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RSU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줄 수 있고, 대주주에게 지급했는지 공시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제도의 활용요건,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을 공언한 뒤 금융당국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골자는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박 연구원은 “지난 2022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한도가 8000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난해 자사주 매입 금액이 6400억 원 그쳤지만, 이 한도가 2조1000억 원으로 확대돼 올해 실적 개선과 더불어 매입 자사주 금액은 증가할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 규모 7000억 원, 현금배당액 4460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3월 29일 기존 체결했던 자사주 매입...
자사주 제도 개선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도 함께 예고했으나, 상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총선 전에 통과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핵심은 상법 개정 없이 거래소가 기업들에 요구하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 공시가 강제성을 가질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PBR이 낮은 시총 상위 대형주의 성과가 유리하다.
2015년도에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이...
정부는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액주주와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바람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에게도 취임 2년 차를 맞아 날아든 희소식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서 회장은...
이에 더해 에이스토리는 제작2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상법 및 형법상으로 에이스토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SNL 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씨피엔터테인먼트에 취업하도록 한 안 PD와 이를 도운 쿠팡 측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이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은 물론 ‘SNL 코리아 시즌 5’ 촬영 및 방송금지...
신 회장은 주주제안서를 통해 “물적분할이 분할존속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했다”면서 “그 결과 대다수 회사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물적분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롯데알미늄은 이례적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해...
이어 그는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개선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증권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FCP는 10일 KT&G 측에 이런 내용으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요건 중 하나인 이사 책임추궁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백복인 현 KT&G 사장을 비롯한 전·현 사내외 이사 21명이 대상이다.
FCP는 백 사장을 비롯해 2001년부터 이사회 이사들이 KT&G 자사주 10000만 여주를 소각 및 매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활용하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에는 △주식 관련 세제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본 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불법 공매도 근절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강화 방안...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같은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를 약속한 윤 대통령은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추진에 더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까지 밝혔다.
은행권...
윤 대통령은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당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뿐 아니라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민이 종잣돈을 더...
3%는 상법에서 대주주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세종텔레콤을 제외하고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은 재무적투자자(FI)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장을 낸 상태다. 스테이지엑스는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마이모바일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라쿠텐심포니, 보다폰 등 해외 자본 유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을 맡은 이경원...
이에 개혁신당은 입법 과제로▲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준석...
현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의사회 의무 대상에 주주이익 포함 등 상법 개정, 공매도 금지 연장 이슈 등이 존재한다.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시차가 있으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측면에서 작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기조다.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는 언급은 이와 상충되는 부분이나...
이어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피해 확산 방지 차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소액 주주 이익 제고 차원의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점을 소개한 뒤...
후추위는 상법상 주주제안 기준을 토대로 포스코홀딩스 지분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회장 후보군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서치펌 추천 진행을 위해 △그레이스앤파트너스 △브리스캔영 △스탠튼체이스인터내셔널 △유니코써치 △유앤파트너즈 △커리어케어 △패스파인더 등 10개사를 선정했다. 서치펌은 회장 후보 지원자 중 최대 3명을 추천할 수...
이를 위해 우선 JGGC I이 국내에 100% 자회사 재규어 글로벌 그로스 코리아(JGGK)를 설립하고, 글람과 JGGK 간 한국 상법에 따른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하면서 글람 주주들에게 그 대가로 JGGK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됐다.
국내 상법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 제도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미국 SPAC과 합병 거래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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