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상법 및 코스닥공시규정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 실적 변동이 전년 대비 30% 이상이라면 별도 기준 회계 기업은 2월 14일, 연결 기준 회계 기업은 2월 28일까지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결 기준 회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 시한은 28일이고, 일부러 미룬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술특례와 관련해서는 보통...
그러면서 “상법 상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보유하게 된 우리금융주식을 6개월 이내 매각해야 하는데 총 689만 주로 지분율 약 1.0%에 해당한다”며 “오버행이지만 주가에 큰 부담될 규모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뚜렷하게 개선된 자산건전성과 이익규모도 긍정적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의 연결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은 2조200억...
또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한다. 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경영시스템을 추가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진칼 및 ㈜한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다. 특히 한진칼의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상법상 업무 감시기구인 감사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단독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임과 해임 과정에서 대주주 또는 최고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감사 운영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돼 왔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한미약품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선진화 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신뢰경영에 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정 경제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연계하는 우리 경제의 중심 기본 축"이라며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금융통합감독법,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제도적 인프라"라며...
그동안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상법상 업무 감시기구인 감사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단독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임과 해임 과정에서 대주주 또는 최고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감사 운영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돼 왔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는 한미약품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선진화 하고...
이 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을 낼 수 있다.
백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조합 측은 △민변에서의 조직관리 및 행정 경험 △정부 자문기구 활동 △언론사 이사・사외이사 경험 △시민사회 활동 등을 꼽았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주주제안서에...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안 내용이 상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19년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의 사측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지분은 45.12%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 소속 증권사와 함께 증권업종노동조합협의회(이하 증노협) 소속인 미래에셋대우의 한국거래소 지분을 더하면 모두 48.8%에 달한다. 의결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니까 주주들의 자율에 맡긴다. ”
최근 기업들의 상법 저촉 여부를 취재하면서 법무부 관계자에게 상근감사 자격 조항을 어길 경우 처분에 대해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이다. 상근감사는 회사에 상주하며 해당 기업이 회계법인의 결산기 감사를 받기 전까지 기업의 경영과 회계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자격을...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 관련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고 매매거래 정지 등 적절한 시장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장법인은 상법 및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와 감사(자산규모에 따라 상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계와 이견 조율에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법조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은 올해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경제4단체와 간담회를 마쳤고, 코스닥 단체와도 입장을 교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견만 있는 상황은 아니다”...
류제강 우리사주조합장은 "상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 제안으로 선임된 사외이사만이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올바른 독립적 지위를 갖고 지배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2017년 1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를,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다. 지난해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그는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이 조성돼야...
그는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말아야 한다”며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여권은 규제 개혁을 외치면서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친노동 정책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정책 기조도 그대로다. 여권의 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도 기업인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형식이야 어찌 됐건 일방통행일...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오히려 적대적 공개매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대칭적으로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자...
재계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상법 개정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재검토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정부의 실행력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