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주요국의 경우 최근 지배구조개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지배구조개선이 경영권 위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방어수단에 관한 법제를 사전에 정비해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며 “경영권 방어법제의 경우 상법을 개정해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부는 ‘글로벌...
경제계 패널로 참석한 한 기업인은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왔으나 최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상법이 개정되면서 주주가 모회사의 이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이사와 손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서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기업의 주주들이 기업 경영진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원이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환경...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의 과목 및 배점을 IT기술 확산 등 직무환경 변화와 실무적합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공인회계사...
특히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요건 완화하는 상법이 지난 2020년 말 개정됐으나, 최대주주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특별결의)이 어려워 의결권 완화 적용 못 받기도 했다.
코스닥협회 등은 안걸 부결 발생 원인을 "제도는 엄격한데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는 저조한 영향"이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소액주주의 비중 높고, 소액주주의...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 건도 승인됐다.
사외이사로는 동국대학교 약학과 금영삼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권세원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권세원 사외이사가 새롭게 선임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이 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있는) 대만은 우리나라와 사업구조가 비슷하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차이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업이 (상속을 고려해) 주가를 낮추려고 해도 아무도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만은 그게 아닌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에 따라 김범준 사외이사는 분리선출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경총 측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경제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규제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노동 관련법 개정,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 지원 등을 건의했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반영한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주도 성장과 기업규제 혁파, 혁신산업과 첨단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먹고사는 사안이고, 한국 경제의 절실한...
이 외에도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 등이 개정에 포함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규정 시행으로 사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 형성을 지원해...
그가 제시한 대안은 상법 개정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사가 일반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외되고 오로지 ‘회사’만이 법에 명기된 점을 문제삼은 것이경다. 이상훈 북대학교 교수 역시 1월 한국거래소에서...
특히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되면서 기업 실무자들은 주총 준비에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대폭 늘었다.
올해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2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관변경 승인’(19.9%), ▸(사외)이사 선임ㆍ해임’(18.6%), ‘감사ㆍ감사위원 분리선출’(12.7%) 등을 꼽았다....
사외이사 재직기간 美 7.5년ㆍ韓 2.5년개정상법 시행 이후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
우리나라 주요기업(시총 상위 10대 기업)들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이 2.5년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시총 상위 10대 기업 평균 5.1년에 비해 월등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5일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개정상법 시행령’ 시행 2년간의 변화를 분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송 의원실은 발의 배경에 대해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미국 테슬라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물적분할 후 재상장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는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라며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상법도 개정될 수 있어 현재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상법을 관할...
이들은 "이미 상법개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이 발행 가능하여 유한회사, 상환전환우선주 등 의결권 제한 주식, 무액면 주식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영권 방어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결권이 유니콘기업의 성장 조건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미국도 복수의결권제도는 벤처기업 초기부터 도입하지 않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하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과...
고 위원장은 “국내의 경우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왔다”며 “최근에도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G가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며...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 경제계는 전날부터 낸 반대성명대로 민간기업 확대 우려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법 개정이기 때문에 (민간 적용은) 상법 등 다른 법 체계에서 다뤄질 문제”라며 “(민간 확대는)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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