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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ㆍ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활법 개정안은 8월 국회를 통과했고,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적용대상과 정책지원 등이다. 기존에는 대상을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019-11-05 08:34
  • 리더스 기술투자, 무자격 사외이사 선임 논란
    리더스 기술투자, 무자격 사외이사 선임 논란
    현행 상법 542조8제2항제7호에는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해 충돌의 문제를 사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 중 하나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2019-11-01 13:19
  • 파인넥스, 의결권 확보 못 해 감자 실패…상폐 위기감↑
    파인넥스, 의결권 확보 못 해 감자 실패…상폐 위기감↑
    이번 주총 무산으로 상법상 주총의결이 필요한 모든 경영권 행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재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외국계 회사인 모건스탠리 엔드 코 인터내셔널 PLC(MORGAN STANLEY AND CO INTERNATIONAL PLC)로 보유지분은 4.17%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분 95.83%는 소액주주 1만483명이 보유하고 있다. 한편 파인넥스는 현재 유선 전화를 정지시켰고, 홈페이지도 없앤...
    2019-10-29 16:36
  • SH공사, 100명의 SH시민주주단 출범…‘시민주주기업’으로 거듭난다
    SH공사, 100명의 SH시민주주단 출범…‘시민주주기업’으로 거듭난다
    상법에 명시된 주주가 아닌 공사가 별도로 위촉한 ‘명예주주’로서 무보수로 2년 동안 활동한다. 이들은 △공사의 경영성과와 사업계획의 보고청취 및 의견제시 △공사가 요청한 토의안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사는 시민주주단의 의견과 제안이 실제 공사 업무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2019-10-28 11:15
  • 전경련, 정부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전경련, 정부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2019-10-23 06:00
  • 금융당국 “5%룰 개선, 경영권 공격 우려 과해”
    금융당국 “5%룰 개선, 경영권 공격 우려 과해”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 더해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5%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5%룰 완화가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5일 금융위는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2019-10-18 18:22
  • 한계기업 ‘감자’ 농사… 1년새 3배 늘었다
    한계기업 ‘감자’ 농사… 1년새 3배 늘었다
    전상경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 규정은 증권발행 시 액면가 미만으로 발행가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영 실적 악화로 주가가 낮아진 기업이 무상감자를 통해 시가를 액면가 이상으로 조정한 뒤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자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의수렴 과정과...
    2019-10-17 15:46
  •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다. 경영계는 ‘경영개입’의 인정 범위 축소가 대량보유...
    2019-10-16 12:00
  • [특징주] 아모레G, 승계 목적 2000억 규모 유증 ‘급락’
    이날 이선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모레G가 보유한 현금 4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IR에 따르면 상법 제368조 1항에 의거해 향후 아모레G가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40%까지 늘려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게 이번 자금조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총수일가는 높은 배당금을 재원으로...
    2019-10-11 09:08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신형우선주 투자매력 ‘↑’-유진투자
    이선화 연구원은 “아모레G가 보유한 현금 4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IR에 따르면 상법 제368조 1항에 의거해 향후 아모레G가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40%까지 늘려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게 이번 자금조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년 뒤 보통주 전환이 핵심으로 결국 목적은 승계이며...
    2019-10-11 08:24
  • [자본시장 속으로] 핵심가치와 확실성의 철학
    [자본시장 속으로] 핵심가치와 확실성의 철학
    상법상 자율에 근거한 경영판단을 존중하고 견제시스템 또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에서 왜 이사진의 선의(Integrity)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지도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했기에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주주는 주주권익을 해치는 명백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당당히...
    2019-10-09 17:07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내이사서 물러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내이사서 물러날 듯
    상법상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기존 이사 임기를 연장하려면 이사회 주총을 열어야 한다. 주총은 2주일 전에 소집 공고가 나와야 하며,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이사 임기를 연장하려면 임시주총 전 최소 3주일 전에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난 4일까지 이사회 및 주총 소집...
    2019-10-05 08:52
  • [2019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5%룰 완화, 대기업 경영권 탈취 목적 없어”
    [2019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5%룰 완화, 대기업 경영권 탈취 목적 없어”
    김진태 의원은 “이런 식으로 회사에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경영권을 침해하면 기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상법이 정한 취지와 달리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데 정부는 대기업 경영권을 뺏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석 의원도...
    2019-10-04 18:05
  • KG케미칼, 새 사령탑에 김철수 대표 선임
    KG케미칼, 새 사령탑에 김철수 대표 선임
    KG케미칼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김 대표 선임을 통해 KG케미칼은 친환경 소재 전문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경영성과와 실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G케미칼은 상법상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때까지 곽정현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직을 대행하기로 했다.
    2019-10-04 16:44
  •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법원,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법원,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의 문제로 △실행행위자의 형법적 평가 누락 △공소장 일본주의 △상법상 일반 회사인 그린에너지개발에 대한 피고인들의 영향력 행사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여부로 분류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예단하게 하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2019-10-01 11:50
  • 법무부,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이사·감사 등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투표를 손쉽게 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주는 전자투표 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인증 등으로...
    2019-09-24 11:47
  • [사설] “경제는 버린 자식이냐” 울분 쏟아낸 상의 회장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규제를 강화하는 반(反)기업적 내용이 대다수다. 숨통이 막혀 있는 기업들을 옥죄고 경제살리기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성장률은 추락하고, 생산·소비·투자 등 핵심 경제지표 어느 하나 괜찮은 게 없다. 경기 회복의 기대 또한 멀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기업들의 비명을 외면해선 안 된다.
    2019-09-20 05:00
  • 불붙은 ‘차등의결권’ 도입, 상장사로 확대될까
    불붙은 ‘차등의결권’ 도입, 상장사로 확대될까
    반면 상법상 국내 상장사들은 1주당 1의결권만 허용되고 차등의결권은 제한돼 있다. 재벌 오너의 경영권 남용 우려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활발해지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강택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법학박사는 “차등의결권제도를...
    2019-09-18 17:52
  • "사추위 독립성 낮을수록 국민연금 사외이사 반대율 높다"
    "사추위 독립성 낮을수록 국민연금 사외이사 반대율 높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 사추위 설치를 의무화하며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연구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추위 내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거나 대표이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09-17 14:00
  •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 ③ P2P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 ③ P2P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다만 조합 등을 통한 별도의 투자방법은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분류되어 해당 담당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실제 조합 출자금에 대한 상품평가나 연체 및 투자 진행도에 따라서도 확인 할 방법이 없는 고위험 투자 방법이다. P2P금융협회는 이를 우려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의 제도 안에서 P2P산업이 더욱...
    2019-09-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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