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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면제 이유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 원...
    2023-02-13 12:00
  • 이수만 “SM-카카오 제휴, 위법한 결의”…‘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이수만 “SM-카카오 제휴, 위법한 결의”…‘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또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화우 관계자는 “SM 이사회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 결정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많은 판결례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3-02-08 18:09
  •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양 의원은 본지 질의에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회사법 규정 검토도 소홀히 했단 게 말이 되지 않다”면서 “상법상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도 변경이 가능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대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2023-02-08 16:17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금융사 규모 따라 차등 적용 검토 중"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금융사 규모 따라 차등 적용 검토 중"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법상의 모든 주식회사 이사는 감시의무를 지는데, 이 감시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 ‘내부통제 기준’”이라며 “규모가 작은 회사도 이사는 회사 감시의무를 똑같이 지고 있기에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대형사와 소형사 간 온도차가 다르다. 한 자산운용업권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2023-02-07 18:28
  • ‘배당절차 개선’ 내년 도입 난항…대기업들 “유권 해석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배당절차 개선’ 내년 도입 난항…대기업들 “유권 해석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금융위와 법무부는 상법(제354조)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유권해석도 내놓았다. 기업들은 배당절차 개선을 하려면 다음 달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해야 한다. 문제는 주총이 얼마...
    2023-02-06 15:06
  • ‘깜깜이 배당절차 개선’ 시총 10대 기업·금융지주부터 설명회 시작…“대기업 먼저 나서야”
    ‘깜깜이 배당절차 개선’ 시총 10대 기업·금융지주부터 설명회 시작…“대기업 먼저 나서야”
    법무부는 “‘배당 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동일 주주가 행사해야 한다는 법령상 제약이 없다”며 “결국 ‘배당 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분리할 수 있고, 각 권리의 행사에 대한 기준일도 분리할 수 있다”고 상법(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관건은 기업들이 제도...
    2023-02-03 11:37
  •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의결권 5% 제한 적용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의결권 5% 제한 적용
    한편, 이번 임시주주총회 결과 △김병성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부결, △김선영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 △홍순호, 박성하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됐다. 개정 상법에 따른 3%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김정만 사외이사 선임의 건 △홍순호, 박성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각각 부결됐다.
    2023-02-02 08:53
  • “깜깜이 투자 없앤다” 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결정…배당 절차 개선
    “깜깜이 투자 없앤다” 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결정…배당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는 31일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제354조 유권해석을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해석한다고 밝혔다. 배당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이다. 현재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2023-01-31 15:03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간섭이 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를 보면, 과연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늘 이 자리가 기업들이 겪을 법·제도상의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2023-01-31 14:0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밖에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한편, 숙련 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을 보완하고 안정적 숙련 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 기술‧국내 유학‧숙련 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역시 상반기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박일경‧송석주 기자 ekpark@
    2023-01-26 16:07
  • 3월 주총 앞둔 30대 그룹, 사외이사 10명 중 4명 임기만료 예정
    3월 주총 앞둔 30대 그룹, 사외이사 10명 중 4명 임기만료 예정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연임할 수 없는 사외이사도 56명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당한 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만료예정인 사외이사 286명 중 남성은 255명이며 여성 사외이사는 31명이었으며 연임제한에 걸리는 56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했다. 그룹별로 임기가...
    2023-01-24 10:59
  • 30대 그룹 사외이사 5명 중 1명은 겸직…절반이 5대 그룹 편중
    30대 그룹 사외이사 5명 중 1명은 겸직…절반이 5대 그룹 편중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상장회사와 비사장회사를 가리지 않고 2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고 연임은 동일 기업에서 6년까지 가능하다. 겸직 사외이사 168명 중 상장사 2곳 이상에서 겸직하는 사외이사들은 121명이었으며 상장사 1곳과 비상장사 1곳 이상에서 겸직하는 사외이사들은 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하는 곳이 모두 비상장사인...
    2023-01-10 09:31
  • 용산, 산업부 사업재편 최종 승인…“미래차 전환 사업 가속도”
    용산, 산업부 사업재편 최종 승인…“미래차 전환 사업 가속도”
    승인 기업은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사업재편 전략 컨설팅 △각종 세제 혜택 △상법ㆍ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용산은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차를 위한 차세대 크래시패드와 시트커버를 개발한다. 기존 제품과 달리 크래시패드는 디스플레이 및 스마트 제어 기술이 적용되고, 시트에는 전자식 스마트 제어...
    2023-01-04 09:46
  •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저작권도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되면서...
    2022-12-27 14:02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노릇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노릇
    이는 상법 등 법상 최소 선임 기준 보다 총 114명을 초과해 선임한 것이다. 비상장사는 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상장사 중 6.4%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최근 5년간 95%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느는 추세지만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8027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7972건)였다.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2022-12-27 12:21
  •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원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상법 814조 1항 제척기간은 ‘인도가 행하여져야 할 날’부터 1년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2022-12-27 12:00
  •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상법을 따르는 일반 기업은 임직원만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벤처기업법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은 임직원 외 15개 직종에 종사한 제3자에게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 벤처기업 특성상 기업 설립 초기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환경을 고려해 부여 대상을 넓혀준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더라도 15개 직종에...
    2022-12-26 16:31
  • 주식양수도 M&A도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주식양수도 M&A도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상법상 합병과 영업양수도(중요 양도)의 경우 인수 회사와 대상 회사에 주주총회 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이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주식양수도 방식은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모두 하지 않아도 된다. 이 탓에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지분율 25% 이상이 되는 경우 50%+1주 이상 공개매수토록 했으나, 기업 구조조정 지연 우려로 1년 만에 폐지됐다. 미국을...
    2022-12-21 10:00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이날 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뉜 특례 규정을 통합해 별도의 법제인 회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장회사의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회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2022-12-20 16:43
  •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상법, 국세기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동일인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수가 사실혼 관계인 SK그룹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SK그룹으로선...
    2022-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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