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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힘 싣는 정세균…정부·국회 “중기 정책과제 적극 지원”

이날 중소기업계는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프랜차이즈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업규모별 차등 시행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2017-03-17 17:52
‘포스트 정몽구’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재편 막 올랐다

다만, 국회서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3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의 현대차 지분율이 2.2%밖에 되지 않는 만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처럼 벌처펀드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7-03-17 10:14
野3당, 3월 국회서 상법개정안 처리키로…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 추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3당은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발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한국당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017-03-15 17:53
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방지법 등 3월 국회서 처리”

경제개혁 법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상법개정안’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육아휴직3년법’ㆍ‘칼퇴근법’ 통과를 추리하고 노인의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어르신진료비지원법 처리 의지도 피력했다. 또 현장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제정돼...

2017-03-15 16:22
미래에셋대우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상법개정 전에 결론”

미래에셋대우는 15일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를 감안할 때 구체적인 지주사 전환 방향과 일정은 오는 5월 중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대해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은 이론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지배력 확보...

2017-03-15 10:42
상법개정안 3월 국회서 재추진…野4당 체제 법 처리‘변수’ 되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일한 입법 기회인 3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을 담은 상법개정안 처리가 재추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여당이 사라지고 야 4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교섭단체 4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월 국회에서 각 당이 추진하는 중점...

2017-03-15 10:40
연임 성공한 KT 황창규…이사회 개혁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안 숙제

하지만 KT 측은 현재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만큼 시기상조라고 판단,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KT 관계자는 “KT 추천위가 지난 1월 황 회장을 CEO로 재추천하면서 지배구조개편을 요구한 것은 맞다”면서 “그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직 없으며 시한도 명시한 적 없고, 지난 3일 공시된 정기주총 안건...

2017-03-15 08:37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코스닥 기업 저평가… 내년 지수 1000 가겠다”

아울러 김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협의회, 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그는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여지가 있다. 상법개정안 도입에 있어 지금이 적합한 시기는...

2017-03-14 15:36
[안철우의 지금여기] 재계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영권을 옥죄는 ‘상법개정안’이 대거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앞서 주요 기업들은 기부금 집행 투명성 강화와 대관 업무 축소 등 정경유착 단절을 위한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갈 길이 멀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정권에 돈을...

2017-03-13 11:31
정의장-4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정국정상화 등 논의

3월 임시회도 진통이 예상된다.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은 그대로 3월 국회로 넘어왔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이번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조기대선까지 겹쳐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2017-03-13 11:11
“거수기 그만”… 기관투자자도 ‘反旗’ 드나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계열사 자율경영체제를 선언하면서 개별 상장사 이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한미약품, LG디스플레이, 삼광글라스 등의 주총을 앞두고 사외이사 선임...

2017-03-09 10:24
“안보 부각” vs “개혁 입법” ... 여야, 3월 국회 신경전

야권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등 개혁입법 성과를 위해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한 안보 이슈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여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2017-03-06 11:11
국민연금, 이번주 정몽구 회장 이사선임 반대여부 결정

이 가운데 찬성이 2715건으로 89.46%에 달했고 반대는 306건으로 10.08%에 그쳤다. 나머지 14건(0.46%)에 대해선 중립 입장을 취하거나 기권했다.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 비율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관 변경 반대 안건이 증가했던 2012년 17.00%로 정점을 찍은 이래 1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17-03-06 08:46
남경필, ‘경제민주화 2.0’ 공약 발표… “재벌개혁의 틀 마련”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2일 재벌개혁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을 담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2012년 경제민주화 내용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와 함께 현실에서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경제민주화 2.0을 발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재벌개혁을 위한...

2017-03-02 14:20
[포토] 남경필, 재벌 개혁 위한 상법 개정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재벌개혁과 기업 활성화 방안이 담긴 '경제민주화 2.0'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3-02 11:43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상법개정안 중 여야 합의가 끝난 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또한 법사위에 가로막히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주로 무쟁점법안 처리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실적은 아예 전무하다. 쟁점으로 떠오른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2017-03-02 11:00
김종인 “역대 대통령, 재벌에 농단당해…대선후보들 보면 한국경제 걱정”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을 담아 본인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각종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2017-02-28 11:34
상법개정안, 법사위 문턱 못 넘어…사실상 2월 국회 처리 무산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재벌 개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의결 충돌로 결국 파행됐다.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중 여야 4당의 이견이 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2017-02-27 17:13
4당 체제 후 개혁법안 처리 '無'…힘 얻는 연정론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상법개정안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수차례 회동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전날 본회의에서도 국회는 특검 연장 논란에 사법개혁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31개 법안과 안건만 의결됐다. 경제살리기 입법 논의도 진척이 없다. 정치권의...

2017-02-24 11:06
LG전자, 이사 정원 9→7인 변경… 조준호 사장 스마트폰 사업 집중

주주 총회에서는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개정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신규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상 이사의 정원을 최대 9인에서 최대 7인으로 변경하고 구본준 부회장과 정도현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2017-0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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