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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혁연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 근거 부족"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오히려 적대적 공개매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대칭적으로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자...
    2019-01-17 16:10
  •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재계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상법 개정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재검토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정부의 실행력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과...
    2019-01-15 18:20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2019-01-10 10:44
  • 한국당 만난 경제4단체장 “최저임금 개선·규제개혁” 한 목소리
    한국당 만난 경제4단체장 “최저임금 개선·규제개혁” 한 목소리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 고용 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 기업 승계에 대한 문제 등이 건의됐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상법도 그대로 통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기업환경을 더 어렵게 하거나 외국 투기자본에 한국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2019-01-07 17:14
  • ‘사업전환’ 중견기업 주식교환·합병 요건·절차 간소화…신사업 진출 용이
    ‘사업전환’ 중견기업 주식교환·합병 요건·절차 간소화…신사업 진출 용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 취득(배당가능 이익 수준 이내)이 수월해진다. 현재 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또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2019-01-07 11:00
  • 이건희 회장, 5번째 병상 생일… ‘쾌유 기원’ 달라진 국민 정서
    이건희 회장, 5번째 병상 생일… ‘쾌유 기원’ 달라진 국민 정서
    오히려 새해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기업 관계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진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살아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데,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말만 하고 기업을 옥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이 회장의 생일에 삼성은 별도로...
    2019-01-06 14:45
  •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수현 靑실장과 서로 소통하자고 이야기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수현 靑실장과 서로 소통하자고 이야기해”
    실제로 현재 정부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협력이익공유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만남자리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건의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윤 부회장은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2019-01-03 18:25
  • 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 주력…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만들 것"
    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 주력…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만들 것"
    이어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선 "선진화법상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 330일 이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낸 선진화법에 의하면 60일 이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불발된 유치원 3법은 의원 1명...
    2019-01-03 14:28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상법·공정거래법 등 우려… 기업들 “일할 환경 만들어 달라” = 기업들은 △최저임금법안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으로 인해 올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법안의 경우 정부가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2019-01-02 18:26
  • 기해년 잠 못이루는 기업들
    기해년 잠 못이루는 기업들
    오히려 새해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기업 관계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진다. 4대 그룹 한 임원은 “사업하기 쉬웠던 적은 물론 없었지만, 내년은 진짜 두렵다”고 토로했다. 다가오는 기해년을 맞아 재계가 위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현안별로 우선순위를...
    2018-12-27 16:41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리기’에 힘 모으는 한 해 돼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리기’에 힘 모으는 한 해 돼야”
    그는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2018-12-27 12:00
  • 경총-공정위 논의…“기업 사정 배려”…“우려 해소 담겠다”
    경총-공정위 논의…“기업 사정 배려”…“우려 해소 담겠다”
    또 시행령 개정 등 최저임금,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고 입법시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2018-12-21 12:10
  • 법무부,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내년부터 시행
    법무부,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내년부터 시행
    준법지원인 제도는 지난달 4일 상법 개정 시 처음 도입됐다. 법무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준법지원인이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임 사유를 열거하고 해임에 관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준법교육이 내실화될 수...
    2018-12-20 12:04
  • 김상조, 경총 만나 공정거래법 개편 논의…공정위원장 경총 첫 방문
    김상조, 경총 만나 공정거래법 개편 논의…공정위원장 경총 첫 방문
    경총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경총회관을 방문해 경총 손경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아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경총 창립 49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간담회를 했다.
    2018-12-19 21:10
  • 한국형 주주행동주의 성공 가능성 커졌다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요 업무 의사결정 참여 등으로 투자 기업 가치를 높이는 수탁자 책임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또한 “국회에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추진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내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8-12-19 08:43
  • [사설] ‘제조업 르네상스’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그래야 혁신이 촉진되고 투자가 확대된다. 노동시장의 고질적 경직성을 해소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급선무다. 그러나 규제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정부의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은 기업들의 숨통만 죄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권을 위협해 기업 의욕을 꺾고 있다. 제조업 부흥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다.
    2018-12-19 05:00
  • [조남호의 중구난방] 이해관계 엮인 감사인, 내부통제 문제없나
    [조남호의 중구난방] 이해관계 엮인 감사인, 내부통제 문제없나
    아울러 2009년 개정된 상법 중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542조 10항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인 상장사는 반드시 상근감사(감사위원회로도 대체)를 두도록 하고 있다. 상장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로, 409~415조에서 다루는 요건보다 더욱 까다롭게 선임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두 사례에서 언급한 C 씨와...
    2018-12-16 18:11
  • [데스크칼럼] 여권,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려 하나
    [데스크칼럼] 여권,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려 하나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재고를 요청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수익 등을 사전에 약속한 대로 배분하는 협력이익공유제까지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와 대기업을 옥죄는 여당의 행보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 기업과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2018-12-16 17:57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350만원에 상장 지주사 全계열사 소송 가능"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350만원에 상장 지주사 全계열사 소송 가능"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개정안 중 고 노회찬 의원과 이훈 의원의 법안은 주주가 단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소송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노 의원안에서 소송 가능한 계열사는 ‘사실상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지난달 13일 기준 상장 지주회사 시가총액인 184조 원의 0.000002%이자 전체 상장 지주회사의 1주 가격을...
    2018-12-10 13:52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 가능…중소형사 전문화 기대"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돼 회계법인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단, 이해관계자 보호와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2018-12-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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