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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상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확정되어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이 크게 축소된 데다 K-ICS도 리스크가 제한적인 점에서 올해 배당 재개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며, 경과조치 대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사는 해당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으며, 향후...
    2023-12-07 08:39
  • “내년부터 배당액 얼마인지 알고 투자 가능”
    “내년부터 배당액 얼마인지 알고 투자 가능”
    이를 위해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해당 상장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2023-12-05 12:00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상장사들이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자발적 자사주 소각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95%(2483개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81.1%는 발행주식 총수의 5% 미만, 2.3%(57개사)는 20%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11-23 16:16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올해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를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모태펀드 및 벤처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벌 세습 악용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창업자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에 의해 재벌기업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2023-11-17 19:46
  • 벤처기업 10곳 중 7곳 “복수의결권 활용”…실제 도입까진 ‘허들’ 높아
    벤처기업 10곳 중 7곳 “복수의결권 활용”…실제 도입까진 ‘허들’ 높아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를 받으면서도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2023-11-16 14:48
  •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법무부는 법인의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하는 등 등기신청 간소화를 담은 상법ㆍ민법ㆍ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ㆍ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했다. 과거 종이 등기부를...
    2023-11-15 22:13
  • 복수의결권 시행 앞둔 벤처기업계…“발행요건 너무 까다로워”
    복수의결권 시행 앞둔 벤처기업계…“발행요건 너무 까다로워”
    특히 정관개정과 발행 결정을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지현 닥터노아바이오텍 대표는 “지난해 시리즈 B를 마무리했고 당장 내년에 시리즈 C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1년 안에 복수의결권 제도를 회사에 들여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주주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로지 창업주를 위해서...
    2023-11-13 16:13
  •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법무부가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2023-10-27 09:58
  • “韓 주식은 단물 빠진 수박 조각…주주중심적 지배구조 필요해”
    “韓 주식은 단물 빠진 수박 조각…주주중심적 지배구조 필요해”
    그러면서 그는 국내 상법 제382조의 3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도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기업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행동주의...
    2023-10-16 14:18
  • “주주친화‧반도체 투자 어떠세요”…한투운용 ‘한국투자의 힘’ 세미나 개최
    “주주친화‧반도체 투자 어떠세요”…한투운용 ‘한국투자의 힘’ 세미나 개최
    다만 그는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주주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2015년 124건에 불과했던 주주제안 수는 개인투자자 수 증가에 힘입어 2021년 315건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창환 대표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제언을 부탁하는 질문에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혁신기업이...
    2023-09-19 13:02
  • 30대 그룹 여성임원 5년 사이 2배 증가… 상법개정으로 사외이사 늘어
    30대 그룹 여성임원 5년 사이 2배 증가… 상법개정으로 사외이사 늘어
    상법 개정으로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10배 증가여성임원 비중 가장 높은 그룹은 카카오… 여성임원 수는 삼성그룹이 가장 많아 30대 그룹의 여성 임원 비중이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여성임원 비중이 3%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여성 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카카오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2023-09-19 10:32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 포럼' 성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 포럼' 성료
    종합 토론에선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이 "개정 국제감사기준 720을 도입하면 ESG 등 기타정보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2019년 상법 개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이 주주총회 이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개정 ISA 720 도입에 대한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향후 ESG 정보공시 의무화까지 고려하면 개정 ISA 720을...
    2023-09-19 08:56
  • “미래에셋생명, 전향적 주주환원 정책 필요…투자의견 중립”
    “미래에셋생명, 전향적 주주환원 정책 필요…투자의견 중립”
    또 그는 “전향적인 주주환원 정책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법 개정을 전제로 미래에셋생명의 추정 배당가능이익(3230억 원)은 연간 순이익을 상회하는 만큼 주주환원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배당 지급과 함께 보유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19 08:22
  •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벤처기업협회가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 제도가 왜...
    2023-09-18 18:54
  • [베스트&워스트] 한국무브넥스, 자동차 수출 호조‧현대차 노사 리스크 해소에 46%↑
    [베스트&워스트] 한국무브넥스, 자동차 수출 호조‧현대차 노사 리스크 해소에 46%↑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화생명에 대한 시장의 주된 관심은 올해 배당 재개 가능성과 그 규모”라며 “상법 시행령 개정만 되면 배당이 무조건 재개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이밖에 디아이(19.46%), 유니드비티플러스(19.15%), 포스코스틸리온(17.51%), 서연이화(14.70%), 두산(14.64%), AJ네트웍스(14.20%), 한국화장품(14.05%) 등도 상승세를...
    2023-09-16 09:00
  •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면 내년께 본격적인 도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이 요구해온 특례법 적용과 세제 혜택 중 절반이 이뤄진 셈이다. RSU 도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는 관련 제도가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현재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상법에 따라 간접 규제를 받으면서...
    2023-09-12 05:00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온라인 주주총회도 허용“시장 주가 왜곡된 경우 많아…객관적 평가기준 마련해야”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비상장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자본시장법에 이어 상법도 개정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등을...
    2023-08-24 15:38
  • 법무부,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10월4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2023-08-24 09:39
  •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상법 유권해석으로 분기배당 절차를 ‘후 배당기준일, 선 배당액확정’에서 ‘선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로 개선하기로 했던 정책 역시 상장사들이 사내 정관을 개정하면서 제도 개선에 부응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상장사 표준정관을 개정해 배당절차 개선안 도입을 이끌어 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2023-08-22 15:27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우리 상법 또한 종래에 계약이 금지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18세로 하던 것을,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15세 미만으로 낮춘 바 있다. 이는 미성년자인 공장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청소년 단체 활동 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청소년이 보상을...
    2023-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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