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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회계전문가 양성한다...투명성 강화 차원
    대우조선해양, 회계전문가 양성한다...투명성 강화 차원
    회사 내 회계업무 관계자는 물론 세무, 예산, 상법, 하도급법 등 관리업무 전반에 필요한 이슈까지 다뤄 회계업무를 바탕으로 한 관리전문가 양성까지 기대하며 교육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지난해 외부감사법 개정 시행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회사 경영 전반에 회계 관련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2019-09-17 09:38
  • KCGI,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 관련 손해배상 청구
    KCGI,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 관련 손해배상 청구
    이에 KCGI 측은 16일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한진칼을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KCGI 측은 소장을 통해 "한진칼의 전·현직 이사들인 피고들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의 사실과 다른 공시를 했으며, 2018년 12월 말경 10개의 금융사로부터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을...
    2019-09-16 17:14
  •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
    조 장관은 향후 법무부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
    2019-09-16 10:47
  • 은성수 "증권 디지털화로 혁신 가속화...투명성 담보"
    은성수 "증권 디지털화로 혁신 가속화...투명성 담보"
    조 장관은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2019-09-16 10:00
  • [종합] 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종합] 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경영권 영향 범위에서 △회사ㆍ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를 제외한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2019-09-05 11:18
  • 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경영권 영향 범위에서 △회사ㆍ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를 제외한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현재와...
    2019-09-05 10:00
  • ‘임원 보수총액’·‘후보자 체납 정보’ 제공…법무부 상법 개정 등 추진
    ‘임원 보수총액’·‘후보자 체납 정보’ 제공…법무부 상법 개정 등 추진
    법무부는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중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7개 분야, 23개 개선과제 중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분야에서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임원후보자에 대한...
    2019-09-05 09:22
  • 경총, 전국 회장단 간담회 개최…"지역경제 발전과 노사관계 안정 수행"
    경총, 전국 회장단 간담회 개최…"지역경제 발전과 노사관계 안정 수행"
    이날 행사에서 경총 회장단은 최저임금과 같은 노사관계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상속세, 상법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현안에 대해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 경총과 지방 경총이 하나의 전국적 공동체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손 회장은 "올해와 같이 경영환경...
    2019-08-28 16:34
  • 신일산업 적대적 M&A 세력들 항소심도 실형ㆍ징역형
    신일산업 적대적 M&A 세력들 항소심도 실형ㆍ징역형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상법 중 주식회사법의 여러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규정이 명확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돈이 흘러가게 된 흐름, 시기, 사용처 등에 비춰볼 때 사실인정 측면이든 법리적 측면이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강 씨 등은 2013년 말부터 신일산업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2019-08-27 15:32
  •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벤촉법' 국회 통과 시급해"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벤촉법' 국회 통과 시급해"
    이종건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법 공모 규제 조건이나 유가증권 법정주의 상 발행근거 부재, 상법 상 회계적용 모호함, 간접강제 규정 부재 등으로 인해 한국형 SAFE 투자 활성화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창업투자 시장에서의 적극적 확대를 위해선 법적, 제도적 검토와 규제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빌트 송치관 상무는 “민간...
    2019-08-22 17:55
  • 법무부 "상장사, 준법지원인ㆍ감사위원회 현황 점검"
    법무부 "상장사, 준법지원인ㆍ감사위원회 현황 점검"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 선임 관련 상법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사장회사는 준법기준인을 1명이상 둬야 한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회계, 재무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회계 재무 분야...
    2019-08-22 16:21
  •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먼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 완화, 기업 조세 지원 체계 재정립, 상속세 완화, 가업상속 공제 실효성 제고, 국내기업 역차별 상법 조항 정비,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사용자 대항권 보완, 노동계 단결권 강화에 대한 신중한 추진,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연장, 선택 근로 정산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이...
    2019-08-22 14:55
  • 금융당국 보험수수료 개편에 뿔난 GA…서명운동 돌입
    수당 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전속설계사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모두 지원받고 GA는 수수료만 받고 있어 이 중 운영비용이 지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업법 및 상법상 회사인 GA의 실체를 명문화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GA 설계사들의 소득 보전과 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으로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2019-08-14 14:07
  • 정부, 일몰 5년 연장하는 기활법 의결
    정부, 일몰 5년 연장하는 기활법 의결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었다. 아울러 민법 중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19-08-06 09:51
  • 기활법 2024년까지 5년 연장
    기활법 2024년까지 5년 연장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2016년 8월 시행된 3년 한시법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2019-08-02 19:18
  • KAI 김조원 사장 사임 … 최종호 사장 직무대행 체제
    KAI 김조원 사장 사임 … 최종호 사장 직무대행 체제
    상법 및 회사 정관과 직제규정에 따라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개발본부장 최종호 전무(사진)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2018년 개발본부장으로 승진한 최 전무는 1982년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1994년 삼성항공을 거쳐 KAI에 근무하면서 T-50 고등훈련기와 LAH/LCH...
    2019-07-26 17:42
  • 금융위 만난 GA대표단 “보험사 지원, 형평성 안 맞아”
    상법상의 회사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실체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GA대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별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종안에는 모집조직 1차 연도 수수료·수당을 1200%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이 기존과 같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GA대표단은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수수료와 설계사...
    2019-07-23 05:00
  • [기자수첩] 전자투표, 도입이 다가 아니다
    [기자수첩] 전자투표, 도입이 다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논의에 진척이 없다. 진정한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서비스 계약만 체결하고, 이용은 미뤄두고 있는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신속한 의무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또 국회, 예탁결제원, 기업의 변화와 함께 주주들 역시 적극적으로 전자투표를...
    2019-07-18 18:00
  • '원샷법' 국회서 수명 5년 늘리지만 실효성 떨어져…"과감한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
    '원샷법' 국회서 수명 5년 늘리지만 실효성 떨어져…"과감한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
    사업 소규모 분할 등에 필요한 상법상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회사 지분비율 규제나 상호·순환출자 규제 등 공정거래법 규제도 유예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세 감면이나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같은 혜택도 부여된다. 2016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업 104곳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승인받았다. ◇“주주총회 생략·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2019-07-17 05:00
  • 기업 구조조정 지원 ‘원샷법’ 5년 연장
    기업 구조조정 지원 ‘원샷법’ 5년 연장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 5년 연장했다. 적용범위도...
    2019-07-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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