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등 내부 요인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작년에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개정도 소유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극단적 강경론자는 자유 기업제도에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며 재벌해체와 대기업 분할을 주장한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소수의 자본가와 경영자가 아닌 다수의 노동자가 지배하는 경제라고 믿는 입장이다. 강경론적...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 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 받는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사업재편 적용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추가하고, 이들 기업에 R&D·금융·컨설팅·세제 등 사업재편 4대...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안은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외이사진 구성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 캠프의 핵심이 사외이사 결정에 일정 부분 근로자의 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20년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을 일본의 다중대표소송 수준으로 수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다중대표소송은 지분 50% 이상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비상장 1%, 상장 0.5% 주식 6개월 보유)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식 1%를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강화한 것이다.
유환익...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창업주 의결권은 무의결권 주식을 더 발행하면 보호가 되는 상황인데도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해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상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 후 3년의 유효기간을 주고 복수 의결권 효력이 사라지는 내용이 담겼는데, 앞으로 복수의결권을 다른 기업에 확대 적용하거나 해당 조항을...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담당했던 윤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세부적인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전체적인 강령, 정신 안에서 다 같이 움직이고 윤 후보 역시 정책들을 내고 있어 특별히 이견이 생길 일은...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정책 개편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소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심 법원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1심 역할이 정치적 독립을 전제한 것이지만...
반면 한국은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지분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한국 상법이 1인당 GDP 100달러 시대에 제정(1962년)돼, 지금 변화된 기업경영 활동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다"면서 "기업가들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3년차 성과 및 향후 개선계획'과 '다중대표소송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개선의 개정상법' 등이 공유됐다.
후원사인 JP모간은 '외국인투자자가 바라보는 한국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제'를 소개하는 등 국내 기업지배구조와 ESG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해외...
2개의 법안, 내부통제 항목 달라방대한 내용에 책임자 변경 난항금기시된 이사회의 은행장 징계상법상 이사권 박탈 가능 이유로대표이사 견제장치 사실상 제외
금융회사의 원활한 내부통제 기능을 기대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내부통제 관련 법이 이원화돼 있어 혼란스러운 데다, 대표이사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또한 전날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하고 계약 등을 이용해 그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열심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몽(迷夢)에서 비롯된 최저임금 과속 인상, 민주노총에 휘둘린 노동편향 노동관계법 개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등…끊임없는 기업 두들기기와 반(反)기업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게 이 정부다.
5개월 뒤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 이미 선거전은 과열이다. 대통령 되겠다는...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지배구조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등이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됐음에도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ㆍ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ㆍ강화 23개(48.0%), 처벌...
주 회장측은 앞서 지난 10일 3%에 해당하는 15만주를 2인에게 대여하면서 주 회장 보유 지분은 8.24%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까지 인정한다. 주식 대여로 우호지분을 통해 의결 주식수를 높이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당 대표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3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열거하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등 녹록지 않은 와중에 개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이...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거래소의 ‘셀프상장’을 막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법은 거래소가 본인이나 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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