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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10월4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2023-08-24 09:39
  •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상법 유권해석으로 분기배당 절차를 ‘후 배당기준일, 선 배당액확정’에서 ‘선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로 개선하기로 했던 정책 역시 상장사들이 사내 정관을 개정하면서 제도 개선에 부응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상장사 표준정관을 개정해 배당절차 개선안 도입을 이끌어 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2023-08-22 15:27
  • [플라자] 세상에 없던 서비스 어떻게 나오나?
    [플라자] 세상에 없던 서비스 어떻게 나오나?
    상법, 정관, 이사회 유무 등에 따라 바뀌는 서류를 자동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주주명부 변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할 수는 없는지? 투자혹한기는 기업체질 개선할 기회 우리 말고는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고, 당시에는 바보 같은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에 하나씩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없던 서비스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코드박스가...
    2023-08-21 05: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사망보험 계약금지’ 개정안 발의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가족 중15세 미만 청소년엔 보험금 못줘“獨‧日처럼 ‘연령제한’ 삭제 검토”사망보험금지 ‘12세’로 낮출 수도 우리 상법은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15세 미만자’라 함)의...
    2023-08-19 10: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2023-08-19 08:00
  •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또한 이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라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KDFS는 이를 무시하고 마치 적법한 이사회를 통해 가결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2월 안건 결의 당시 이사회 결의에 직접 참여한 3명 중 한 명이 안건 의결에 반대해 법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황 대표는 굿모닝에프의 대주주 및...
    2023-08-17 18:45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당연히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 자사주 제도 보완은 상법에서 논의해야할 부분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자사주 관련해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조인 그다음에 우리 기업관계자 또 여러 분들을 모시면서, 여러 연구자들도 모시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이미 사실 많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다....
    2023-08-17 12:00
  •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히 대법원은 ‘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 약정을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인 책임에서조차 벗어나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신주인수 계약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투자계약에 주주 전원의...
    2023-08-13 09:0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기존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건설사는 대부분 준법감시인을 두고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건설사 준법감시인 제도가 시행되면 중복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각 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은 22명, 현대건설 11명, 대우건설 9명, 현대엔지니어링 8명, GS건설...
    2023-08-08 16:59
  • [기자수첩] 아오 페리시치
    [기자수첩] 아오 페리시치
    CB 청구권은 상법상의 권리로 법적 문제 소지가 없어 상장 첫날에 행사한다고 해도 도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겠으나 막을 근거는 없다. 또한, 증권신고서상으로도 CB 관련 오버행 우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적해 해당 부분이 강조된 바 있다. 결국, 투자 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부분만 읽었더라면 예상할 수 있던 이슈였던 셈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23-08-02 13:45
  •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또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이 기존 발행 사례가 없어 투자손실 등 투자자 피해 양상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발행절차 및 권리의 내용이 상법 등에 정형화된 주식·채권 등과 달리 투자계약증권별로 다를 수 있고 △별도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사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별도 영업행위 및 건전성...
    2023-07-31 12:00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사례”라고 밝혔다.
    2023-07-24 06:00
  •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그럼에도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상법상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안의 성격 충분히 검토하면 승소 가능성 있다”며 승소를 확신했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의 투자에 관련된 조치라고 판단했는데, 법무부는 이...
    2023-07-18 15:42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당한 취소 소송 사유 존재” 법무부는 상법을 언급하며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2023-07-18 11:3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상법의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에 제재 수위가 높은 벌칙 조항이 갖춰졌던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무기징역이란 벌칙조항이 있는 것과 판결을 내리는 것은 별개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불공정거래로 무기징역에 처한 판례는 아직 없다. 최근 금융투자업계 고위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도박 판돈 계산법’이 화두로 올랐다. 그는 “도박 판돈은 잃은 돈, 딴 돈을 모두...
    2023-07-17 05:00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2023-07-15 10:00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써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는 벤처기업이 창업 이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금액도 일정 금액을 넘겨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23-07-06 17:50
  •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무엇보다 RSU는 회사가 소유한 자기 주식을 임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회사가 먼저 자사주를 취득해야 하는데 상법상 자사주는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을 허용한다. 배당할 이익이 없는 벤처기업은 자사주 취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RS 활용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스텝부터 장벽을 만나는 셈이다. RS제도의...
    2023-07-04 18:11
  • KT 사외이사 7명 선임...경영 정상화 속도
    KT 사외이사 7명 선임...경영 정상화 속도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안영균 이사가 분리 선출됐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사 중 이승훈, 조승아 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중 곽우영·이승훈·조승아 후보는 주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다. 임기는 곽우영·김성철·이승훈 후보는 2025년 정기 주총 일까지, 나머지 후보는 2026년 정기 주총일까지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2023-06-30 09:56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면제 이유다.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면제한다. 임원 총수의 3분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2023-06-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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