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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추진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20-01-21 10:00
  • 경총,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참담함 느껴"
    경총,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참담함 느껴"
    경영계가 17일 상법 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2020-01-17 14:13
  • 사외이사 대란 오나…삼성SDIㆍ셀트리온 등 교체대상만 718명
    사외이사 대란 오나…삼성SDIㆍ셀트리온 등 교체대상만 718명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장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3월 주주총회에서 560개가 넘는 상장사들이 사외이사 700여 명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금융업종 제외)는 566개 기업(코스피 233개사, 코스닥 333개사)...
    2020-01-16 15:07
  • 주주환원 정책 반영 못하는 재무제표…“기업 배당여력 과대 평가 우려”
    주주환원 정책 반영 못하는 재무제표…“기업 배당여력 과대 평가 우려”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했으나, 2011년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한도를 배당가능이익으로 설정했다. 황 교수는 “현재 회계처리는 기타자본 차감으로 공시하고 있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외부에서 기업의 배당여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익잉여금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01-13 14:00
  • 산림청, 목재교육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신설
    산림청, 목재교육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신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은 올해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하반기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목재교육전문가와 관련한...
    2020-01-09 10:53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특히 ‘공정’을 14차례 거론해 스튜어드십 코드, 집중투표제 등 기관·소수주주 권리 강화 제도 도입과 상법 개정 등 법령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에서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2020-01-07 18:28
  • 경총, 대통령 신년사 긍정적…“정부·경영계, 경제성장 견인 힘 모아야”
    경총, 대통령 신년사 긍정적…“정부·경영계, 경제성장 견인 힘 모아야”
    이어 “아울러, 공정경제도 중요한 국정 과제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사안은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올해는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정책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020-01-07 13:48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또한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도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신년사의 후반부는 주로 남북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답보상태를 걸었던...
    2020-01-07 10:57
  •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부록으로는 공익법인과 관련해 최근 입법되었거나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시민 공익위원회, 세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가 담겼다. 시민 공익위원회, 세법개정안 등 기업 공익법인 관련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자료와 인터뷰 내용도 부록에 포함됐다. 미디어SR...
    2020-01-03 17:54
  •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에 정우용 전무 선임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에 정우용 전무 선임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정 부회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상법을 전공한 법학박사로서 그간의 기업 관련 정책홍보 성과를 인정해 승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향후 상장회사 관련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연구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강화를 통하여 회원사인 상장회사의 권익 옹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9-12-30 14:03
  •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이는 상호사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상법 23조 1항의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 한다’는 조항과도 관련이 있다. 이 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해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
    2019-12-23 14:16
  • 경제단체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 충분한 협의 필요"
    경제단체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 충분한 협의 필요"
    단체들은 이어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하여,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상법, 형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범위의 확대로 우리...
    2019-12-22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포괄적 규정인 상법은 ‘법무부’에서 관할하지만, 상장사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한 기업의 문제일지라도 정관,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감사, 기업분할, 합병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에서 규율하지만, 밸류에이션과 같은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외부 감사인의...
    2019-12-18 18:24
  •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①] “8년 썼는데…당혹스럽다”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①] “8년 썼는데…당혹스럽다”
    상법상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민사재판의 특성상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미 피해를 보고 있고 시간이...
    2019-12-17 15:55
  • 화진 “소송서 2회차 CB 발행 무효 판결”
    회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의 절차적 요건과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경영상 목적'이라는 실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전환사채의 발행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긴급한 자금의 조달과 같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2019-12-16 14:20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출범…초대 회장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출범…초대 회장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상법·자본시장법·거래소 규정 등 제도 연구 및 학술 교류 △투자자·사외이사·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기업 거버넌스 관련 주요 분쟁 자문 및 정책 건의 등을 내놨다. 발기인으로는 KCGI의 강성부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이채원...
    2019-12-12 16:31
  • 한경연 "국민연금, 투자 기업 5개 중 2개 5대주주"…개별 기업 영향력 막강
    한경연 "국민연금, 투자 기업 5개 중 2개 5대주주"…개별 기업 영향력 막강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자본시장법ㆍ상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루어질 경우 연금사회주의, 즉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가 더욱 수월해지고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716개 국내 상장사를...
    2019-12-05 11:00
  •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상법 시행령의 개정안들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행령들은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가 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라면서 비판했다. 그 근거로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2019-12-03 14:00
  • 공정위, '모회사 주식보유 금지 위반'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
    공정위, '모회사 주식보유 금지 위반'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치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법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19-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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