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한국거래소 측이 올해 개정된 코스닥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막무가내로 적용하고, 재감사 일정도 현실성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현행 재감사 제도를 개선해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규정 회칙을 개정하면서 개선 기간은 물론...
또한 근로자 이사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사주 규제 법안’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중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개정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또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전월세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이름을 올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이 반기업 논리에 입각해 경제활성화를 되려 방해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경영권 방어수단 등이 부재한 가운데 주주총회 결의요건 개선 등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과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상법만이라도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함께 23일 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인적분할에 대해선 상법 개정으로 미뤄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벤처회사 코스닥 상장 시 의결권 주는 문제도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시큐센 신준호 본부장은 “2018년 11월 개정된 ‘상법’의 시행을 기점으로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 기반으로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전자청약 시 ‘전자서명과 지문정보의 결합’이 필요한 보험업 권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연계보험 및 금융권 ODS(Out Door Sales)와 디지털 창구, 공공, 의료...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주주가 정관의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감사 1인의 추가 선임을 제안했는데, 회사에서 ‘감사 1인’이나 ‘감사위원회 설치’로 정관 개정 안건을 올리는 경우다. 상법상 주주제안은 6주 전, 회사의 주총 공고는 2주 전까지 가능하다. 기본 검토조차 안 된 제안도 있다. 주식 액면 분할을 제안하면서 정작 근거가 되는...
상장사 대부분은 상법에 따라 자산 규모별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상근감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상근감사의 평균 재임 기간은 50.4월로 4년 이상이었다.
감사위원회는 법정요건에 따라 회계·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하지만 70개 회사(감사위원회설치 법인의 19.7%)의 경우 전문가 요건 충족 여부나 세부경력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감사위원...
사회는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현윤 교수가 맡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조성봉 숭실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또 감사 선임에 따른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폐지나 참석 주식 수 비중 완화 등의 상법 개정안 논의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감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처리에 실패하는 회사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래의 폐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장사들과 정부·금융당국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유통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원 구성 완료 후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이 중 상법개정안 처리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집에서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경제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원 구성 협상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방선거 기간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지방 공약 실천 TF도...
이와 함께 국회에 발의된 상법개정안을 보면 집단투표제, 다중 대표소송 요건 완화 등 경영권 견제를 위한 법안이 대부분이다.
재계 일각에선 투명한 지배구조란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배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추가적인 삼성전자 지분 처분 여부 및 방안이 중장기적인 이슈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은 “국민기업 성격이 강하고 사업 공공성이 큰 KT부터 지배구조 개선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신속히 개정하거나 노동자 추천 이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최첨단 혁신과 기술...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엔 포털에 댓글조작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가하는 내용이,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엔 선거운동 기간 댓글을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5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앞서 SK㈜는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 KT&G는 2005년 미국의...
방송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논의 여부 질의에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전에 김 정책위의장이 말한 것처럼 민생 법안 뿐만 아니라 기타 현안 등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본격적인 협의체 가동, 법안 처리 성과는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16일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제도적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 이 같은 흐름에 힘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상법개정안을 통해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엘리엇 방지법’이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분할합병 반대입장을 낸 ISS 권고안과 관련해 “해외 자문사로서 순환출자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자본시장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