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거래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와 상법ㆍ공정거래법ㆍ노조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한층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시설ㆍ설비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등을 심의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김대형, 이상구, 강수진)과 사내이사인 배두용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 등 이사 4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는 현행 상법에 따라 발행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주 지분에 주당 10개 의결권을 10년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창업주 경영권을 보호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벤처기업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도 촉진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은...
환경법(E), 고용법(S)을 비롯해 상법(G), 자본시장법 등 개별 법률로 관리돼왔다면 이제는 ESG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통합됐을 뿐이다.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최근 법무법인들을 중심으로 ESG 연구소도 잇따라 설립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글로벌 동향 분석, ESG 경영 전략 수립, 규제 리스크 관리 등을 연구한다. 또 공시나 인수합병(M&A) 등 법적 사전 검토...
이는 상법 기준 이사의 임기를 최대치로 특정한 것이다.
KB저축은행의 이번 정관 변경에 따른 이사의 임기 확대는 감사위원에 한정된 것으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 규정에서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김 교수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하며 혁신기업 상장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상법상 대원칙인 1주 1의결권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지만, 벤처기업법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전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벤처투자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최수정 중기연 연구조정실장은...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상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국내 대표 해외 명품으로 꼽히는 샤넬은 국내 진출 초기부터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돼 한 번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국내에서 거둔 실적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318개사에...
6일 재계에 따르면 개정된 상법에 포함된 3%룰은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한 규정이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소위 ‘거수기’로 묘사되는 기업 이사회 운영을 혁신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전까지는 최대주주...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정기 주총이 있는 3월까지는 소액주주나 헤지펀드 등이 실력 행사를 준비할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
한국의 주가가 연일 고점을 찍는 상황도 투기자본의 공격을 피하게 된 이유다. 투기자본이 경영권 공격에 나서려면 지분이 필요한데, 코스피는 1월에 한때 3200선을 돌파하는...
지난해 1월, 동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업들이 사외이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했지만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임된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번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여성 인재가 다수 선임되어 보다 다양성을 갖춘...
현행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일 경우 주총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으로 제시된 이 안건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를 주총에 올려야 한다. 이미 이전 주총에서 찬성률 10% 미만으로 부결된 안건을 3년 안에 다시 제안하거나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의 주주제안은...
100만∼130만 원을 받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계자 등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기소 된 B(37)씨 등은 은행 직원을 속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직접 개설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 개설을 도운 아르바이트생 등 7명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유령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8곳에 상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2020 회계연도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창사 최초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
이밖에 주총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을 적용한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과 상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이 조정된 정관 일부 변경의 건도 함께 통과됐다.
상법 개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시행에 따라 상정된 정관 일부 변경 건도 승인됐다.
사내이사로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정재훈 부사장과 백상환 경영기획실장, 고승현 경영지원실장이 신규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전 차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가 재선임됐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법무법인 현의 김동철 대표가 재선임...
관련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의 선임과 해임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신속한 경영조직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내이사로는 김영주 대표와 주광연 사장이 3년 임기로 재선임됐다.
김영주 핌스 대표는 “주주들께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당사에 대한 무한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핌스만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바탕으로...
김연미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듀크대학교 로스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정통한 전문가다. 김 사외이사는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마트는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배경으로...
상법상 자산총액 2조 원이 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KCC글라스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자율적으로 첫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설치를 의결했다.
KCC글라스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로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립 이래 고객, 주주, 사회, 기업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최우석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가진 회계학 교수이자 상법상 회계전문가로서 ‘18년부터 대표감사위원으로 직무수행을 했으며, 회사의 경영 체계 및 감사위원 직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추천했다.
그밖에 △재무제표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전년 대비 15억 감소한 105억) 등의...
상법 개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시행에 따라 상정된 정관 일부 변경 건도 승인됐다.
사내이사로는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이 재선임되고, 한종현 사장이 신규선임됐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의 최희주 고문과 이화여자대학교 류재상 교수가 재선임 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