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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현재 정부와 국회 여당 측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뿐...

2020-12-07 17:24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경영계가 국회에서 상법 개정법률안과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입장 반영 없이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을 7일 열었다. 이날 긴급회동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이 참여했다. 경영계는 “상법의...

2020-12-07 17:13
[포토] 공수처법 반대 피켓 든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7 11:53
[포토]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7 11:53
[포토] 법사위 소위 참석하는 백혜련-박주민 의원

백혜련 1소위원장(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07 11:53
[포토] 법사위 소위 들어서는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는 가운데 백혜련 1소위원장(여당 간사)이 들어가고 있다.

2020-12-07 11:52
[포토] 공수처법 처리 반대하는 국민의힘-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 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07 11:52
[포토] 대화하는 주호영-김성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12-07 11:52
[포토] 공수처법 처리 반대하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 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07 11:52
[포토] 잠시 회의장 나서는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는 가운데 백혜련 1소위원장(여당 간사)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다.

2020-12-07 11:51
공수처법 협의 최종담판 앞둔 여야, 운명은?

민주당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정기국회 회기 내 추진 요건을...

2020-12-06 15:20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 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0-12-04 21:38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이날 소위는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0-12-04 21:21
[퀴즈한잔] 적대적 M&A 발생시 기존 주주에게 지분 매입 권리를 주는 제도?

우선주로 전환 청구하거나 현금으로 상환 또는 교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백 엔드 필'(back-end fill)도 있다. 포이즌 필이 도입된 국가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포이즌 필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9월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12-01 06:00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팩트 앞세워 이슈 공론화ㆍ설득 이뤄=KIAF는 객관적인 조사와 논리를 통해 공정거래법ㆍ상법 개정안 도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9월 개최된 5회 산업 발전포럼은 공정거래법ㆍ상법 개정안 이슈를 다뤘다. 포럼에서는 지난해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경쟁 기업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엘리엇 펀드가 예시로 언급되며, 상법...

2020-11-26 14:00
여야 공수처법 협상 사실상 결렬…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특히 기업규제 3법(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등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의 돌진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보이콧 등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던 카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정기국회 올스톱...

2020-11-23 17:04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②유한책임회사 뒤에 숨은 외국계기업...‘매출 깜깜이’

외국 기업들이 한국 상법의 허점을 비집고 정보 공개의 사각지대인 유한책임회사로 몰려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이 기업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한국 법인을 운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유한회사는 2020년 실적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법을 고치자, 이번엔 외부 감사 면제 대상인 유한책임회사로 피해간 것이다. 외국계의...

2020-11-23 07:00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특히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의 설립이 용이해지면서 이런 행태는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 및 공시 의무가 없었다. 최근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피해 유한책임회사로 도망가고 있다. 음식 배달앱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한국 법인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이베이코리아...

2020-11-23 07:00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의견 수렴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4시50분까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두 법안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목적이다.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재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2020-11-20 09:24
[자본시장 속으로] 감사위원 바라보기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중 최소 1명’은 반드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임’하도록 하고,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도 같은 내용이 편입돼 통과 시 일반 회사도 적용된다. 재계의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추천한 감사위원의 과도한 간섭 문제를 우려하여 “왜 똑같은 이사를 분리 선임하나?”, 반대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2020-11-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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