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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이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각종 기업 규제 법안도 주요 쟁점들이다. 2차 재난지원금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당은 일찌감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0-09-01 17:06
  •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경련은 우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자회사에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2020-08-31 11:00
  •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는 이달 말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2020-08-25 17:19
  •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25일 공정경제 3개 법안(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화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해당 법안이 과잉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검토 목소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기존 안대로 밀어붙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신종...
    2020-08-25 16:38
  • 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매우 안타까워"
    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매우 안타까워"
    경총은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근간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온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2020-08-25 11:30
  •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한편 이날 정부는 이번 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8월 말 이들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20-08-25 10:36
  •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19~20일 법무부와 공정위에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사라지면 고발 남용과 중복 수사가 빈번해져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2020-08-25 10:34
  • 민주당, 현대차 찾아 "2025년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3만대 보급"
    민주당, 현대차 찾아 "2025년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3만대 보급"
    또 "경영권 방어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장점과 부작용을 모두 검토한 후에 입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택배 배달용 화물이륜차·마을버스 등 전기차 전환 △전국 주요 고속도로망 초고속 충전기 설치 △공공기관 신규 차량 전기·수소차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2020-08-12 13:58
  • 경총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9일 발표한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5개국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운영현황(상법 개정안 시행 이전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별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미국이 7.6년으로 가장 길고, 우리나라는 4.1년으로 일본 다음으로 짧았다고 밝혔다....
    2020-08-09 12:00
  • 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현재 법안 발의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하반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임대차 3법이 거여의 압도적 힘으로 일사천리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며 재계는 깊은 우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선 하반기 실적 ‘선방’은 커녕, 오히려 정부로부터 ‘선빵’을 맞게 될 처지라는 자조 섞인 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2020-08-02 10:00
  •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법 규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한 의무만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고려했다면 개별 주주의 구체적 경제적 득실을 고려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 조항 자체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지배주주 이외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는 훌륭한 주장이다. 하지만 상법상 이사는...
    2020-07-29 17:39
  •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정부가 이번에 입법을 예고한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소수주주권 요건의 선택적용 명문화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의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비상장) 혹은 발행주식총수의 0.01%(상장)를 6개월 이상...
    2020-07-29 17:11
  •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상의는 우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주식회사의 기본 규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게 되면 '3% 룰'에 따라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받게 된다. 상의는 이런 내용이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주식 제도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펀드의 머니게임에 악용될...
    2020-07-20 12:00
  •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경제단체들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가 19일 법무부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0-07-20 12:0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 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혁신을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2020-07-20 10:26
  • [사설] 상법 개정 경영권 위협, 외면만 할건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지난달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소지가 높다며 신중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또다시 정부에 주문했다.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2020-07-19 16:40
  • 6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우려"
    6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우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감사위원...
    2020-07-19 11:00
  •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 법안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경영권 침해의 위험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됐다....
    2020-07-16 13:53
  •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국내 상법 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벤처업계의 경우 투자 과정에서 경영권 희석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중기부 역시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올해 하반기 법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2020-07-15 15:21
  • 국내 기업 51% “하반기 세계 경제, 상반기보다 성장세 둔화”
    국내 기업 51% “하반기 세계 경제, 상반기보다 성장세 둔화”
    ‘미ㆍ중 무역 분쟁 여파(10.4%)’ ‘산업경쟁력 약화(6.3%)’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입법추진(5.2%)’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4.2%)’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 정책(2.1%)’ ‘강경한 노조투쟁(1.0%)’ 순으로 응답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 개혁이라고 지적한 기업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R&D 투자 강화(25.0...
    2020-07-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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