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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조정을 완료하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9년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추진 노력을...
    2019-03-13 14:30
  •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공정위와 검찰의 수사범위 조율 끝난 만큼 중복수사 우려는 기우" "정보교환행위 담합을 추가한 것은 국제 카르텔 겨냥한 것"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 위한 최소한의 조치" "외국인 주주들이 연합해 의결권 행사하는 건 현실성 없어" "일자리 창출 효과 큰 관광ㆍ보건ㆍ콘텐츠ㆍ물류 집중 욱성할 것" "내부문제로...
    2019-03-12 05:00
  • KCGI “한진칼 경영진 구태 답습에 유감... 지배구조 개선‧개혁 박차 가할 것”
    KCGI “한진칼 경영진 구태 답습에 유감... 지배구조 개선‧개혁 박차 가할 것”
    이어 "주주총회의 소집과 주주총회 의안의 제출은 상법 제362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임에도 한진칼의 경영진은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유로 한진칼의 주주들은 지금까지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안건조차...
    2019-03-11 09:24
  • 20주년 네이버, 책임리더제 도입…창업가형 리더 발굴 나선다
    20주년 네이버, 책임리더제 도입…창업가형 리더 발굴 나선다
    앞서 네이버는 2017년 1월 상법상의 필수 임원(등기이사·사외이사) 7명을 제외한 임원 직급을 전격 폐지했다. 빠르고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해야 하는데, 공식 직함이 소통에 되레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능력 중심의 업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도 담겼었다. 당시 비등기 임원 30여명은 모두 임원직에서 물러나 ‘정규 직원’으로 직급이 바꼈다....
    2019-03-10 11:25
  • 제넥신, 감사위원회서 상근감사로…1년 만에 내부통제 수준 역행 왜?
    제넥신, 감사위원회서 상근감사로…1년 만에 내부통제 수준 역행 왜?
    상법에는 자산총계가 1000억 원을 넘는 상장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즉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내부통제 수단이 ‘(비상근)감사→상근감사→감사위원회’로 강화·확대되는 셈이다. 법에서 이처럼 감사제도를 회사 규모에 따라 확대...
    2019-03-07 19:00
  •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다만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내부 의견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패스트트랙이 아니어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추진해 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03-07 18:36
  • [금융위 업무계획]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한다
    [금융위 업무계획]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한다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업한다. 기업이 주총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총 소집통지일을 현재 주총일 2주 전에서 연장한다. 주총 분산개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의 기업가치...
    2019-03-07 10:00
  •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가역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의...
    2019-03-05 14:50
  • KCGI "법원 결정으로 한진칼 주주권행사 적법 확인"
    KCGI는 4일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취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한진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CGI는 "주주제안권 행사에 한진칼 경영진은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법원 결정으로 주주제안권 행사의...
    2019-03-04 17:11
  • [송영록의 이슈노트] 혁신 대한민국 기업, 정치에 발목 잡혀서야…
    [송영록의 이슈노트] 혁신 대한민국 기업, 정치에 발목 잡혀서야…
    다음 달 다시 문을 여는 국회는 기업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관투자가와 헤지펀드들이 잇달아 ‘경영 간섭’에 나설 계획이다. 치열하게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의 등을...
    2019-02-25 20:58
  • KCGI vs 한진, 주총 앞두고 여론전 격화
    KCGI vs 한진, 주총 앞두고 여론전 격화
    앞서 한진그룹은 20일 KCGI가 주주제안을 하려면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규정한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KCGI는 해당 서신에서 “주주제안 사항에 대해 이사회 논의도 이뤄지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 관련 이사회...
    2019-02-22 17:37
  • 포스코, 전자투표제 도입한다
    포스코, 전자투표제 도입한다
    포스코는 20일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전자투표제를 상법 개정전 선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의안 등을 전자투표시스템에 등록해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주주친화 정책이다. 전자투표 활성화를...
    2019-02-20 16:41
  • KCGI 對 한진그룹 세(勢) 대결 ‘점입가경’
    KCGI 對 한진그룹 세(勢) 대결 ‘점입가경’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의 한진칼, ㈜한진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주주제안 6개월 전부터 0.5%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상법 특례규정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20일 발표한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에서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2019-02-20 15:09
  • 역공 시작한 한진그룹... "KCGI, 한진칼ㆍ(주)한진에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 없다"
    역공 시작한 한진그룹... "KCGI, 한진칼ㆍ(주)한진에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 없다"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의 한진칼, ㈜한진 지분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주주제안 6개월 전부터 0.5%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상법 특례규정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20일 발표한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에서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2019-02-20 10:32
  • LG전자, 내달 15일 정기 주총…권영수 LG 부회장 이사 선임
    LG전자, 내달 15일 정기 주총…권영수 LG 부회장 이사 선임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권의 종류를 삭제하고 전자등록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이사회 결의 방법도 변경된다.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정관에 반영한다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동일 90억 원이다.
    2019-02-18 16:50
  • 이정미 "여야 4당, 3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이정미 "여야 4당, 3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그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에게) 지금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법개혁안, 그리고 상법개정안처럼 민생개혁에 꼭 필요한 법안들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묶어서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을 걸어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를 해도 처리할 수 있는 4당 공조 체제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찬...
    2019-02-18 16:09
  • 내달 27일 '슈퍼주총' 233곳…삼성ㆍ한진 등 주요 이슈는?
    내달 27일 '슈퍼주총' 233곳…삼성ㆍ한진 등 주요 이슈는?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상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26일 만료된다.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려면 재선임 절차가 필요한데, 오는 3월 주총은 임기 내 열리는 마지막 정기 주총이다. 재계는 당장 이번 주총에서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오는 4월 중으로 예상되는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2019-02-17 16:46
  • 코스닥 상장사 “올해도 섀도보팅 폐지 여파”
    현재 상법상 주총에서 기본적인 안건을 결의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25%를 넘는다면 재무제표 승인 등 기본 안건 결의에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른바 ‘3% 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 안건에서는 다르다.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전체 지분의...
    2019-02-17 12:52
  • 한진 “2023년까지 매출 3조원 달성할 것... 조직문화 개선도 속도낸다"
    한진 “2023년까지 매출 3조원 달성할 것... 조직문화 개선도 속도낸다"
    또한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018년 경영실적 확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초과 시 상법에 따라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회계조직과 별개로 내부회계관리 운영ㆍ감독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준수 등 원칙 중심의...
    2019-02-15 19:09
  • 영신금속 , 사외이사 중도사임…일시 사외이사 선임
    회사 측은 “원활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법 제386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사외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했다”며 “이번 신청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일시 사외이사 오윤하를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결정에 따라 선임된 일시사외이사는 작년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2019-02-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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