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325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한편, 이날 자진사퇴한 강충구, 여은정, 표현명 이사는 상법상 이사 수가 3명 이상 유지돼야 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차기 사외이사 선임 전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KT 사외이사는 이강철 이사의 사임을 시작으로 벤자민 홍, 유희열, 김대유 이사가 잇따라 물러났다. 이날 강충구, 여은정, 표현명 사외이사까지 모두 사퇴하면서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만 남은...

2023-03-31 12:51
또 관치의 타깃 KT, 주주 "주가 하락" 분통…노조 "업무 마비" 비판

빈 대표이사 자리는 직제상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사장을 대행(KT정관)하거나, 구현모 현 대표가 임시로 임기를 연장(상법)해 수행할 수 있다. KT는 27일 "윤경림 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윤 후보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2023-03-27 15:24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개정안은 지난 2월 상법 원칙과 상충하고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사위 통과가 좌초됐다. 협의회는 “상법에는 이미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있다”며 “대주주 3%룰, 의결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권주식 등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미국과...

2023-03-26 12:00
“법적 의무 아니라…”주총서 배당절차 개선하는 코스피 상장사 시총 상위 50곳 중 17곳에 그쳐

당시 금융위는 결산배당 관련 법 조항인 상법 제354조를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또한, 이익배당은 특정 영업연도의 경영성과 배분이 아닌, 결산기까지 누적된 경영성과의 배분이므로 반드시 특정 결산기...

2023-03-23 07:00
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승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할 뿐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제도’는 기술혁신활동을 위해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으로 "전국가적 차원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무한할 수...

2023-03-19 09:00
국민연금, SVB 상대로 주주소송에 나서나

상법에 따라 진행되는 ‘주주의 대표소송’은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주소송 역시 논의 주체는 기금운용본부지만, 수책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외 투자 종목에 대한 소송인 만큼 국민연금이 단독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2023-03-14 15:55
국민연금 수책위원장에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선임…전문가 3인 여전히 ‘공석’

한 위원은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사(서울동부지검 등) 및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우리에 소속돼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란 논란이 있지만 상법 전문가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췄는지는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3-03-13 14:24
FCP 취하하니 안다운용이…“인삼공사 떼어내라” KT&G에 가처분

박철홍 안다자산운용 ESG투자본부 대표는 “KT&G는 한국인삼공사 인적분할을 결정할 권한이 주주가 아닌 이사회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상법상 합병·분할은 주주총회 승인 사안”이라며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안다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KT&G에 한국인삼공사의 인적 분할 상장을 제안하는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2023-03-08 20:45
순이익 ‘반토막’ 나도…본사에 웃돈 보내는 외국계 증권사

이익 대부분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에 그쳐 이 같은 배당 관행을 문제 삼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성 지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했다면 상법상 문제가 없다”며 “증권사 이익은 대개 매매 수수료일 가능성이 크고,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은행과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3-03-07 07:00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금융지주들은 통상 상법상 최장 6년(KB금융 5년)안에서 임기 만료 사외이사를 재선임해왔다. KB금융은 주총을 거쳐 이들 중 3명만 연임시키고 나머지 3명은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가 추천됐다. 또 김경호·권선주...

2023-03-06 20:00
얼라인파트너스 “JB금융, 결산 배당 제안 과도하지 않아…반대 시 객관적 근거 제시해야”

그러면서 “후보심사 및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후보자의 선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이사회 추천을 통해서만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말”이라며 “상법상 보장된 주주권인 주주제안권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JB금융이) 자본배치의 조정을 통해 주당순이익(EPS) 성장률과 및...

2023-03-06 08:25
이수만 측 “SM 경영진 위법 확인…법원 지극히 정당한 판단”

65%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SM엔터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3-03 19:37
하이브 "SM 현 경영진 위법한 시도 저지됐다"

화우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SM엔터테인먼트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3 19:35
'SM 인수 대전'…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이 전 총괄 측은 “SM엔터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라는 이름을 내세워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상법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이 전 총괄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SM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2023-03-03 18:09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국회 법사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2023-02-23 17:46
'SM 대전' 첫 법정 공방…신주 발행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

이어 “SM엔터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라는 이름을 내세워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상법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거듭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기존 대주주의 공과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 이 사건은 신주 발행의 적법성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2023-02-22 14:40
SM엔터 대전 ‘제3자 신주발행’ 놓고 격돌…누가 웃을까

이 전 프로듀서 측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번 SM엔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전 프로듀서 측 주장을 받아들여...

2023-02-20 14:27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주총 전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 [이슈크래커]

상법에서 정하는 주주총회의 일반결의 의결정족수는 전체 발행주식의 25%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돼있다. 4. 주주행동주의 주주행동주의는 주주가 투자대상 회사의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사...

2023-02-18 09:00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이어 “횡령·배임이 벌어졌을 당시에 사외이사로 재직한 분들은 감시·감독 의무가 조금 더 있다고 보고 있다”며 “물론 상법상 이사는 모두 다 감시·감독 의무가 다 있는데 사외이사에게는 감시·감독 의무가 소홀했다고 봐서 직접 횡령 배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이 벌어진 시점에 재직한 분들은 감시·감독 의무 소홀로 반대하고...

2023-02-17 15:55
‘깜깜이 배당 개선안’ 당장 도입 요원…삼성전자, 주총 안건서 제외

상법 유권해석도 함께 발표했다.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제354조 유권해석을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해석한다는 내용이다. 기업들의 배당 절차 개선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 중...

2023-02-15 14:0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