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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상법개정안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대표 법안이다. 주로 소액 주주 권한을 강화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6년 총선 직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했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8건이다. 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은 회계사...
    2019-03-25 05:00
  •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거래 환경 변화에 맞춘 내용 등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 상정된 법률은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우려가...
    2019-03-21 16:45
  • [사설] 대기업 곳간 쌓아놓고도 투자 못하는 이유
    기업지배구조를 흔드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폐지 등은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지침) 강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도 없다. 그러니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해외 투기 자본들이...
    2019-03-19 05:00
  • 책임경영? 경영승계? … 오너가 2·3세들 사내이사로 본격 등판
    책임경영? 경영승계? … 오너가 2·3세들 사내이사로 본격 등판
    상법상 사내이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의결권 자문사들은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를 2개 초과해 겸직할 경우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정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 좋은기업지배연구소(CGCG)는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충실의무 저해 가능성, 회사 사업기회 유용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삼광글라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2019-03-18 19:00
  •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조정을 완료하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9년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추진 노력을...
    2019-03-13 14:30
  •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와 야당의 우려에 대해선 “지나친 기우로 우리나라에선 대기업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이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인한 의결권 제한 주식 발행 허용과 제3자 신주배정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봐도 외국인 주주 대부분은 경영 참여에 소극적이며, 이사 한 두...
    2019-03-12 05:00
  •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다만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내부 의견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패스트트랙이 아니어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추진해 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03-07 18:36
  • [금융위 업무계획]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한다
    [금융위 업무계획]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한다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업한다. 기업이 주총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총 소집통지일을 현재 주총일 2주 전에서 연장한다. 주총 분산개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의 기업가치...
    2019-03-07 10:00
  •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가역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의...
    2019-03-05 14:50
  • [송영록의 이슈노트] 혁신 대한민국 기업, 정치에 발목 잡혀서야…
    [송영록의 이슈노트] 혁신 대한민국 기업, 정치에 발목 잡혀서야…
    다음 달 다시 문을 여는 국회는 기업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관투자가와 헤지펀드들이 잇달아 ‘경영 간섭’에 나설 계획이다. 치열하게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의 등을...
    2019-02-25 20:58
  • KCGI 對 한진그룹 세(勢) 대결 ‘점입가경’
    KCGI 對 한진그룹 세(勢) 대결 ‘점입가경’
    한진그룹은 “상법 개정(특례규정 신설) 후 최근 판례는 보유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법원은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만...
    2019-02-20 15:09
  • 역공 시작한 한진그룹... "KCGI, 한진칼ㆍ(주)한진에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 없다"
    역공 시작한 한진그룹... "KCGI, 한진칼ㆍ(주)한진에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 없다"
    한진그룹은 "상법 개정(특례규정 신설) 후 최근 판례는 보유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법원은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2019-02-20 10:32
  • LG전자, 내달 15일 정기 주총…권영수 LG 부회장 이사 선임
    LG전자, 내달 15일 정기 주총…권영수 LG 부회장 이사 선임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권의 종류를 삭제하고 전자등록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이사회 결의 방법도 변경된다.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정관에 반영한다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동일 90억 원이다.
    2019-02-18 16:50
  • 이정미 "여야 4당, 3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이정미 "여야 4당, 3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그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에게) 지금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법개혁안, 그리고 상법개정안처럼 민생개혁에 꼭 필요한 법안들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묶어서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을 걸어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를 해도 처리할 수 있는 4당 공조 체제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찬...
    2019-02-18 16:09
  • 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협의
    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협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정 경제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연계하는 우리 경제의 중심 기본 축"이라며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금융통합감독법,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제도적 인프라"라며...
    2019-02-11 16:14
  • 박상기 “상법 개정, 경제4단체 의견 수렴…성범죄·음주운전 가석방 배제”
    박상기 “상법 개정, 경제4단체 의견 수렴…성범죄·음주운전 가석방 배제”
    법무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계와 이견 조율에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법조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은 올해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경제4단체와 간담회를 마쳤고, 코스닥 단체와도 입장을 교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견만 있는 상황은 아니다”...
    2019-01-25 16:11
  •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지난해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다”며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박수쳐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2019-01-23 15:39
  • [종합] "우려스럽다" 반복한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정책 변화 기다린다"
    [종합] "우려스럽다" 반복한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정책 변화 기다린다"
    그는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이 조성돼야...
    2019-01-22 16:13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살리기 총력…정부 정책변화도 기대"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살리기 총력…정부 정책변화도 기대"
    그는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말아야 한다”며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2019-01-22 14:23
  • [데스크칼럼] 문 대통령과 3년차 증후군
    [데스크칼럼] 문 대통령과 3년차 증후군
    여권은 규제 개혁을 외치면서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친노동 정책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정책 기조도 그대로다. 여권의 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도 기업인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형식이야 어찌 됐건 일방통행일...
    2019-0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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