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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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강영기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상법개정으로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이 투기자본들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를 일본의 다중대표소송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중대표소송은 지분 50% 이상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비상장 1%, 상장 0.5% 주식 6개월 보유)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2021-06-30 14:00
전경련 "대기업 차별 규제, 2년 새 46.3% 늘어"

그 뒤로 공정거래법 36개(41.4%), 벤처투자법 4개(4.6%), 상법 3개(3.4%) 등 순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작년 기업규제 3법 제ㆍ개정이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많이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

2021-06-22 11:00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코인’ 취급 금지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추가한 데 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행령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2021-06-17 05:00
금융감독원, 지난해 사업보고서 중간 점검서 비재무사항 미흡률 84.5%

이는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정관, 배당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최근 개정된 서식이 점검항목으로 다수 포함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0년 사업보고서 중간점검’ 결과 점검대상 2602사 중 643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주요 미흡사항 유형은 △내부감사기구와...

2021-06-01 12:00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와 상법ㆍ공정거래법ㆍ노조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한층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시설ㆍ설비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2021-05-07 15:41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또한 “벤처기업법에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견, 대기업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며 “‘추후 법을 개정해서 벤처기업 요건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가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2021-04-21 13:33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박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벤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입 방안을 보면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한정하며 보통주 전환,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엄격한 운영요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또한 복수의결권을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2021-04-16 15:21
[엇갈린 3%룰] 처음 시행된 '3%룰'…형식보다 내용에 결과 달라져

6일 재계에 따르면 개정된 상법에 포함된 3%룰은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한 규정이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소위 ‘거수기’로 묘사되는 기업 이사회 운영을 혁신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전까지는 최대주주...

2021-04-06 19:00
[엇갈린 3%룰] 소리만 요란한 '3%룰’?…여전히 불안한 재계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정기 주총이 있는 3월까지는 소액주주나 헤지펀드 등이 실력 행사를 준비할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 한국의 주가가 연일 고점을 찍는 상황도 투기자본의 공격을 피하게 된 이유다. 투기자본이 경영권 공격에 나서려면 지분이 필요한데, 코스피는 1월에 한때 3200선을 돌파하는...

2021-04-06 19:00
[대방로] 글로벌 스탠더드 못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지난해 1월, 동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업들이 사외이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했지만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임된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번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여성 인재가 다수 선임되어 보다 다양성을 갖춘...

2021-04-05 05:00
강원랜드,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차기 대표에 이삼걸 전 행안부 제 2차관 선임

이에 강원랜드는 2020 회계연도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창사 최초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 이밖에 주총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을 적용한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과 상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이 조정된 정관 일부 변경의 건도 함께 통과됐다.

2021-04-01 09:54
동아쏘시오홀딩스, 신임 대표이사에 정재훈 부사장 선임

상법 개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시행에 따라 상정된 정관 일부 변경 건도 승인됐다. 사내이사로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정재훈 부사장과 백상환 경영기획실장, 고승현 경영지원실장이 신규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전 차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가 재선임됐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법무법인 현의 김동철 대표가 재선임...

2021-03-29 16:25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한종현 사장 각자 대표이사 선임

상법 개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시행에 따라 상정된 정관 일부 변경 건도 승인됐다. 사내이사로는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이 재선임되고, 한종현 사장이 신규선임됐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의 최희주 고문과 이화여자대학교 류재상 교수가 재선임 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2021-03-24 17:09
증선위, '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15개사 행정제재 면제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2021-03-24 15:43
LG전자, 전기차 파워트레인 물적분할 승인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의결권 제한에 관한 조항을 변경했다. 또 전자투표제 도입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가 변경돼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사 선임 승인도 이뤄졌다. 배두용 LG전자 CFO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03-24 10:10
휴온스그룹 정기 주총…휴온스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사업 분할 결정

이번 주총에서는 상장 3사 모두 원안대로 이사 선임의 건, 상법 개정안 적용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됐다. 휴온스글로벌의 바이오사업부문 분할에 대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 분할된 바이오사업부문은 오는 4월 ㈜휴온스바이오파마로 신설되며, 휴온스그룹의 바이오사업(보툴리눔 톡신)의 임상 개발, 신약개발 사업 등을 맡는다. 각 사별로...

2021-03-19 17:55
한국앤컴퍼니 조현식 “사측 추천 사외이사는 'MB시절' 靑 비서관…독립성 훼손”

조 대표이사는 “기업의 이사회 운영을 혁신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상 결정에 대한 실질적 견제를 위해 ‘3% 룰’을 적용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상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됐다”라고 강조했다. '3% 룰' 이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를...

2021-03-19 13:56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체제 공식 출범…“신사업ㆍ찐팬 확보”

김종우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연말 개정된 상법에 따라 분리선출 방식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김종우 교수는 경영 및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로 풍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신사업 분야 방향성 설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주총은 주주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온...

2021-03-19 10:38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 "회사 측 위법한 의결권 위임장 확보 중단해야"

상법은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은 현재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벌이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회사의 행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2021-03-17 12:58
장경호 신임 코스닥협회장 "코스닥시장 핵심은 성장과 혁신...다양한 정책 지원 필요"

장경호 회장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경영 리스크가 부각된 데 이어 기업규제3법 등 1510건의 규제가 신설돼 기업 경영환경에 많은 악재가 터졌다"며 "우선 외부감사법 시행,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 조사 및 개선 건의, 정책·제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술 경쟁력 제고도 강조했다....

2021-03-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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