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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한진그룹, 경영권 방어 위한 묘수 필요해
    [기자수첩] 한진그룹, 경영권 방어 위한 묘수 필요해
    이는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으면 감사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현행 상법을 이용한 것이다. 동시에 한진그룹은 삼성증권 등 자문사를 통해 백기사(매수 대상 기업의 경영자에게 우호적인 기업 인수자)를 찾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내놓은 방안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회장 일가가 한진그룹 경영권을 지키기...
    2019-01-10 18:50
  • 와토스코리아, 내부 감사제도 독립성 훼손 논란
    와토스코리아, 내부 감사제도 독립성 훼손 논란
    현행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조항에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상근감사에 선임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출신의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2년의 유예 시간을 둔...
    2019-01-10 18:16
  • 與 의원 만난 경제단체장 “한국 경제 위기...규제 혁신이 해결책”
    與 의원 만난 경제단체장 “한국 경제 위기...규제 혁신이 해결책”
    이어 “현재 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등이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이다.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신중히 다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또한 입법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할 것은 기업들이 일을 벌이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2019-01-10 15:32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2019-01-10 10:44
  • 한국당 만난 경제4단체장 “최저임금 개선·규제개혁” 한 목소리
    한국당 만난 경제4단체장 “최저임금 개선·규제개혁” 한 목소리
    이들 경제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상속세·증여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한국당에 전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2019-01-07 17:14
  • ‘사업전환’ 중견기업 주식교환·합병 요건·절차 간소화…신사업 진출 용이
    ‘사업전환’ 중견기업 주식교환·합병 요건·절차 간소화…신사업 진출 용이
    현재 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또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합병 및 영업양수도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공시, 반대주주식매수청구, 간이합병 등에 관한 사항도 상법에 비해...
    2019-01-07 11:00
  • 이건희 회장, 5번째 병상 생일… ‘쾌유 기원’ 달라진 국민 정서
    이건희 회장, 5번째 병상 생일… ‘쾌유 기원’ 달라진 국민 정서
    오히려 새해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기업 관계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진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살아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데,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말만 하고 기업을 옥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이 회장의 생일에 삼성은 별도로...
    2019-01-06 14:45
  •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수현 靑실장과 서로 소통하자고 이야기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수현 靑실장과 서로 소통하자고 이야기해”
    실제로 현재 정부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협력이익공유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만남자리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건의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윤 부회장은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2019-01-03 18:25
  • 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 주력…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만들 것"
    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 주력…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만들 것"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지방분권 관련 법안, 경제 민주화 관련된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성과와 관련,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통한 협치 기틀을 마련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경제...
    2019-01-03 14:28
  • [자본시장 속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역할과 책임
    [자본시장 속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역할과 책임
    상법상 1주1표제의 취지가 왜곡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오너가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땐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지배주주와 대다수 주주들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가 그 전형적인 예다. 총수의 자녀나 친족들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빈번하다. 1%대의 지분으로 계열사...
    2019-01-02 18:28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상법·공정거래법 등 우려… 기업들 “일할 환경 만들어 달라” = 기업들은 △최저임금법안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으로 인해 올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법안의 경우 정부가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2019-01-02 18:26
  • 기해년 잠 못이루는 기업들
    기해년 잠 못이루는 기업들
    오히려 새해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기업 관계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진다. 4대 그룹 한 임원은 “사업하기 쉬웠던 적은 물론 없었지만, 내년은 진짜 두렵다”고 토로했다. 다가오는 기해년을 맞아 재계가 위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현안별로 우선순위를...
    2018-12-27 16:41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리기’에 힘 모으는 한 해 돼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리기’에 힘 모으는 한 해 돼야”
    그는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2018-12-27 12:00
  • "배당락보다 기말배당 유리...26일까지 주식 매수"-유안타증권
    이어 “최근 배당에서 눈여겨볼 움직임은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추진에 있다”며 “상법상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 전환이 가능하고,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차등배당도 주주행동주의 측면에서 피력할 만한 재료”라며 “대주주의 배당은 축소하고, 타 주주의 배당을 확대하는 차등배당은...
    2018-12-26 08:57
  • 경총-공정위 논의…“기업 사정 배려”…“우려 해소 담겠다”
    경총-공정위 논의…“기업 사정 배려”…“우려 해소 담겠다”
    또 시행령 개정 등 최저임금,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고 입법시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2018-12-21 12:10
  • 법무부,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내년부터 시행
    법무부,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내년부터 시행
    준법지원인 제도는 지난달 4일 상법 개정 시 처음 도입됐다. 법무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준법지원인이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임 사유를 열거하고 해임에 관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준법교육이 내실화될 수...
    2018-12-20 12:04
  • 금호아시아나 4개 계열사 ‘자금 쪼개기’ 거래…"내부거래 공시 회피"
    금호아시아나 4개 계열사 ‘자금 쪼개기’ 거래…"내부거래 공시 회피"
    이중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 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 33건이었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총수일가...
    2018-12-20 12:03
  • 김상조, 경총 만나 공정거래법 개편 논의…공정위원장 경총 첫 방문
    김상조, 경총 만나 공정거래법 개편 논의…공정위원장 경총 첫 방문
    경총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경총회관을 방문해 경총 손경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아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경총 창립 49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간담회를 했다.
    2018-12-19 21:10
  • 한국형 주주행동주의 성공 가능성 커졌다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요 업무 의사결정 참여 등으로 투자 기업 가치를 높이는 수탁자 책임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또한 “국회에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추진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내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8-12-19 08:43
  • [사설] ‘제조업 르네상스’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그래야 혁신이 촉진되고 투자가 확대된다. 노동시장의 고질적 경직성을 해소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급선무다. 그러나 규제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정부의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은 기업들의 숨통만 죄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권을 위협해 기업 의욕을 꺾고 있다. 제조업 부흥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다.
    2018-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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