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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정부는 이제서야 내년 예산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공적 재원, 기업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지금 당장 법제화해야 합니다.이미 국회에는 저를 시작으로 상병수당을 법제화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또다시 감염병 위기가 닥쳐도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2021-09-13 15:15
  •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군내 가혹 행위, 가정사 등 제각기 괴로움을 안고 탈영을 저지른 청년들과 그들을 붙잡는 이병 안준호, 상병 한호열(구교환 분)의 이야기를 다뤘다. 예비역 남성들이 시청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현실감이 넘친다. 작품은 매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2021-09-03 17:54
  • [요즘, 이거] 군필자 PTSD 오는 역대급 드라마…넷플릭스 D.P.
    [요즘, 이거] 군필자 PTSD 오는 역대급 드라마…넷플릭스 D.P.
    그래도 안준호에게는 한호열(구교환 분) 상병이라는 멋진 사수도 있는데요. 안준호와 같은 D.P.이자 아버지 군번이죠. 1년 차이의 선임, 군대 내에서 비공식적인 멘토-멘티의 관계이자, 어둠만 같던 군 생활의 유일한 방패막입니다. 한호열의 행동과 말투 또한 진짜 군대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헌병대장 보좌관으로 온 임지섭(손석구 분)에게 보고를 하는...
    2021-09-02 17:37
  • [인터뷰] ‘D.P.’ 구교환 “대세? 낯설고 신기해…멜로 연기 해보고파”
    [인터뷰] ‘D.P.’ 구교환 “대세? 낯설고 신기해…멜로 연기 해보고파”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음성을 무기로 구교환은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에 유쾌함을 추가, 오직 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상병 한호열을 만들어냈다. 2021년 가장 핫한 배우로 우뚝 선 구교환. 그 누구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그를 2일 오후 화상으로 만났다. Q. 대세로 주목받고 있는 소감은 -많이 낯설고 신기하다. 앞으로 더 할 수 있을 거란...
    2021-09-02 15:52
  • [종합]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에 집중"
    [종합]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에 집중"
    이어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와 고용보험 적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2021-08-31 11:37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여기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교육 바우처 지원과 함께 등록금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에 대해선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21조6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8000명 확대되고, 상병수당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분야에선 만 1세 이하에 대한 영아수당(월 30만 원)과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200만 원)이 도입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84만5000개로 4만5000개 늘어나며, 기초연금 단가는 30만...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은 36조5000억 원에서 41조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상 특별바우처(연 10만 원)가...
    2021-08-31 11:10
  • 정해인×구교환 콤비 플레이 ‘D.P.’, 전 세계 시청자 사로잡을까
    정해인×구교환 콤비 플레이 ‘D.P.’, 전 세계 시청자 사로잡을까
    조장 겸 상병 한호열 역으로 분한다. 구교환은 “직장 동료 중 실제 D.P. 활동을 한 분이 있어서 인터뷰하기도 했다”면서 “준호와 원투펀치를 이뤄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배우들, 제작진과의 유대가 끈끈하다”고 말했다. 정해인과 구교환의 ‘콤비 플레이’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정해인은 구교환과 호흡에 대해 “눈빛만 봐도 통했다. 애드리브를 편하게...
    2021-08-25 14:55
  • 정해인·구교환, 군인 잡는 군인 되다…‘D.P.’ 캐릭터 포스터 공개
    정해인·구교환, 군인 잡는 군인 되다…‘D.P.’ 캐릭터 포스터 공개
    능수능란하고 능글맞은 성격의 D.P.조 조장 한호열 상병 역의 구교환은 티저 예고편 속 유쾌한 모습과는 상반된 얼굴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웃음기를 지운 그의 진지한 표정은 헐렁해 보여도 탈영병 잡는 데에 누구보다 진심인 한호열의 반전 매력을 예고한다. D.P.의 상급자로 무게감을 더한 김성균과 손석구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남다른...
    2021-08-05 09:28
  •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실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에 대해선 반대가 37.3%, 찬성이 36.1%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필요 재원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조달할 경우 상병수당 실시에 ‘반대’한다는...
    2021-06-27 12:0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OECD 韓ㆍ美만 시행 안해코로나 사태로 도입 급부상연 1.7조 재원 마련 숙제로 누구나 아프면 소득을 보장해줘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간 최대...
    2021-06-16 05:0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최근 노동시장 최대 이슈는 정년 연장과 상병수당 도입이다.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 연금제도 개편, 청년고용 확대 등 수많은 사회 문제와 맞물려 있다. 국내 3개 완성차 노동조합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고,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
    2021-06-16 05:00
  • 선원 '수장' 법조항 폐기…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원 '수장' 법조항 폐기…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선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할 때까지 선주가 보상하는 상병 보상 금액은 선원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이런 보상에 대해 4개월 이내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 통상임금의 70%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도록 한 게 개정안의 배경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업무 중...
    2021-05-21 15:06
  •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회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중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병수당·병가 없는 ‘유일한 국가’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과 병가휴가가 모두 없는 유일한...
    2021-04-15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 15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LW컨벤션센터)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1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1-04-11 09:35
  • 연령ㆍ기저질환 중등도, 코로나19 사망률 높인다…"의료자원 효율적 배분해야"
    연령ㆍ기저질환 중등도, 코로나19 사망률 높인다…"의료자원 효율적 배분해야"
    서울대병원 이호진 교수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보정 찰슨동반상병지수의 코로나19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31일 발표했다. 연령보정 찰슨동반상병지수는 환자가 앓는 기저질환이 환자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는 지표다. 심근경색, 심부전, 당뇨병, 치매, 간질환, 신장질환 등 19개 동반 질환과 관련한 사망 위험을...
    2021-03-31 09:31
  •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이어 “상병수당도 현재 제도 설계에 대한 용역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장래 소요에 대한 가늠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요가 있다. 올해 40만 명, 내년에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넓혀갈 것이다. 이것은 연차적인 투자 소요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제정혁신 과제로는 강력한 지출혁신·구조조정과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재정의 효율성...
    2021-03-30 13:38
  • 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A 씨는 또 사격술 예비훈련에 불만을 표하다 분대장인 상병 C 씨에게 사격 성적을 물은 뒤 자신보다 낮자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B 씨에 대한 상관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C 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는 같은 병사인...
    2021-03-29 09:00
  • 이낙연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주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공식화
    이낙연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주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공식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지급, 전 국민 상병수당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했다. 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 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1-0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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