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를 거쳤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마트는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다양한 시각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ESG 경영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의결권 제한에 관한 조항을 변경했다.
또 전자투표제 도입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가 변경돼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사 선임 승인도 이뤄졌다. 배두용 LG전자 CFO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난해 1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6억5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배임증재·상법 위반)도 적용됐다.
기 씨는 이 소액주주 대표에게 줄 돈을 부풀려 김 대표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있다.
기 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는 현행 상법에 따라 발행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도로 도입이 추진됐다. 최근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 다시 한번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협의회는 “혁신 벤처ㆍ스타트업의 대형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해 국내 증권 시장의 글로벌...
이번 주총에서는 상장 3사 모두 원안대로 이사 선임의 건, 상법 개정안 적용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됐다. 휴온스글로벌의 바이오사업부문 분할에 대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
분할된 바이오사업부문은 오는 4월 ㈜휴온스바이오파마로 신설되며, 휴온스그룹의 바이오사업(보툴리눔 톡신)의 임상 개발, 신약개발 사업 등을 맡는다.
각 사별로...
조 대표이사는 “기업의 이사회 운영을 혁신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상 결정에 대한 실질적 견제를 위해 ‘3% 룰’을 적용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상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됐다”라고 강조했다.
'3% 룰' 이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를...
김종우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연말 개정된 상법에 따라 분리선출 방식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김종우 교수는 경영 및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로 풍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신사업 분야 방향성 설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주총은 주주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온...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대규모 내부거래 △상법상 자기거래 △회사 사업기회 유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등 이사회 부의 대상은...
상법 390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명하고 있다.
삼영이엔씨는 “공시를 통해 정기주주총회를 30일로 개최한다고 통보를 했다”며 “정기주주총회 불과 1주일 전에...
상법은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은 현재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벌이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회사의 행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삼양식품은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전원을 회계, 재무, 법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모두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홍철규 교수는 회계학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대학교에서 회계학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는 회계 재무전문가다. KT뮤직 사외이사, 롯데정보통신 감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지식과...
장경호 회장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경영 리스크가 부각된 데 이어 기업규제3법 등 1510건의 규제가 신설돼 기업 경영환경에 많은 악재가 터졌다"며 "우선 외부감사법 시행,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 조사 및 개선 건의, 정책·제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술 경쟁력 제고도 강조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산업부는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디지털·그린전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100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총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이 문제가 됐다. 회사가 주총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박 상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안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수정 경위, 시간적 간격, 최초 안건과 변경 안건 차이의 정도를 종합하면 안건 수정도 비교적...
박 상무 측 관계자는 "상법상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활동은 13일부터 가능하다"며 "아직 활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얼마나 확보할지)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박 상무 측이 장치산업인 회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금호석유화학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 상무 측 관계자는 “상법상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활동은 13일부터 가능하다”라며 “아직 활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얼마나 확보할지) 파악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앤컴퍼니도 장남 조현식 부회장과 차남 조현범 사장 간의 표 대결이 전망된다.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은 지난해 6월 조양래 회장이 조현범...
그러면서도 "그 외에 어떠한 새로운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금호석유화학은 12일부터, 박 상무 측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다.
박 상무 측 관계자는 "상법상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활동은 13일부터 가능하다"며 "아직 활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얼마나 확보할지)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공정경제 3법) 통과로 이번 3월 주총부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도입한다"며 "분리 선출은 기존 이사들과 분리해서 1명의 감사위원을 독립적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만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구조였지만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현재로써는 의안 분석 담당자의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수준, 관련 경력 보유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의결권 자문 시장은 아직 태동기 단계다. 의결권 자문 시장의 성장과 의결권 자문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선 추가적인 진입장벽은 두지 않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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