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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증권, 주가 바닥 알리는 자사주 취득…기존 주주 배당락 불안감 해소
    미래에셋증권, 주가 바닥 알리는 자사주 취득…기존 주주 배당락 불안감 해소
    안 연구원은 “연말 배당락에 대한 걱정도 없다”며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금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기준일(주주명부 폐쇄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이전 사업보고서를 통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당배당금을 확인한 이후...
    2023-10-19 07:44
  • DL이앤씨, DL건설 완전 자회사 편입 추진…“이중 상장구조 해소”
    DL이앤씨, DL건설 완전 자회사 편입 추진…“이중 상장구조 해소”
    DL이앤씨는 이번 주식교환을 상법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주주총회에 갈음해 이사회의 승인으로 진행한다. DL건설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교환을 승인할 예정이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DL건설 주주를 위해 주주총회일로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주주 보호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DL건설의...
    2023-10-18 16:47
  • “韓 주식은 단물 빠진 수박 조각…주주중심적 지배구조 필요해”
    “韓 주식은 단물 빠진 수박 조각…주주중심적 지배구조 필요해”
    그러면서 그는 국내 상법 제382조의 3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도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기업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행동주의...
    2023-10-16 14:18
  • 행동주의펀드 FCP, KT&G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행동주의펀드 FCP, KT&G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상법상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FCP에 따르면 KT&G는 지난 1월 PMI와의 해외 판매 계약을 기존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함구해왔다. 이상현 FCP 대표는 "이 계약이 과연 회사와 주주에게...
    2023-10-10 14:37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장정애 교수는 상법 및 상사실무 연구에 매진해 온 중진 법조인이다. 최근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및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 등의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장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법제처...
    2023-10-06 12:31
  • 상장협, 인사 단행…"상장사 실무지원·전문성 강화"
    상장협, 인사 단행…"상장사 실무지원·전문성 강화"
    이어 회원사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분야에서 실력가로 인정받는 김춘 상무보(법학박사)를 발탁하는 등 회원사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 실무 지원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무, 상무를 신규 임원으로 기용해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위기에 국면한 환경에서 우리...
    2023-10-04 10:12
  • 한국씨티은행, 김진숙·반병철·엄경식 전무이사로 선임
    한국씨티은행, 김진숙·반병철·엄경식 전무이사로 선임
    반 전무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상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엄경식 전무는 1999년 씨티은행에 입행해 씨티은행 아태지역본부 세일즈 담당 이사 및 카드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2014년 10월부터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를 총괄해 모범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국씨티은행이 책임있는...
    2023-09-27 15:06
  •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선진화 방안으로 행사요건 관련, 현행 상법상 지분비율 기준 외에 금액 기준을 병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특히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가 해외 대비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법제를...
    2023-09-20 15:05
  • “주주친화‧반도체 투자 어떠세요”…한투운용 ‘한국투자의 힘’ 세미나 개최
    “주주친화‧반도체 투자 어떠세요”…한투운용 ‘한국투자의 힘’ 세미나 개최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높은 배당소득세율 문제뿐만이 아니다”라며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 상법이나 판례가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사들이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주주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2023-09-19 13:02
  • 30대 그룹 여성임원 5년 사이 2배 증가… 상법개정으로 사외이사 늘어
    30대 그룹 여성임원 5년 사이 2배 증가… 상법개정으로 사외이사 늘어
    상법 개정으로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10배 증가여성임원 비중 가장 높은 그룹은 카카오… 여성임원 수는 삼성그룹이 가장 많아 30대 그룹의 여성 임원 비중이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여성임원 비중이 3%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여성 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카카오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2023-09-19 10:32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 포럼' 성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 포럼' 성료
    종합 토론에선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이 "개정 국제감사기준 720을 도입하면 ESG 등 기타정보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2019년 상법 개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이 주주총회 이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개정 ISA 720 도입에 대한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향후 ESG 정보공시 의무화까지 고려하면 개정 ISA 720을...
    2023-09-19 08:56
  • “미래에셋생명, 전향적 주주환원 정책 필요…투자의견 중립”
    “미래에셋생명, 전향적 주주환원 정책 필요…투자의견 중립”
    또 그는 “전향적인 주주환원 정책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법 개정을 전제로 미래에셋생명의 추정 배당가능이익(3230억 원)은 연간 순이익을 상회하는 만큼 주주환원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배당 지급과 함께 보유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19 08:22
  •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상법에 이미 대주주 3% 룰, 무의결권 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 예외가 다수 설정돼 있고, 정책 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1주 1의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벤기협은 강조했다. 협회 측은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한다"고 했다....
    2023-09-18 18:54
  • [베스트&워스트] 한국무브넥스, 자동차 수출 호조‧현대차 노사 리스크 해소에 46%↑
    [베스트&워스트] 한국무브넥스, 자동차 수출 호조‧현대차 노사 리스크 해소에 46%↑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화생명에 대한 시장의 주된 관심은 올해 배당 재개 가능성과 그 규모”라며 “상법 시행령 개정만 되면 배당이 무조건 재개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이밖에 디아이(19.46%), 유니드비티플러스(19.15%), 포스코스틸리온(17.51%), 서연이화(14.70%), 두산(14.64%), AJ네트웍스(14.20%), 한국화장품(14.05%) 등도 상승세를...
    2023-09-16 09:00
  •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RSU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해 규정한 상법 제342조에 근거해 부여하게 되는데, 벤처기업은 같은 법 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에서 허들을 마주하게 된다. 해당 조 제1항은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에 한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부분 벤처·스타트업들은 지금 당장 이익을 내지 않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받아 적자를...
    2023-09-12 05:00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11일 법무법인 이후에 따르면 미국은 RSU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각 주 상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 주는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회사 자본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취득을 금지하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권낙현 이후 변호사는 “미국은 한국보다 규제 없이 하는 편”...
    2023-09-12 05:0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보고서의 데이터 포인트 섹션에서는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모든 회사가 도입하지 않은 현실로 국내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이 권고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글로벌 주요 이슈도 담겼다.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발간한 보고서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2023-09-04 11:25
  •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반면 2심은 상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보수를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타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영업범위 내에서 국가를 상대로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관업자인 A 씨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2023-08-27 10:49
  • SBS-SBS콘텐츠허브,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미디어콘텐츠 밸류체인 완성”
    한편, SBS는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주총회에 갈음해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교환을 진행하며, SBS콘텐츠허브는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교환을 승인할 예정이다. 주주총회는 10월 31일 개최할 예정이며, 주주총회일로부터 11월 20일까지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주주 보호 절차도 적법하게...
    2023-08-24 17:57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온라인 주주총회도 허용“시장 주가 왜곡된 경우 많아…객관적 평가기준 마련해야”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비상장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자본시장법에 이어 상법도 개정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등을...
    2023-08-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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