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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의결권, 오히려 벤처 발목 잡을 수도…도입 고려 필요”
    “복수 의결권, 오히려 벤처 발목 잡을 수도…도입 고려 필요”
    그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상법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현행 제도 및 재무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혜섭 변호사는 기존 발표자들과 반대로 복수 의결권 도입에 찬성했다. 다만 전제 조건 역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마법,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등을 폐지해야...
    2022-08-31 17:35
  •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통과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과잉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같은 해 3월 통과된 ‘타다금지법’은 신산업을 울린 대표적인 규제 개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자기 성찰과 검열의 노력이...
    2022-08-30 14:00
  • "상장사 감사위원, 장기 재직 줄고 여성 비중 증가"
    "상장사 감사위원, 장기 재직 줄고 여성 비중 증가"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또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 563명 가운데 여성 위원은 56명(10.0%)으로 집계돼 전년 25명(4.6%)보다 5.4%포인트 늘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
    2022-08-29 09:13
  •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이 자리에 참석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상속세 폐지 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손질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여전히 49.5%라면 회사 내에 좋은 재투자 기회가 없을 때에도 지배 주주들은 사업을 통해 번 돈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2022-08-24 13:41
  •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정부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안을 연내 개정해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경제형벌 완화로 인한 기업과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을 수 있어서다.
    2022-08-21 13:18
  • 격화되는 DB하이텍 ‘물분’ 사태…개미연대 경영참가 나서나
    격화되는 DB하이텍 ‘물분’ 사태…개미연대 경영참가 나서나
    한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해당 주주명부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면 주주진위여부를 확인하느라 1명도 입장하지 못한 채로 하루를 다 보냈을 것”이라며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 알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소액주주연대는 DB하이텍 지분을 추가로 확보 후 경영참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근까지 지분율 3.12...
    2022-08-15 16:46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을 줄 주주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상법상 신주 주주배정 원칙과의 조화 여부, 자회사 상장 전 모회사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시장의 반발이 있었다. 지난달 14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추가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2022-08-11 15:14
  •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상법, 국세기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동일인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수가 사실혼 관계인 SK그룹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SK그룹으로선...
    2022-08-10 13:23
  • [보험깨톡] 내 보험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고?…사례를 보니
    [보험깨톡] 내 보험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고?…사례를 보니
    상법 제648조, 731, 732조, 생보ㆍ장기손보 표준약관 제4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죠.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무효가 되는 사유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해...
    2022-08-06 09:00
  • LX하우시스, ESG위원회 신설
    LX하우시스, ESG위원회 신설
    상법상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령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법령상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LX하우시스는 ESG위원회를 반기에 1회씩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를 통해 ESG경영 활동 성과를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ESG위원회 관련 지원조직을 설치해 위원회...
    2022-07-29 09:28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약관법 30조 1항은 ‘약관이 상법,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확약서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 종료 시 퇴직금 지급 외에도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2022-07-29 06:00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는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전자 주주총회 도입,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부서 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비자 정책을 통한 국가 성장 지원 등도 추진한다. 형사사법 전자화와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 등 첨단 IT...
    2022-07-26 11:54
  • [보험깨톡] 경제적 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울 땐…'보험계약의 임의해지'
    [보험깨톡] 경제적 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울 땐…'보험계약의 임의해지'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거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 생보․장기손보 표준약관 제6조) 계약이 임의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임의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게 지급되는 등 손해가...
    2022-07-23 09:00
  • [단독] ‘첩첩산중’ 국내 소수점 주식 매매, 도입 문턱서 ‘세금’ 암초 만나
    [단독] ‘첩첩산중’ 국내 소수점 주식 매매, 도입 문턱서 ‘세금’ 암초 만나
    상법상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온주(온전한 주식 1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시스템의 문제는 해결돼 가고 있지만, 마지막 관문이자 민감한 세금 이슈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커피값에 산다더니 배당소득세 내야 하나=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어떤 세금을 적용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같은 소수점...
    2022-07-21 15:10
  • 법원 “시너지금융그룹 소유 유네코 의결권 일부 행사 금지…본사 매각은 회사 존속 위협”
    법원 “시너지금융그룹 소유 유네코 의결권 일부 행사 금지…본사 매각은 회사 존속 위협”
    본지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시너지그룹이 앞서 진행한 감자와 유상증자가 상법 규정과 정관을 위반해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하락시키고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본사 공장 매각의 근거인 ‘신사업 투자’도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현금화할 경우 유네코의 존속이 위험할 수...
    2022-07-04 17:10
  •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론됐고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2022-07-04 16:12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송 후보자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쓴소리를 내온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당시 송 후보자는 “경쟁제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며 “총수의 사익 추구 억지라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한...
    2022-07-04 15:01
  •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명되던 끝에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아울러 윤...
    2022-07-04 13:50
  • 정부, 미래차·친환경 등 20개사 사업재편 승인…기업 활력 확대
    정부, 미래차·친환경 등 20개사 사업재편 승인…기업 활력 확대
    산업부는 미래차와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한 기업에 대해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규제 유예, 연구·개발과 금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이비스, 진양코퍼레이션, 글로제닉, 비어프랜드, 세미원, 효돌, 다인리더스, 필옵틱스, 청우씨앤티 등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20개 업체는 총 1913억 원을...
    2022-06-29 16:19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법ㆍ규정에 공적 기능 존재…주주도 이해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법ㆍ규정에 공적 기능 존재…주주도 이해할 것”
    이 원장은 23일 주재한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법이라든가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은 꼭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법과 헌법 체계에서 같이 들어와 있어서 주주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2022-06-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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