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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FA한국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제8회 ESG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업 거버넌스와 기업가치’를 주제로 열림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2023-04-26 18:46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 의결 기대"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임위와 업계 등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성을 충분히 마련한 법안으로 재벌기업은 원천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신벤처 업계는 "디지털 경제시대, 혁신벤처 기업을...

2023-04-26 18:34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 1주마다 복수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투자자...

2023-04-18 14:04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등 4건이 통과됐다. 이날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KT전국민주동지회는 박종욱 직무대행 체제도 물러나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박종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구현모 등과 함께 법정을 오가는 사람”이라며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2023-03-31 12:51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개정안은 지난 2월 상법 원칙과 상충하고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사위 통과가 좌초됐다. 협의회는 “상법에는 이미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있다”며 “대주주 3%룰, 의결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권주식 등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미국과...

2023-03-26 12:00
“법적 의무 아니라…”주총서 배당절차 개선하는 코스피 상장사 시총 상위 50곳 중 17곳에 그쳐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권 내 현대차·기아·카카오코스닥 시총 상위 50곳 중에서는 5곳만 배당절차 개선 도입"법적 의무 아닌데 경영진 설득 쉽지 않아 정관 개정안 상정 어려워"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깜깜이 배당’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배당절차 개선안을 도입하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코스피 시총 상위...

2023-03-23 07:00
국민연금 수책위원장에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선임…전문가 3인 여전히 ‘공석’

그러나 최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 총 9명(상근 3명·비상근 6명) 중 비상근 위원 3명을 금융투자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3명을 잘 뽑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책위원장을 검사 출신인 한석훈 위원이 맡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으나 검찰...

2023-03-13 14:24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국회 법사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2023-02-23 17:46
‘깜깜이 배당 개선안’ 당장 도입 요원…삼성전자, 주총 안건서 제외

삼성전자, 내달 주총 소집공고…배당절차 관련 정관 개정안 안건 포함 안해 배당절차 개선안 놓고 기업 고민…“위법 배당 논란 시 유권해석만으로 해결 어려워”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총회 안건에서 배당절차와 관련한 정관 개정안을 제외했다. 정부가 ‘깜깜이 배당’ 관행을 없애려는 정부 개선안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3-02-15 14:05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면제 이유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

2023-02-13 12:00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금융당국도 개정 움직임에 맞춰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부감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외부감사 대상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만 한정됐는데 여기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켜야...

2023-02-08 16:17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금융사 규모 따라 차등 적용 검토 중"

금융위는 1분기 내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 내부통제 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규모별로 내부통제를 다르게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방향성이 맞다고 판단했다”...

2023-02-07 18:28
‘배당절차 개선’ 내년 도입 난항…대기업들 “유권 해석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금융위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해 결산배당은 상법 유권해석 및 표준정관 변경을, 분기배당은 2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 발의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정관 변경이 이뤄진다고 해서 기업들도 정관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정관은 ‘권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항을 실제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2023-02-06 15:06
‘깜깜이 배당절차 개선’ 시총 10대 기업·금융지주부터 설명회 시작…“대기업 먼저 나서야”

표준정관 개정에 앞서 법무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주고자 유권해석도 내놓았다. 법무부는 “‘배당 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동일 주주가 행사해야 한다는 법령상 제약이 없다”며 “결국 ‘배당 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분리할 수 있고, 각 권리의 행사에 대한 기준일도 분리할 수 있다”고 상법(제354조...

2023-02-03 11:37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의결권 5% 제한 적용

한편, 이번 임시주주총회 결과 △김병성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부결, △김선영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 △홍순호, 박성하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됐다. 개정 상법에 따른 3%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김정만 사외이사 선임의 건 △홍순호, 박성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각각 부결됐다.

2023-02-02 08:53
“깜깜이 투자 없앤다” 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결정…배당 절차 개선

정관을 개정하고 배당기준일을 변경해 이르면 내년(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유권해석은 즉시 배포되며, 분기 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다음 달 중 개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중 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2023-01-31 15:03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간섭이 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를 보면, 과연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늘 이 자리가 기업들이 겪을 법·제도상의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2023-01-31 14:00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밖에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한편, 숙련 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을 보완하고 안정적 숙련 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 기술‧국내 유학‧숙련 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역시 상반기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박일경‧송석주 기자 ekpark@

2023-01-26 16:07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이번 개정안에선 저작권이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벤처기업법...

2022-12-27 14:02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노릇

이는 상법 등 법상 최소 선임 기준 보다 총 114명을 초과해 선임한 것이다. 비상장사는 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상장사 중 6.4%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최근 5년간 95%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느는 추세지만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8027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7972건)였다.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2022-12-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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