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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전경련 콘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10일부터 법무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2020-07-14 13:45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창현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2020-07-14 11:30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각각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과 대기업 감시와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 여당은 이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노조법 개정안은 또 어떤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입법안이...

2020-07-13 07:00
[사설] 코로나 경제하방 장기화, 정책수단은 고갈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일자리도 회복할 힘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기업경영권을 흔드는 상법·공정거래법과, 대형 복합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여기에 기업의 노조 리스크만 키울 노동조합법 개정 등 기업규제 법안만 쏟아내고 있다.

2020-06-25 18:08
박용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나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힘으로 코스피 3000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코스피 3000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2020-06-18 15:41
[사설] 취약계층 고용 최악인데 더 심해지는 기업규제

정부는 최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흔드는 법안들이다.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한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살리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2020-06-14 17:50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2020-06-14 11:01
"자회사 이사 잘못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0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다. 우선 자회사의 이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2020-06-10 15:41
장애인이 소유ㆍ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확인받는다

그동안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기업들은 2년마다 대표가 장애인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고용비율 30% 이상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약 5000여 개의...

2020-06-09 10:36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 투자가 핵심이지만,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재추진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등은 국회 내 비판이나 견제가 요원해 분명히 통과될 것이란 게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아파트 관리 기업 태웅 대표 출신인 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보기 드문 인물이다....

2020-06-03 05:00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는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비롯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꼽힌다. 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공정경제를 개혁과제로 꼽은 바 있다. 정부 역시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2020-06-02 17:29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또 상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재추진될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ㆍ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등 7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재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의 경우 최근 자사주를 늘려왔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다시...

2020-05-20 18:36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2020-05-15 10:02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경제계는 총선 직후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발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면서 경영권을 흔들 소지가 큰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두 차례 절박하게 호소해온 입법 과제들이 아니다. 친(親)노동과 대기업 규제에 치우친 정책 기조의 개선도 요구했다.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까지...

2020-04-19 18:15
기업들 "21대 국회, 경제 활성화 시급…일자리 창출ㆍ규제완화부터" 한 목소리

이어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과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이 통과되길 희망했다. 한편, 기업들이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 데이터 3법(23.2%)을 꼽았다. 이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2020-04-19 11:00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먼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각종 재벌개혁 입법이 1순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2020-04-16 17:53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지원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이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각한 담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2020-04-16 04:00
[데스크칼럼]원칙없는 예외 만들어선 안된다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합벅적인 낙하산의 빌미를 제공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서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재직하면 연임을 못 하게 제한한 것. 21대 총선 앞두고 예비입시에서 떨어진 후보들의 ‘낙하산’도 우려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느 기업 사외이사와 감사 자리에 누가 온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심심치 않게...

2020-03-17 16:53
가구업계 주주총회, 신사업 확대ㆍ인적 쇄신에 집중

올해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 이사가 나가고 삼성 출신인 신태균 전 부사장이 선임되면 한샘도 ‘삼성맨’ 출신 사외이사를 추가하는 셈이다. 현대리바트는 이달 30일 주주총회를 연다. 올해부터 현대리바트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주주는 20~29일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현대리바트는 공시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밀집하는 행사를 자제하거나 온라인...

2020-03-10 05:00
한진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사내·외 6명 추가'…조원태 회장 재선임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진칼은 사외이사로는 금융 전문가들을 대거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대상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임춘수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함께 최윤희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2020-03-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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