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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이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 설치...

2019-11-18 05:00
[기자수첩] ‘탁상공론’ 혼란은 주주 몫

현실적으로 통지서 발송 전에 외부감사를 마친 회사는 몇이나 될까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실무 담당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업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이사ㆍ감사 등 임원 구성의 투명화다. 반대할 여지가 없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11-13 13:26
“지주회사제 도입 20년인데...성과는 글쎄”

지주회사제도는 기존 회사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로 엄격히 금지됐지만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됐다. 복잡한 상호출자구조로 인해 부진하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구조의 단순화, 투명화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173개(일반지주회사 164개, 금융지주회사 9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박...

2019-11-12 16:38
회계ㆍ상법ㆍ공시 ‘삼중고’…상장사 ‘전전긍긍’

상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되면서 상장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신외감법 여파로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사 사외이사 조건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의무화한 상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됐다. 해당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2019-11-12 15:40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내 위기 기업이 빠른 사업 재편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혜택을 주는 특례법이다.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서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활법은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2019-11-11 16:23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앞두고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기활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했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내 위기 기업이 빠른 사업 재편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혜택을 주는 특례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이후...

2019-11-11 06:00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산업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173개)을 활용하는 산업’ 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AI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 등도 신산업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신산업으로 인정받으면 기업활력법...

2019-11-05 15:20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ㆍ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활법 개정안은 8월 국회를 통과했고,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적용대상과 정책지원 등이다. 기존에는 대상을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019-11-05 08:34
전경련, 정부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2019-10-23 06:00
금융당국 “5%룰 개선, 경영권 공격 우려 과해”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 더해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5%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5%룰 완화가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5일 금융위는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2019-10-18 18:22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다. 경영계는 ‘경영개입’의 인정 범위 축소가 대량보유...

2019-10-16 12:00
[2019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5%룰 완화, 대기업 경영권 탈취 목적 없어”

김진태 의원은 “이런 식으로 회사에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경영권을 침해하면 기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상법이 정한 취지와 달리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데 정부는 대기업 경영권을 뺏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석 의원도...

2019-10-04 18:05
법무부,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이사·감사 등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투표를 손쉽게 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주는 전자투표 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인증 등으로...

2019-09-24 11:47
[사설] “경제는 버린 자식이냐” 울분 쏟아낸 상의 회장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규제를 강화하는 반(反)기업적 내용이 대다수다. 숨통이 막혀 있는 기업들을 옥죄고 경제살리기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성장률은 추락하고, 생산·소비·투자 등 핵심 경제지표 어느 하나 괜찮은 게 없다. 경기 회복의 기대 또한 멀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기업들의 비명을 외면해선 안 된다.

2019-09-20 05:00
대우조선해양, 회계전문가 양성한다...투명성 강화 차원

회사 내 회계업무 관계자는 물론 세무, 예산, 상법, 하도급법 등 관리업무 전반에 필요한 이슈까지 다뤄 회계업무를 바탕으로 한 관리전문가 양성까지 기대하며 교육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지난해 외부감사법 개정 시행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회사 경영 전반에 회계 관련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2019-09-17 09:38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

조 장관은 향후 법무부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

2019-09-16 10:47
은성수 "증권 디지털화로 혁신 가속화...투명성 담보"

조 장관은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2019-09-16 10:00
[종합] 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경영권 영향 범위에서 △회사ㆍ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를 제외한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2019-09-05 11:18
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경영권 영향 범위에서 △회사ㆍ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를 제외한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현재와...

2019-09-05 10:00
‘임원 보수총액’·‘후보자 체납 정보’ 제공…법무부 상법 개정 등 추진

또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를 허용토록 개선, 전자투표 편의를 제고한다. 아울러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반 마련 대책도 세울 예정이다. 현재는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 개최 시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 간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만 제공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 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2019-09-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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