예교수는 앞의 사례와 같이 “상생법이 개정되면, 국내 대기업들은 기술유용분쟁 등의 우려로 거래처를 오히려 해외업체로 변경할...
    2020-02-19 14:00
  •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대책의 핵심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 부여는 하도급법 및 상생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법원 자료제출 명령 거부 금지도 하도급법 및 상생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은 의석을...
    2019-12-16 14:13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대상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에 대해선 1년간 공정거래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도급법이나 상생법 위반 기업이 동반성장평가 최우수･우수 등급에서 원천 배제되도록 할 방침이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대기업 세액공제 2022년까지 적용 = 정부는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2019-12-16 07:40
  •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특히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 등 상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중기부의 조사시효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조사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수십 년 전 발생한 거래처 변경 등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조사 후 처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경연 측은 우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11-19 11:00
  • 과태료 1억 되면 중기부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생길까
    과태료 1억 되면 중기부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생길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생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50명 이상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이 관청에 등록한 단체)가 특정 기업의 사업으로 피해가 우려되면 중기부 장관에게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를 만들어 이를 심사한다. 심의회 풀은 23명(당연직 3명, 위촉직 20명)이며 심의가 열리면 10명...
    2019-11-12 05:00
  • 동반위, 법위반 '대림산업ㆍCJ올리브네트웍스ㆍ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동반위, 법위반 '대림산업ㆍCJ올리브네트웍스ㆍ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및 상생법을 위반한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3개사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3개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 위반 사실을...
    2019-09-05 10:53
  • 손보사, ‘자상한 기업’ 지정 되나...車 정비업계와 수리비 상생 ‘가속페달’
    손보사, ‘자상한 기업’ 지정 되나...車 정비업계와 수리비 상생 ‘가속페달’
    당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위반 여부 조사 거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5월 중기부가 과태료 부과에서 ‘보류’로 입장을 선회해 갈등 해결의 여지를 남겼다. 당시 손보업계는 중기부에 수리비 과소지급 건과 관련해 “일부 정비소의 부당 청구건을 설명하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수리비 지급 관계는...
    2019-08-14 05:00
  • 손보사, 정비업체 수리비 갑질 ‘중기부 철퇴’ 피하나
    애초 중기부는 주요 손보사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위반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바 있다. 주요 손보사 4곳은 1월과 3월 중기부의 자동차 정비업체 수리비 정상지급 여부와 긴급출동서비스 관련 조사를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일부 정비업체는 중기부에 ‘보험사가 수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고했고...
    2019-05-14 05:00
  • [임병화 칼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아닌 新기술 논의할 때
    [임병화 칼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아닌 新기술 논의할 때
    하지만 코스트코가 개점을 강행하면서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행정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논의되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수를 늘리고, 면세점...
    2019-05-13 05:00
  • 코스트코 하남점 영업 강행...중기부, 행정조치 나서
    그간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과 4회에 걸쳐 자율조정회의 등 조정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고 당사자간 이견이 심해 추가적인 조정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기부는 코스트코가 예정에 따라 하남점을 개점하자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2019-04-30 16:11
  • 손보사-중기부, ‘정비업체 수리비 갑질 조사’ 기싸움
    손보사-중기부, ‘정비업체 수리비 갑질 조사’ 기싸움
    해당 공문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수리비 지급 관계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상 수탁·위탁거래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가 차주에게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면 상생법 규제는 피할 수 있지만 차주가 직접 정비업체에 대응해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 적용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정비업체가 차주에게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면...
    2019-03-19 05:00
  • (기고)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기고)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특히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중기부 소관 법률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기반으로 수탁·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2019-02-27 10:51
  • 올리브영, 동반성장주간 맞아 ‘즐거운 동행’ 상품전...중소기업 육성 취지
    올리브영, 동반성장주간 맞아 ‘즐거운 동행’ 상품전...중소기업 육성 취지
    동반성장주간은 상생법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에 진행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상품전은 29일 온라인 몰 행사를 시작으로, 11월 6일부터는 강남 본점과 가로수길 중앙점 등 오프라인 매장 38곳에서 열린다. 대표 상품인 ‘아임프롬 허니마스크’와 ‘셀린저 드레스퍼퓸’을 비롯해 올해 신규 입점한 ‘보타니티...
    2018-10-29 10:09
  • [2018 국감] 성과공유제 도입한 대기업, 6.8%에 불과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8조에 따라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이익이나 성과를 수탁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에 일부 배분해 협력 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과공유의 유형으로는 현금배분,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등이 있다. 참여한 기업에는 동반성장 가점, 공공조달 참여 우대...
    2018-10-11 16:24
  • 중기부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21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부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21일부터 본격 시행”
    이어 이달 18일 상생결제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ㆍ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2018-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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