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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개정 정책 간담회…기업 경영 투명화 방안 숙의

법무부는 26일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

2018-11-26 14:23
서울중기청, 서울 지역규제개선위원회 개최

발표 안건 가운데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 창업지원법의 요건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만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2013년 이후 중소기업 상담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이 생겨났지만 공식 등록을 하지 못하는 애로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또한 수출바우처 제도에 대한 애로로써 현재 지원금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2018-11-23 13:53
위성백 사장, “우리카드·종금 지주 편입 뒤 지분 매각한다”

상법에 따르면 은행은 지주사 주식을 6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주식을 한 번에 내다 팔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우리지주는 우리종금을 2년 안에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은행업과 관련 없는 회사를 지주사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카드는 손자회사로 둬도 상관은 없지만, 지주사 전체 시너지를 위해 편입을...

2018-11-16 05:00
화진 “법원,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각하 결정”

법원은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2403만9448주 중 93만754주(지분율 3.87%)를 보유한 주주들인 사실은 소명되나,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36만592주에 관해 6개월 이상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소명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신청인들은 상법 제 542조의6 제1항이 정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소집청구를...

2018-11-13 13:38
'취임 6개월' 홍영표 "협치 제도화 통해 민생 국회 반드시 실현"

공정 거래법, 상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안을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격 의료에 대해선 "여당 내 일부 이견이 있었는데 해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원격 의료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 지역 등 먼저 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2018-11-12 18:20
[종합] 문 대통령, 공정경제 회의 첫 주재…“기업, 공정경제로 새성장 동력 갖게 될 것”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 돼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2018-11-09 10:42
“도시재생 새싹기업 키운다”···예비 사회적기업 24곳 추가지정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

2018-11-09 06:00
시큐센, 금융결제원과 '바이오 전자서명' 도입

아이티센그룹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 기반의 핀테크 보안기술 전문기업인 시큐센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할 경우 지문정보를 통한 동의를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권을 시작으로 바이오 전자서명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2018-11-08 08:47
[사설] “규제개혁 골든타임 지난다”는 재계 호소

경영권 보호장치는 전혀 없이 기업지배구조를 흔드는 상법 개정안, 대기업 경영 역량의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큰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 정권 지지층과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리고, 또 규제를 없애는 데 앞장섰다가 나중에 적폐로 몰릴까 두려워...

2018-11-07 06:00
소상공인연합회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공정 경제 실현돼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논평에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대기업 집단(재벌)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18-11-06 17:06
노르웨이 국부펀드 “인권침해·환경훼손 기업, 투자 배제”

이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8-11-06 14:30
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이 밖에 △출산과 육아 지원 예산 확대 및 수혜 대상 확대 등 아동 수당법 개정 △공정 경제의 제도의 틀 마련을 위한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선거 연령 18세 인하 및 선거 제도 개혁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 국제 경쟁력 유지·발전 정책 추진...

2018-11-05 17:19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이 밖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출산과 육아 지원 예산 확대 및 수혜대상 확대 등 아동수당법 개정 △공정경제의 제도의 틀 마련을 위한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선거연령 18세 인하 및 선거제도 개혁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 국제 경쟁력 유지·발전...

2018-11-05 15:08
당정청,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다짐…“文정부 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 함께 ‘민생법안TF(태스크포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2018-11-04 15:00
홍영표 “김성태 아동수당 100% 지급 제안, 높게 평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후반기에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기반도 완성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1-04 13:32
경총,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방어 어렵게 만들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4일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2일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국회에 계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18-11-04 12:00
與, 예산 심사 대비 워크숍…"일자리·혁신 성장 예산 철저히 준비"

그는 "우리 당이 역점을 두려 하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법안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야당이 남북 경제 협력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데 대해선 "필요한 부분만 내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심사를 해보면 그렇게 삭감할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2018-11-02 15:21
[자본시장 혁신] 모든 중소기업에 클라우드펀딩 연간 15억까지 허용

현재는 SPC의 법적 형태를 상법상 유한회사로 제한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유동화 계획등록 서류와 등록 절차는 증권신고서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재적재산권(IP) 등 동산자산의 유동화가 용이하도록 유동화 신탁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기술과 IP 경우 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담보신탁...

2018-11-01 15:02
생명보험, 계약자-피보험자 달라도 오늘부터 전자서명으로 가입

법무부는 1일부터 모든 생명보험을 전자서명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게 했다. 다만 서명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전자문서에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인의...

2018-11-01 10:00
한경연 “행동주의 헤지펀드 경영개입 거세져…경영권 보호 수단 마련해야”

◇ 상법개정안으로 헤지펀드의 韓기업 공격 더 쉬워질 것 = 이처럼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세력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헤지펀드의 총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2000년대 이후 몇몇 우리 기업들이...

2018-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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