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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⑧ “보육 지원·기초연금 확대 한계…교육·노동 구조개혁부터”

다만 “새 정부의 공약이 현재 할 만한 것은 거의 다 포함시켰다” 며 “서구 복지국가와 비교해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상병수당만 빼면 다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저출산은 보육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간사를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나 교육부가 맡아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7-05-24 10:26
‘퍼주는’ 문재인·이재명, “안 된다”는 안희정… 野대선주자 ‘포퓰리즘’ 논쟁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올리고, 18세 이상 장기 실직자(2년 이상)에게는 실업수당을, 질병으로 실·휴직한 이들에겐 건보 재정으로 현금(상병수당)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적게는 연 20조 원에서 많게는 35조 원이 필요하다. 이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 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인당 130만 원을...

2017-01-26 10:00
[데스크칼럼] 탈(脫)노동과 기본소득을 논하자

아동기와 청년기 수당, 성년의 경우 실직과 질병에 대비한 실업부조와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과 노인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로 나눠 기본소득을 주자는 방안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제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기본소득의 가치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2016-12-28 10:52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참전유공자 무공·참전수당도 월 2만 원 오른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이 신규로 추가되고 병 봉급 2배 인상이 완료돼 상병기준 19만5000원을 받게 된다.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709개 보급된다. 정부는 또 이날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확정했다. 재정수입은 5년간 연평균 5.0% 증가하고 재정지출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6-08-30 14:30
[데이터뉴스]‘군인연봉 극과극’… 대장 연봉은 이등병의 95배

평균 연봉에는 기본급여를 비롯해 상여금, 각종 수당, 교통비 등 기타급여가 포함됐다. 연보에 따르면 대장의 평균 연봉은 1억2843만원, 중장 1억2174만원, 소장 1억771만원(평균 근속기간 33년), 준장 9807만원(근속기간 29년) 등이다. 영관장교의 경우 대령 9781만원(근속기간 29년), 중령 8636만원(24년), 소령 6646만원(16년)이었다. 위관장교는 대위...

2015-01-14 10:49
'군인 연봉 극과극' 대장 연봉은 이등병의 95배…"하늘의 별 딴다는 소리 나올 법해"

평균 연봉에는 기본급여를 비롯해 상여금, 각종 수당, 교통비 등 기타급여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군 장성의 평균 연봉(세전 기준)이 대장 1억2843만원, 중장 1억2174만원, 소장 1억771만원(평균 근속연수 33년), 준장 9807만원(평균 근속연수 29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반 병사의 경우 병장 179만원, 상병 162만원, 일병 146만원, 이병 135만원으로...

2015-01-13 11:34
[2014 예산안]공약 재원 마련 비상…3급 이상 공무원 임금 동결

이밖에 정부는 사립대학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부담률 현행 100%에서 60% 축소, 전력수요 관리방식 개선 등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으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했다. 한편 정부는 사병 월급은 올해 11만7000원(상병 기준)에서 13만5000원으로 15.4% 인상하기로 했다. 문제는...

2013-09-26 10:00
군 병장 월급 2017년까지 21만6000원으로 인상

인수위 보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7년에는 이등병 16만3천원, 일병 17만6천원, 상병 19만5천원, 병장 21만6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 전체 예산도 작년 5천258억원(수당 제외)에서 2017년에는 1조516억원으로 확대된다. 박 당선인 임기 첫해인 올해 병사 봉급은 20% 인상됐고 예산 규모도 6천184억원으로 늘었다. 임기 5년 동안 매년 20% 내외의...

2013-01-10 22:19
[새해 달라지는 것들: 사법·국방·보훈] 민법상 성년기준 만 19세로 낮춰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국외여행 허가자 국내 장기체재 때 허가 취소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보상금...

2012-12-28 14:57
[이슈플러스]대학 등록금 인하·사병 봉급 인상…포퓰리즘 정책 줄대기

더불어 최저생계비와 장애인 활동지원,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확대, 무상보육 확대, 양육수당 등도 파급효과가 크다. 이밖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최저임금제도, 사내하도급·근로자파견, 군 사병봉급 등의 입법·정책도 마련된다. ◇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급등 = 지난 1989년 사립대의 등록금 책정이...

2012-06-05 09:11
새누리당, 사병월급 20만원 공약

우선 사병 월급을 상병기준 9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무장지대나 전투기ㆍ군함 등 위험지대 복무 수당을 갑절로 올리기로 했다. 복무 중 원격강좌로 학점 취득이 가능한 대학도 늘리기로 했다. 등록금 대책 관련, 재정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현 3.9%에서 2.9%로 1%포인트 내리고 학점ㆍ소득 대출자격 제한을 없애는...

2012-03-12 16:21
국방부, 5년간 4800억 투입 군의료인력 확충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신병에게는 뇌수막염 백신접종이 제공되고 상병진급 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16 의료체계개선계획'을 14일 발표했다. 12-16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예산 605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했으며 나머지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2011-10-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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