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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선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일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기업계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형사부분 책임을 묻는 것을 줄이는 대신...
    2020-10-25 14:04
  •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이어 윤석찬 부산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발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악의에 찬 고의'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찬 교수는 “미국에서도 입법으로...
    2020-10-22 15:00
  • 복수의결권 도입 두고 스타트업계와 투자업계 '온도차'
    복수의결권 도입 두고 스타트업계와 투자업계 '온도차'
    투자 금액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의견이 갈리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교한 손질이 필요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11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법 특례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2020-10-17 09:00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된다...1주당 최대 10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된다...1주당 최대 10개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발행이 허용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하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2020-10-16 13:30
  • 4대그룹 싱크탱크와 만난 민주연구원 "'원칙 변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4대그룹 싱크탱크와 만난 민주연구원 "'원칙 변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안하는 이른바 '3% 룰'의 수정·보완,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관련 경영권을 방어할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없었고, 정치권의 질의에 경제계가 답변하는 식이었다"며...
    2020-10-15 16:48
  • [종합2보]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與 "철회는 안돼"
    [종합2보]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與 "철회는 안돼"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영 위기 속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다시 한번 펼쳤다. 잇따른 경제계의 반발에 여당은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공정경제 3법 추진이 21대 국회의 과제"라며 기존 견해를 고수하면서 정ㆍ재계의...
    2020-10-14 17:35
  • [종합]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합리적 의견은 받겠다"는 철옹성 與
    [종합]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합리적 의견은 받겠다"는 철옹성 與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영 위기 속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다시 한번 펼쳤다. 잇따른 경제계의 반발에 여당은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공정경제 3법 추진이 21대 국회의 과제라며 기존 견해를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정ㆍ재계의...
    2020-10-14 16:22
  • 박용만 "병든 닭 잡겠다고 투망 던진 격"…대한상의, 공정경제 3법 저지에 총력
    박용만 "병든 닭 잡겠다고 투망 던진 격"…대한상의, 공정경제 3법 저지에 총력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든 닭을 몰아내려고 투망을 던지는 꼴’이면 모두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안 처리 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14일 오전...
    2020-10-14 12:25
  • [데스크칼럼] ‘소름 끼치는 침묵’
    [데스크칼럼] ‘소름 끼치는 침묵’
    대표적으로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경영 부담 요인이 담겨 있지만 기업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 그늘에서 정치권에 하소연하고 개정안에 부분 수정이라도 하려고 노력 중이다. 재계의 한 임원은 “지금...
    2020-10-13 18:52
  •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화두는 상법 개정안의 '3%룰'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는 이 제도가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밖에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2020-10-13 17:41
  • 8개 산업 단체 모인 한국산업연합포럼, "경제 5단체와 협력하겠다"
    8개 산업 단체 모인 한국산업연합포럼, "경제 5단체와 협력하겠다"
    출범식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 회장은 “KIAF가 15대 주요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면 상장사 중 87%(13개사)에서 헤지펀드 추천인사가 감사위원 겸 이사로 선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아군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2020-10-13 15:00
  • [종합] 산업계 연합체 출범 첫날 "상법 개정 시 헤지펀드 방어 못 해" 호소
    [종합] 산업계 연합체 출범 첫날 "상법 개정 시 헤지펀드 방어 못 해" 호소
    KIAF는 출범 첫날부터 상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KIAF "기존 방식으로 일반 대중ㆍ정책당국 설득 어려워…연구 역량 쌓아 지식 창출" KIAF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1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회원사로는 자동차산업협회(KAMA), 기계산업진흥회, 바이오협회, 섬유산업연합회...
    2020-10-13 10:12
  • "상법 개정안 통과 시 15대 기업 87%에 헤지펀드 추천 인사 선임된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15대 기업 87%에 헤지펀드 추천 인사 선임된다"
    “우리 군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것과 같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평가한 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15대 주요 상장사 대부분에 해외 헤지펀드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 회장은 13일 자동차산업회관에서 개최된 KIAF 출범식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2020-10-13 08:44
  • 업종별 산업단체 뭉쳤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 공식 출범
    업종별 산업단체 뭉쳤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 공식 출범
    정만기 KIAF 초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투기자본과 국외 경쟁기업 추천 인사가 감사 겸 이사에 선임되는 등 우리 군의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KIAF가 15대 주요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하...
    2020-10-13 08:07
  •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12일 제출했다. 입법 예고안이 통과할 경우 30대 그룹으로 한정해도 소송비용이 최대 10조 원까지 추가될 수 있어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 대신 소송에 매여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이날 정부 입법 예고안이 통과되면 30대 그룹을...
    2020-10-12 11:00
  •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공정법 개정안은 한결같이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만 키우고 경영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의결권 제한에 가장 큰 거부감을 나타낸다. 경영의 핵심인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권을...
    2020-10-11 17:42
  •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상법 개정땐 투기자본 방어권 사라져""1명에 불과…이사회 독립성 위해 필요"공정거래법 개정 '사익편취 차단' 순기능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엔 보완 주문 현재 21대 정기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대해 재계 반발이 거세다. 이에 이투데이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2020-10-11 17:10
  • [송영록의 이슈노트]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송영록의 이슈노트]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경제개혁연대도 상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만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재계는 기관투자가들의 영향이 더욱 커지면서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회사를 설립한 후 꾸준히 경영권 위협을 받는다면 누가 창업에 나서려고 할까. 제2의 일런 머스크가 나올 수 있을까.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2020-10-11 11:00
  •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14~15일 잇따라 민주당과 회동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14~15일 잇따라 민주당과 회동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일반 주주는 '당사자 지분 3%'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인 셈이다. 재계는 두 제도가 회사 경영의 핵심인...
    2020-10-09 17:23
  •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경영자나 지배 주주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이들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외부 주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경영자 본인들에게는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 맥락에서 ‘상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기업 전체 구성원의 이해를 따져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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