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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 기타 상장 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의무가 있다. 법상 의무 기준을 초과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회사당 평균 0.38명(전체 118명)으로 전년에 비해 평균 0.02명 줄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로 전년보다는...
    2023-12-26 12:00
  • “뭉쳐야 산다”…소액주주, 공개매수·상폐 등 곳곳서 존재감↑
    “뭉쳐야 산다”…소액주주, 공개매수·상폐 등 곳곳서 존재감↑
    이들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이화그룹 3사에 대한 문제 제기 외에도 85개 종목 주주들이 모여 상법개정과 증시 교란 행위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과거 소극적이던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자본시장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2023-12-25 09:34
  • 롤러코스터 탄 경영권 분쟁 기업, 변동성 심화에 ‘투자주의’ [퍼센트 전쟁]
    롤러코스터 탄 경영권 분쟁 기업, 변동성 심화에 ‘투자주의’ [퍼센트 전쟁]
    KB증권의 KB ESG솔루션팀은 “상법상 주주제안 안건은 주주총회 실시 6주 전까지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 초까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행동주의 전략을 취하는 펀드들은 내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기점으로 캠페인을 벌일 대상 기업들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경영권 분쟁이 극화한 종목 대한 추격매수는...
    2023-12-21 16:59
  • 입김 세진 PEF…경영권 분쟁 판도 흔든다 [퍼센트 전쟁]
    입김 세진 PEF…경영권 분쟁 판도 흔든다 [퍼센트 전쟁]
    상법상 주주제안 안건은 주총 6주 전까지 전달돼야 한다. 3월에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앞서 1~2월에는 주주총회 안건이 전달돼야 하므로 새해 시작과 함께 행동주의 혹은 사모펀드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올해 초에도 KCGI가 주총 전 공개주주서한으로 오스템임플란트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경영권 분쟁을 촉발했다....
    2023-12-21 16:58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상법과 벤처기업법이 스톡옵션의 부여 절차와 방법, 대상 등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로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양도 시점에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하여 적절한 행사 시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2023-12-21 05:00
  • [투자전략] 돌아온 ‘배당주’ 계절…제도 혼재 기간 200% 활용법
    [투자전략] 돌아온 ‘배당주’ 계절…제도 혼재 기간 200% 활용법
    그는 “상법 제354조 4항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2주 전에 공시해야 하므로, 12월 중순 주주명부폐쇄 공시 여부에 따라 해당 기업의 배당제도 개선 여부를 대체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배당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은 배당금 지급 과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과정에서...
    2023-12-16 09:00
  •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꼼수’ 주총소집‧안건 정정 규탄”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꼼수’ 주총소집‧안건 정정 규탄”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분리선출 사외이사 제도(3%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상법 제도를 악용했다”고 했다. KCGI자산운용은 주요주주인 쉰들러홀딩스와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에게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의결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의결권...
    2023-12-15 14:59
  •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내년 주주총회 ‘性 다양성’ 강화하겠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내년 주주총회 ‘性 다양성’ 강화하겠다”
    김 애널리스트는 "기존 이사회에서 상법에 따라 대형 기업들은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을 경우 반대 권고를 했다"며 "앞으로는 여성 이사를 한 명 보유하더라도, 비율이 10%가 되지 않으면 반대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이사 비율이 10%가 되지 않지만 이미 한 명은 선임된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또는 ESG(환경...
    2023-12-13 18:30
  •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RS 활용이 저조한 것은 제도 활용을 위해 회사가 먼저 자사주를 취득해야 하는데 상법상 자사주는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배당할 이익이 없어 자사주 취득이 어렵다. 앞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도 “상법상 이익이 나지 않은 자기자본 잠식 상태의 비상장사는 자사주를 살 수 없다”며 “투자유치로 사업을 확장하는...
    2023-12-11 16:00
  •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상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확정되어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이 크게 축소된 데다 K-ICS도 리스크가 제한적인 점에서 올해 배당 재개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며, 경과조치 대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사는 해당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으며, 향후...
    2023-12-07 08:39
  • “내년부터 배당액 얼마인지 알고 투자 가능”
    “내년부터 배당액 얼마인지 알고 투자 가능”
    이를 위해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해당 상장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2023-12-05 12:00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상장사들이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자발적 자사주 소각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95%(2483개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81.1%는 발행주식 총수의 5% 미만, 2.3%(57개사)는 20%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11-23 16:16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전날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계가 연 복수의결권 관련 간담회에서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모든 요건이 들어간 것은 상법 예외 조항으로 만들기 위해,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물러설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었다”며 “일단은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7 19:46
  • 벤처기업 10곳 중 7곳 “복수의결권 활용”…실제 도입까진 ‘허들’ 높아
    벤처기업 10곳 중 7곳 “복수의결권 활용”…실제 도입까진 ‘허들’ 높아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를 받으면서도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2023-11-16 14:48
  •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법무부는 법인의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하는 등 등기신청 간소화를 담은 상법ㆍ민법ㆍ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ㆍ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했다. 과거 종이 등기부를...
    2023-11-15 22:13
  • 복수의결권 시행 앞둔 벤처기업계…“발행요건 너무 까다로워”
    복수의결권 시행 앞둔 벤처기업계…“발행요건 너무 까다로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주는 것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모든 요건이 들어간 것은 상법에 예외 조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물러설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었다”며 “일단은 제도를 안착시키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13 16:13
  •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법무부가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2023-10-27 09:58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이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을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으로 대체해 내부통제제도의 법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에 이은 제2회 금융규제감독연구회 정책 세미나로 △은행의 자산운용기능 확대 △금융지주회사 시너지효과 △내부통제 △원칙중심규제 체계의 사회적 비용 등...
    2023-10-26 14:46
  • "책임경영 강화"…삼성,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한다
    "책임경영 강화"…삼성,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한다
    국내 상법상 비금융권 기업은 선임사외이사 제도가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비금융권을 기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기업은 지난해 14%였으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5%에 불과하다. 삼성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2023-10-26 14:23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또한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배송 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해서도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배사업자가 자신의...
    2023-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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