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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상법의 핵심 내용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2020-12-09 18:55
  • 야, 공수처ㆍ국정원ㆍ전단법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야, 공수처ㆍ국정원ㆍ전단법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토론을 신청해 “재벌개혁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이번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3%룰이 완화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냐”면서 “정말 이대로가 좋고...
    2020-12-09 18:45
  • 경영계 “상법 개정안,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해야”
    경영계 “상법 개정안,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해야”
    경영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유예와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2020-12-09 18:23
  •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2020-12-09 16:07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9일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경제계 긴급 호소문'에서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2020-12-09 16:03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했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안건조정위의 결론을 뒤집은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킨...
    2020-12-09 13:55
  •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안이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선 통과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서...
    2020-12-09 09:12
  •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소위 '3%룰'을 완화하고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산이 아닌 개별적으로 3%씩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모회사의 주주의 자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허용)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도 상장사 기준 지분 0.5...
    2020-12-08 21:00
  •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기업들이 가장 주시하는 법안은 상법개정안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토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과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개정안 일부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 시...
    2020-12-08 18:16
  • 재계 우려에도…'상법개정안' 결국 여 단독 처리
    재계 우려에도…'상법개정안' 결국 여 단독 처리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경제계 강력 반발 "재심의 해달라"'야 무력화' 공수처법도 강행 처리 거대 여당이 속도를 내는 핵심 개혁 법안인 이른바 ‘기업 3법’ 중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2020-12-08 18:11
  • [사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규제법 강행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 분리선출과 의결권 제한이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 소지가 크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입을 막지 못해 기업 핵심정보 유출 등 경영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악의적 소송 남발과 경영환경 악화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규제...
    2020-12-08 17:59
  •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상법개정안 관련해 당 입장을 좀 정비했다"며 "정부 원안을 좀 수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돼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2020-12-08 17:24
  •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한 우려"…박용만 "부작용 책임져야"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한 우려"…박용만 "부작용 책임져야"
    경제계가 여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기업들은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며 거듭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치적인 법안 처리”라고 이번 개정안 처리를 강도 높게...
    2020-12-08 17:03
  • 박용만 "상법·공정거래법 정치적 처리 당혹…부작용 책임져야"
    박용만 "상법·공정거래법 정치적 처리 당혹…부작용 책임져야"
    박 회장은 해당 법안 중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점에 와서 그동안 제시된 얘기를 다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딱 하나 언급하자면 이 법안의 시작점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온 게 감사위의 효율성을 높여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처음 입법을 시작한 목적보다 너무 큰 임팩트가 있다...
    2020-12-08 16:26
  • 전경련 "상법 개정안, 일방적 처리…기업 경영, 위축" 우려
    전경련 "상법 개정안, 일방적 처리…기업 경영, 위축"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맞닥뜨린 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기업규제 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면서 "이러한...
    2020-12-08 15:58
  • [속보] '3%룰' 상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
    [속보] '3%룰' 상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
    2020-12-08 15:49
  • 경제 6단체장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습 통과 추진, 깊은 우려와 당혹감"
    경제 6단체장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습 통과 추진, 깊은 우려와 당혹감"
    경제 6단체장은 8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논의에 대한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
    2020-12-08 15:33
  •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뒤로 미루고 전체회의부터 진행해 공수처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고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후 "어제 소위에서...
    2020-12-08 11:12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최근 도입이 급속도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해 퓰너 회장은 “이 법안을 공정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2020-12-08 11:00
  • 與, 사외이사 감사 선임 때 '3%룰' 완화
    與, 사외이사 감사 선임 때 '3%룰'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이었던 ‘3%룰’과 관련해 보수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일부 완화하는 수순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2020-12-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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